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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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08년 10월 8일(수)

○ 환승할인은 시민 기만하는 朝三暮四!!

○ 서울지하철 파업 종용하는 서울시!!

○ 교통사고 예방사업, 주먹구구!!

○ 서울시 구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 수수방관!

○ 특정 집단만을 위한 상장경매품목 대폭 축소해야!

○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에는 무관심!

○ 정부위에 군림하는 서울공화국!!

환승할인은 시민 기만하는 朝三暮四!!

지하철관련 시민부담만 7천억 넘어, 버스손실까지 감안하면 1조2천억 넘어!!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서울시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시행하면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단,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대신 요금인상에 반영시키기로 합의. 2004년 7월 요금을 인상했는데, 서울시는 2년에 평균 100원 인상이 기본이지만 이보다 많은 150원 정도 인상.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단에 의하면, 25%에서 최고 28.6% 인상되어 700원인 기본요금이 실질적으로는 최대 900원 인상된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의 2004년 수송원가는 2005년에 비해 1인당 10원이 늘었으나 평균운임은 57원이나 늘어나는 등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음.

또한, 철도공사는 환승할인으로 현재까지 1천억원을(경기도 손실보전 260억원 제외) 할인했으나 용역결과 손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 이처럼 환승할인을 앞두고 기본보다 많은 요금을 인상해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단의 경영이익을 늘려 부채를 줄이고,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포석이었다고 판단됨.

철도공사는 손실발생액의 60%를 경기도가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음. 이는 지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액의 60%를 경기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임.

이는 결과적으로 환승할인을 시행하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통해 미리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보전액도 부담토록 해 재주는 시민이 넘고 생색은 서울시가 내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임.

결과적으로 환승할인을 통해, 철도공사 할인액 1천억원 정도의 요금인상분과 서울메트로와(4,071억원) 서울도시철도공단에서(2,061억원)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6천132억원 등 7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됨.

그러나 환승할인제도 시행이후 버스회사들의 배차간격이 늘어났고 기사 월급 조정 등 운영비와 관련한 의혹제기가 많아 지원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某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사용된 로비자금이 버스관련단체장의 개인 돈이 아닌 회사공금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버스회사의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시민의 세금의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지하철 파업 종용하는 서울시!!

부채증가 원인제공으로 경영악화 조장하면서, 지원에는 나 몰라라!

9월 26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파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하고 노사간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결정. 노사 대립의 원인은 민영화와 분사화를 통해 서울메트를 구조 조정하는 창의혁신경영계획임. 현재 서울메트로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민영화와 분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는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단의 경우,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전혀 없음.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무임승차와 연장운행, 환승할인 등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7년 한해 무임승차 손실 1,271억, 환승손실 1,058억, 연장운행 1,456억 등 3,785억원에 이르고 있음.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지 않아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하면서 부채율이 높아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위기관의 횡포라고 판단됨.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인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은 왜곡된 부분이 있음.

우선 우리나라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서울메트로의 1㎞당 운영인력이 1.4~2배, 개통예정인 9호선에 비해 4배 가까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이영수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구간별 수송현황과 특성 즉 수송승객, 혼잡도, 시설노후화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직원 1인당 일일 수송승객을 보면,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공단에 비해 운행하는 거리는 짧지만 수송승객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도시철도공단 234명, 부산지하철 188명이지만, 서울메트로는 283명으로 가장 많음. 이 때문에 1인당 영업수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도시철도공단 7,096만원, 인천 5,564만원, 부산지하철이 6,015만원인 반면 서울메트로는 8,796만원임.

단순하게 직원 수가 많다 적다, 경영에 부담을 주면서 부채비율이 높아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위기관의 횡포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단	부산지하철
인 원	10,284명	6,920명	3,480명
1㎞당 운영인력	76.2명	45.5명	37.6명
직원 1인당 수송승객	283명	234명	188명
총 영업거리	134.9㎞	152㎞	92.6㎞
1일 수송승객	2,909,454명	1,622,033명	654,240명
직원1인당 영업수익	8,796만원	7,096만원	6,015만원

교통사고 예방사업, 주먹구구!!

영등포교차로 3년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

서울, 10위권에 4개소나 포함!!

2005년부터 현재까지 114억8,200만원의(국비 50% 포함) 예산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곳 197개소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매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포함되지 않았음.

영등포교차로로 178건, 월평균 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뿐만 아니라 148건, 월평균 4건의 사고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2위인 강남구 제일생명 사거리, 140건이 발생한 신촌오거리, 102건이 발생한 역삼역 교차로, 95건이 발생한 동대문교차로 역시 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임.

출·퇴근 시간대의 영등포교차는 교통경찰관이 신호조작과 교통정리를 할 정도로 혼잡한 지역으로 운전자들이 신중하게 운전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의 사업지점을 보면, 이면도로에 집중되어 있음.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함.

특히, 영등포교차로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이 발생한 지역임. 또한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4개소나 있다는 것은 그 위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서울시 구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 수수방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시장의 입장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는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 시･도단체장에게 발송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에서 2008년도 당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2007년 10월말까지 기한을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또한 10월 31일, ‘08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관련 재강조 지침 시달이라는 공문을 통해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의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시･군･구에 ① 위법소지가 있는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제172조) 규정에 의한 재의 요구 등 적극 대처, ② 지방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

③ 법령 등에 정한 방법과 절차 미이행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우려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대해 해당 공문을 발송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감사를 청구하자 시민감사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함. 아무리 직선제로 선출된 시장이라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침보다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반응하는 모습은 정부위에 군림하는 서울공화국임을 천명하는 것임.

감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까? 만약 처음부터 행안부의 지침처럼 실태조사를 통해 조치를 강구했다면, 주민감사청구는 물론 행정력 낭비도 예방할 수 있었음.

시민감사관의 의정비관련 감사결과를 보면, 현재 6개 구의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6개구 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바 있음.

행정안전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시민감사관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특정 집단만을 위한 상장경매품목 대폭 축소해야!

연간 196만톤 2조2,954억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만 취급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누구에게나 출하하여 이익이 많은 편에 매매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안에(제31조 수탁판매원칙) 의해 상장경매품목과 예외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시장 개설자가 변경할 수 있음.

현재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50개 품목이며, 113개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품목으로 보면 상장예외품목이 2배 이상 많지만 거래량에 있어서는 상장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은 217만톤이며, 이중 90.3%인 196만톤이 상장품목으로 거래금액의(2조5,985억원) 88.3%인 2조2,954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를 6개 도매시장법인에서 취급함.

수수료 5%를 감안하면 최소 107억원에서 24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7%를 감안하면,  151억원에서 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반면, 340명의 중도매인이 지난해 거래한 물량은 21만톤, 3,031억원으로 중도매인 1인당 9억원에 불과함.

도매시장법인만 취급할 수 있는 상장품목을 이렇게 많이 배정한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과 관련한 문제로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농민들이 농산물 대금을 다음 날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중도매인 역시 거래규정에 의해 3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음. 현재까지 제때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중도매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시장이나 부산농산물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대신 다수의 시장도매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도 앞으로 가락동시장을 리모델링하면 도매시장법인을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와 같이 6개 도매법인이 가락동농수산물 시장으로 반입되는 과실･채소류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라며, 특히, 양파･대파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에는 무관심!

소방방재청, 재난관리평가 조치요구 조치율 0%

서울시 홈페이지 민선4기 공약이행사항을 보면, 「U-안전서울」인프라 구축, 구조․구급 역량강화 및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도시안전 취약구조 개선,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도시 건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업적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200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조치실적에(2008년 6월 30일 현재)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으나 단 한건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자치구 또한 254건의 조치요구에 대해 단 한건도 조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없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 244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으나 단 한 곳도 진행하거나 완료한 자치구가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미흡사항은 총 1,480건이며 이중 707건이 미 조치되었음.

서울시는 미조치건의 34.5%인 244건을 미 조치했으며, 단 한건도 진행하지 않은 유일한 광역시임.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2006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조치실적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6건 중 1건을 조치하여 조치실적은 17%에 불과함.

서울시 자치구의 상황도 비슷한 수준임. 25개 자치구에서 182건 중 70건을 완료하여 조치율은 46%에 불과하며, 8개구는(종로구, 중구,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단 한 건도 조치하지 않아 조치률은 0%, 4개구의(성동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조치율은 40%대를 넘지 못함.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모두 재난관리업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치율이 저조한 것은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라기 보다는 연임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는 반증임.

외부기관의 조치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대비하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하겠지만 외부기관의 충고에도 귀 기울이는 깨어있는 서울시와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며, 미조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정부위에 군림하는 서울공화국!!

지방행정체계 개편해 조속히 해체해야…

○ 현황

- 2003년 6월30일, 시청사 등록문화재 제52호로 등재

- 2002년 문화재청 사적분과에서 등록문화재 등록 보류

- 2003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분과에서 등록문화재로 선정

- 2006년 4월, 서울시 21층 신청사 건립 계획 발표

- 2006년 6월, 문화재청 새청사 건립 제고 요청

- 2007년 7월 10일, 서울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 2007년 7월10일, 문화재청 태평홀･시장집무실 등 원형보존 권고

- 2008년 7월 8일, 문화재청 서울시에 공사 계획안 재검토 통보

- 2008년 7월30일, 서울시 문화재청에 철거후 재축조 기본입장 통보

- 2008년 8월25일, 서울시 문화재청에 공사강행 통보

- 2008년 8월26일, 서울시 본관 태평홀 철거 시작

- 2008년 8월26일, 문화재청 시청사 사적 가지정으로 철거 강제 중단

- 2008년 10월 2일, 문화재청 조건부 사적 가지정 해제 발표

○ 쟁점

- 서울시, 일제 강점기 건물로 국가 사적 가치가 없음. 안전진단에 따라 철거 필요.

- 문화재청, 역사성 및 건축적 가치로 국가 사적 지정 가치 있음. 안전진단 결과 문화재와 일반건축물 동일 적용 불가.

○ 질의내용

▹서울시는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행정도지도에 대해 ‘정부의(문화재청)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위에 군림하려는 서울시의 과욕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만약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행정지도를 거부한다면 서울시의 대응방안은?

▹슬픈 과거도 간직해야 할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적인 시각이라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한, 조선총독부 건물은 철거했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인식부족에 의한 문맹의 소치이며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견해는?

▹문화재는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안전진단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문화재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