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6일

과징금 93억 미납 82개 요양기관,

진료비는 1,011억 고스란히 챙겨가

□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평균 1억원 미납하고 진료비는 12억 받아가

- ‘08.6월 현재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97개, 100억원 미납

-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82개, 93억원 미납하고 건강보험급여 1,001      억원 받아가

□ 과징금보다 보험급여청구액이 큰 77개(93.9%) 요양기관 분석결과,

- 미납액(86억원)의 11배 급여청구(1,008억원)

□ 체납 : 1억원이상 18.5%, 2년이상 22.7%, 의원급 56.7% 차지

- (체납액별)1억원 이상 미납 18개(18.5%), 1억~5천만원 12개(12.4%),

5천~1천만원 45개(46.4%), 1천만원 이하 22개(22.7%)

- (체납기간별) 5년 이상 체납 5개 8,500만원, 2~5년 체납 17개 10억원,

1~2년 25개 25억원, 1년 이하 50개 64억

- (요양기관별)의원 55개(56.7%), 병원 17개(17.5%), 요양병원 11개(11.3%),

종합병원 8개(8.2%), 약국 6개(6.2%) 순

- (지역별) 서울 21개(21.6%), 경기 15개(15.5%), 경남 13개(13.4%),

부산 9개(9.3%), 경북 7개(7.2%), 대구 6개(6.2%) 순

□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제도 개선해야

- 요양기관 과징금 환수 규정 및 처벌규정 강화해야...

-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은 납부하지도 않은 채 건강보험급여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요양기관이 84%에 이르고 급여비는 1,000억원에 달해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2의(과징금)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과징금 미납현황(‘08.6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과징금 미납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2008년 6월 현재까지 97개 기관에서 100억원을 미납했고, 그 중 82개 기관(84.5%)에서 건강보험급여 1,011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현황(‘08.6)>

과징금 미납기관수(개)	미납액(원)	건강보험급여 청구기관수(개)	과징금처분 후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원)
97	10,006,286,130	82	101,153,178,25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보험급여를 청구한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중 과징금보다 보험급여가 많은 요양기관은 77개로 93.9%에 이르고, 건강보험급여 청구액(100,897,805,330원)이 과징금 미납액(8,601,484,810원)의 11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청구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현황>

구 분	기관수(개)	과징금 미납액(원)	건강보험급여 청구액
보험급여 청구기관	82 (100%)	9,322,373,820	101,153,178,250
보험급여청구액 > 과징금	77 (93.9%)	8,601,484,810	100,897,805,33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미납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1천만원 45개(46.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천만원 이하 22개(22.7%), 1억원~5천만원 12개(12.4%)이고 1억원 이상 미납기관이 18개(18.5%)나 되었다.

<과징금 미납액별 현황>

미납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1억원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이하	계
병․의원수 (비율)	18개 (18.5%)	12개 (12.4%)	45개 (46.4%)	22개 (22.7%)	97개 (1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체납기간별 미납액 현황을 보면, 1년 이하가 50개(51.5%), 64억원(64%), 1~2년 25개(25.8%), 25억원(25.2%) 2~5년 17개(17.5%), 10억원(10.0%)이며, 5년 이상 체납요양기관도 5개, 미납액은 8,5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체납기간별 미납 요양기관 현황(‘08.6)>

미납기간	미납기관수(개)	미납액(원)
5년 이상	5	85,978,860	0.9%
2～5년	17	1,000,542,860	10.0%
1～2년	25	2,517,607,600	25.2%
1년 이하	50	6,402,156,810	64.0%
총계	97	10,006,286,130	1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요양기관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55개(56.7%), 병원 17개(17.5%), 요양병원 11개(11.3%), 종합병원 8개(8.2%), 약국 6개(6.2%) 순이다.

<요양기관별 미납 요양기관 현황(‘08.6)>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약국
55개	17개	11개	8개	6개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지역별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이 21개(21.6%)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개(15.5%), 경남 13개(13.4%), 부산 9개(9.3%), 경북 7개(7.2%), 대구 6개(6.2%) 순이다.

<지역별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현황>

지역	기관수(개)	비율(%)
서울	21	21.6
경기	15	15.5
경남	13	13.4
부산	9	9.3
경북	7	7.2
대구	6	6.2
대전	5	5.2
인천	5	5.2
전북	5	5.2
강원	3	3.1
전남	3	3.1
충남	3	3.1
광주	1	1.0
울산	1	1.0
합계	97	1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7.

- 이와 관련하여 임두성 의원은 “허위나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건강보험급여는 받아가면서 재정곤란을 이유로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는 일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며 “과징금 납부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환수 및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