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0일(금) 10:00 서울국세청 국정감사

간이과세 사업자, 축소신고 의혹

□ 현황

○ 간이과세제도

-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

- 세액계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주어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 업종별 부가율 : 소매업 15%, 서비스업․음식․숙박업 : 30%

< 연도별 간이과세 사업자 수 추이 >

						(만명, %)
지 역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 울	총사업자	95	101	104	103	107	110	113
	간이과세자	38	39	39	37	35	35	36
	비 율	40.0	38.6	37.5	35.9	32.7	31.8	31.8
전 국	총사업자	371	396	399	394	412	426	449
	간이과세자	182	184	177	165	161	162	171
	비 율	49.1	46.5	44.3	41.8	39.0	38.1	38.0

□ 문제점 & 질의

○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은 소득금액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

타 소득이 없다면 년간 수백만원의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다년간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 매출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하는 반증으로 보

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경제여건이 비교적 나은 서울지역 간이과세자가 전체 사업자의

약 31.8% 차지하고 있음, (전국 평균 약38%)

경제여건이 비교적 좋은 서울 영세사업자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한다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위장 간이과세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됨

이는 서울청이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간이 과세자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서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의 온상

-1인당 5억5천만원 추징

□ 현황

○ 국세청은 납세자 간 세부담 형평성 및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05.12월 이후 7차례에

걸쳐 2,188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7차의 조사결과 1조 1,708억원을 추징(1인당  5억 4천만원)

- 180명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 문제점 & 질의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부담 형평성 및 사회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함

그동안 7차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를 보면 1인당 추징세액

이 5억원을 초과하여 지금까지 탈세의 온상이었다고 생각함

탈세행태가 심각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는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 및 사회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서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탈세는 범죄’  이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인식이 고소

득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자영업자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를 강화

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

써 납세자들이 제대로 세금 내고 떳떳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

장의 견해는?

2008년 10월 10일(금) 10:00 중부국세청 국정감사

늘어나는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세정 전문인력 필요

□ 현황

○  와국계기업 증가 현황

연도	‘03	‘04	‘05	‘06	‘07
법인수	951	1,121	1,234	1,811	1,836
증가비(%)	100.0	117.8	129.7	190.4	193.0

○  외국인 및 외국법인 세원관리 전문인력 현황

구분	총원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68	40	10	5	3	3	3	4
과장	8	2	1	1	1	1	1	1
계장	18	12	1	1	1	1	1	1
직원	42	26	8	3	1	1	1	2

(국세청 자료)

○ 중부청 관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평택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파

주 딩동 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외국인 기업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현황

- 송도지역 : IT. BT 등 미래고부가가치 지식정보산업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10월 준공 예정

- 청라 지구 : 국제금융도시

- 영종 : 국제물류 중심 도시

○ ‘08년 6월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24개, 평택외국인기업 전용단지 75

개, 파주딩동 산업단지 4개 등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가동

□ 문제점 & 질의

○ 중부청 관할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 이 지역은 향후 인천자유구역, 평택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

파주 딩동 산업단지 등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음

‘08년 6월말 현재 인천경제구역 24개, 평택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75개, 파

주 딩동 산업단지 4개 등 외국 기업이 조금씩 진출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사업 시행 초기지만 향후 개발이 본격화되고

외국투자가들이 국내에 진출했을때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 세원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현황을 받

아보니 중부청은 국제세원전문가가 5명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납세 서비스

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부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자

금,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상담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이런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위해서는 전문인

력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중부청장의 견

해와 대책은?

국민을 섬기고 신뢰받겠다는 거짓말.

【문제의 제기】

현재 각 지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겠다는’다짐이 표어로 제시되어 있으며,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신뢰’와 ‘섬김 세정’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최근 국세청은 국세행정 경험자 등 총 인원 7,500여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지방청 별 신뢰도 평가 결과

순위	지방청	신뢰도
1	대전청	68.8
2	대구청	66.3
3	광주청	66.2
4	부산청	63.6
5	중부청	62.9
6	서울청	62.0
	평균치	64.9

○ 표의 설명

저 순위의 관청인 서울청과 중부청은 지방청 평균수치인 64.3에도 이르지 못하는 낮은 점수를 얻어 그 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하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 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요인을 살펴본다. (2008년 6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간한 ‘국세청 신뢰도 모델 개발 및 측정 결과 분석 보고서 참고)

■ 서울청 진단방법론 종합

	Action Matrix 개선 순위 (A)	절대 수준을 통한 문제영역 진단 후 개선 순위 (B)	개선 순위 종합 (A + B)	우선 개선 순위 (종합의 점수가 낮은 순으로 개선)
국세행정전문성	3	1	4	3순위
국세행정공정성	2	1	3	2순위
납세자지향성	1	1	2	1순위
청렴성	4	1	5	4순위
국민홍보	5	2	7	5순위

○ 표의 설명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서울청에 요청되는 선 순위 항목은 ‘납세자 지향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세부항목에는 ‘세제의 편리성’, ‘서비스의 편리성’, ‘불평제기 접근성’이 있다. 이 중 가장 취약한 점은 ‘불평제기의 접근성’에서 드러났는데 이는 불친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어려운 것에서 기인한다. 다시 이 ‘불평제기의 접근성’은 ‘불평제기 경로 용이성’, ‘불평제기 부담 정도’, ‘불평제기 경로 다양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도 서울청은 ‘불평제기 경로의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최종 조사되었다.

■ 중부청 진단방법론 종합

	Action Matrix 개선 순위 (A)	절대 수준을 통한 문제영역 진단 후 개선 순위 (B)	개선 순위 종합 (A + B)	우선 개선 순위 (종합의 점수가 낮은 순으로 개선)
국세행정전문성	2	2	4	2순위
국세행정공정성	3	2	5	3순위
납세자지향성	1	1	2	1순위
청렴성	4	2	6	4순위
국민홍보	5	1	6	4순위

○ 표의 설명

중부청의 경우 서울청과 마찬가지로 ‘납세자 지향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중 ‘불편제기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서울청과 같다. 다만, 세부항목 중 ‘불평제기 경로의 다양성’이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국민신문고 게재 건수의 증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6- 2007년 대비 증감률	+8	+8	-9	-23	-8	+3

○ 표의 설명

국민신문고의 불만내용 게재건수는 아래처럼 감소 추세에 있다.

․ ’06년 435건 → ’07년 414건(△4.8%) → ’08.9.30. 174건(△5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서 보듯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 제외, 단 부산청은 미소한 차이를 보일 뿐임)은 건수가 증가한 결과를 보임.

【질의 사항】

｢ 문제점 ｣ & ꡔ 질의 ꡕ

신뢰도 평가 결과, 서울청 ‧ 중부청이 평균 수치보다 낮은 점수를 얻고 있음.

국세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로 전화를 걸면 수화기를 통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는 통화 연결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인이 민원 관련 상담을 위해 각 관청으로 전화를 걸었을 경우, 이런 연결음 뒤에 이어지는 짜증 섞인 전화 응대를 접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PPT 인용 (신뢰도 평가 결과)

최근 국세청에서 실시한 ‘신뢰도 평가’의 결과 자료에 의하면 서울청과 중부청이 전체 지방청 평균 수치인 64.3에도 이르지 못하는 각 62, 62.9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곳 지방청장님께서는 여러 항목 중 특히 어떠한 사항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PPT 인용 (신뢰도 평가 세부항목)

｢ 문제점 ｣ & ꡔ 질의 ꡕ

각 지방청 산하 일선 세무서를 평가한 점수에 따르면 전체 서의 절반 이상이 평균 점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각 세무서마다 불평 제기 통로가 동일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크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세무서의 환경, 직원들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PPT 자료 제공 (이를 통해 각 지방청 산하 세무서의 점수를 보여준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청 산하 24개 세무서 중, 서울청 점수인 53.4점 대비 낮게 평가된 세무서는 12개, 국세청 점수인 55.1에 비해 낮은 곳은 15개나 됩니다. 이처럼 전체 산하 세무서의 절반 이상이 평균 점수보다 낮게 평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청 산하 세무서중 최고점을 얻은 종로서는 65.1점인데 반해 양천서는 43.2점을 얻었습니다.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각 세무서라고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곳에서 무려 18.9점이라는 차이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 중 16 곳이 중부청 평균인 51.8보다 낮은 점수 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중부청 산하 세무서중 홍천서는 69.6으로 최고점을, 시흥서는 36.4 점으로 최하점을 얻었는데, 33.2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양 세무서가 이런 큰 차점을 얻을만큼 불평 제기 통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나요?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어디서 기원하는 것입니까?

*PPT 자료 인용 (국민신문고 불만내용 게재건수 자료)

보시는 자료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는 건수는 전체 지방청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청과 중부청만이 눈에 띕니다. 본 의원은 위 세무서별 차이란 바로 직원들의 대 국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은 공허한 외침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그러한 다짐이 진심으로 여겨지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두 분 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ꡔ 결론 ꡕ

최근 국세청은 ‘오늘, 세무서를 다녀오다’라는 책을 출간해서 각 일선 세무서로 배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겪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 등을 담은 자성의 목소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노력이 멈춤 없이 지속되고 직원들의 의식이 변화 될 때, 국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다짐은 비로소 내실을 기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며 괴로워 할 때, 적어도 방문한 관청에서 불편을 겪어 고통이 배가되는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며 그러한 토대 위에 쌓인 국민들의 신뢰야말로 쉬이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세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