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200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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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세정 강화해야

○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1998년 이후 벤처기업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4년「대덕연구단지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벤처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 등 대전청 관내 지역에 벤처기업들의 전입 및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대전청 관내 벤처기업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765	748	890	1,075	1,305

○ 이들 벤처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자금 등의 부족과 단기간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일부 벤처기업들은 부도 및 폐업 위기에 직면하여 있음

○ 정부에서도 이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대덕연구개발 특구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기업에 대하여는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세액감면하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특히 대전청 관내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들 벤처기업들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관내 벤처기업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전청의 구체적인 세정지원 실적은 ?

○ 또한 2006세제개편시 도입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건이 ‘연구소기업’은 ‘특구내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출자총액의 20% 이상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 ‘첨단기술기업’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첨단기술매출액 30%이상, 연구개발투자비가 매출액의 5%이상)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 사실상 조세감면 수혜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도입 취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어떠한가?

▶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 및 전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업의 요건을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대덕밸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