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9. 28		연락처 : 02-78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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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솜방망이 처벌

-식품위생사범 100명중 0.5명만 징역형, 70명 이상은 벌금형 등으로 끝나-

-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

- 무죄선고율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해 거의 두 배-

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양형통계를 분석하여 식품위생사범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우윤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 6월까지 7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그리고 2년6개월 동안 3,464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에 처한 것은 기껏해야 20명(0.5%)에 불과하였으며, 벌금형 등에 처한 경우가 2,466명(70.3%)으로 제일 많았다. 징역형은 100명중 0.5명에 불과하고, 100명중 70명 가까이는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특별법상 범죄에 비교해 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법 위반 사범은 3년 평균 12.9%가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식품위생사범은 기껏 0.53%만이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무죄율 역시 특별법 위반사범은 0.9%이지만 식품위생사범은 1.4%에 달해 거의 두 배나 많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다른 특별법 위반사범은 집행유예가 3년 평균 30.7%나 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기껏 4.4%에 불과했다. 반면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 등을 훨씬 더 많이 선고했다. 특별법 위반사범은 38.9%만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무려 71.1%가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

우윤근 의원은 “식품위생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중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실상 업체는 벌금형 등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산 김치나 멜라민 파동과 같이 식품위생문제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양벌규정을 최소화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벌금형 등이라 함은 벌금형, 과료, 또는 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벌금형으로 총칭하기로 함.

* 자세한 통계는 아래의 표 참조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처벌 현황 및 특별법상 범죄 처벌 현황 비교>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식품	3,464	1,318	1,384	762
	전체	331,952	126,078	135,090	70,784
생명형 (사형)	식품	0	0	0	0
	전체	0	0	0	2
자유형 (징역)	식품	20	7(0.5%)	9(0.6%)	4(0.5%)
	전체	42,897	15,924(12.6%)	18,065(13.3%)	8,908(12.5%)
집행 유예	식품	153	63(4.7%)	65(4.6%)	25(3.2%)
	전체	102,129	34,690(27.5%)	44,525(32.9%)	22,914(32.3%)
자격 상실 (정지)	식품	0	0	0	0
	전체	7	4	3	0
재산형 (벌금)	식품	2,466	991(75%)	963(69%)	512(67%)
	전체	129,179	54,747(43.4%)	48,411(35.8%)	26,021(37%)
선고 유예	식품	100	32(2.4%)	45(3.2%)	23(3.0%)
	전체	5,227	2,309(1.8%)	1,946(1.4%)	972(1.3%)
무죄	식품	49	19(1.4%)	18(1.3%)	12(1.5%)
	전체	3,069	1,089(0.8%)	1,287(0.95%)	693(0.9)
기타	식품	676	206(15.6%)	284(20.5%)	186(24.4%)
	전체	49,442	17,315(13.7%)	20,853(15.4%)	11,274(15.9%)

* KBS 멘트 :

최근 중국발 멜라민 문제를 비롯하여 김치파동, 만두파동 등과 같이 식품관련 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식품위생사범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식품위생사범의 경우 대부분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