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민주당, 제주시갑)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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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월)∥해양경찰청 국정감사
1. 해양경찰청 남의 집 더부살이, 언제까지? 해경청, 경찰서, 파출소 청사부족 시급히 해결해야... 2. 독도경비, 해경 전환 검토할 때! 연안경비 임무 해경전환을 계기로 독도경비 임무도 해경이 맡아야.... 3. 무리한 승선 검색시도, 소중한 인명 손실 초래 승선 검색 이전, 해경의 안전 확보가 우선 승선검색조 안전 장비 및 무장 강화해야! 4. 해도, 빠른 교체로 사고 발생 줄여야... 국토부, 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과 해도 및 해저지형도 정밀성 높이도록 협조체제 구축하라. 5. 제주해양경찰청 조속히 신설하라! 해양경찰청의 지방청 관할구역 재검토 필요하다! 6. 음주관련 징계자 50%! 음주 경각심 일깨워야.

해양경찰청 남의 집 더부살이, 언제까지?

해경청, 경찰서, 파출소 청사부족 시급히 해결해야...

□ 해경 경찰서 청사부족 현황

❍ 지방청, 지방 경찰서 청사부족 현황

구 분	지방청 (2개소)	경찰서 (1개소)	비 고
청사 부족 현황	동해․서해 지방청	서귀포 해경서	현재 미보유 관서

- 동해․서해지방청 : 2010년 입주예정, 현재 청사 신축 중.

2006년 지방청 체제로 개편되면서 3개 지방청사 신축 착수, 현재 20% 이상 공정 진행.

- 남해지방청 : 기존건물 활용. 신축청사 불필요.

- 서귀포 해경서 : 2008년 7월 개서, 2012년 준공예정으로 청사 신축계획 중. 현재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임.

❍ 해경서별 파출소․출장소 청사부족 현황

구 분	계	동해지방청				서해지방청				남해지방청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울산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청사부족	17	2	1			2	1	3	1	3			1	1	2

- 청사 미확보 파출소․출장소의 청사확보 예산 및 추정치

: ’09년 파․출장소 신축예산 11억 7천만원 요구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의 소요예산은 약 16억5천만원 추정

❍ 파출소․출장소 건물임대 현황

연번	해경서	파․출장소 명	건물임대	연번	해경서	파․출장소 명	건물임대
1	속초	동명출장소	구.해수부	10	태안	외연도출장소	마을회
2	속초	교동출장소	어촌계	11	부산	용원출장소	수협
3	동해	하호산출장소	어촌계	12	부산	부산출장소	수협
4	완도	사초출장소	개인	13	부산	남항출장소	항만공사
5	완도	장환출장소	마을회	14	제주	고산출장소	개인
6	목포	설도출장소	개인	15	서귀포	사계출장소	개인
7	군산	해망출장소	수협	16	인천	월곶출장소	시흥시
8	군산	개야도출장소	어촌계	17	인천	만석출장소	개인
9	군산	구시포출장소	고창군	-	-	-	-

❍ 제주 고산출장소 현장 사진

고산출장소

□ 질의

❍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어민․해양관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출장소의 경우 17개소가 독립된 청사 없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 고산출장소, 사계출장소를 비롯한 5개소는 인근 주민들의 개인 집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경청장도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개서한 서귀포 해양경찰서의 경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내 문화센터를 임대,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민원인들은 시내버스조차 드물게 다니는 제주 중산간 도로변까지 찾아 가고 있다. 서귀포 해경서는 향후 부지를 매입,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나 아직 예산확보조차 안 됐다. 예산확보 방안은 있나? 계획에 따르면 5년 후에나 서귀포 해경서 청사가 마련된다. 주민들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건립 일정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라.

❍ 마을회관이나 개인 가옥에 임시로 방 하나 빌려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실태에 관해서 청장은 알고 있었나? 파출소․출장소의 더부살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09년 신청예산 포함 2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뭐 그리 큰 돈 든다고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었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닌데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해경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출소, 출장소의 더부살이 신세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독도경비, 해경 전환 검토할 때!

연안경비 임무 해경전환을 계기로 독도경비 임무도 해경이 맡아야....

□ 독도 및 독도해역 경비현황

❍ 경비책임 및 지휘체계

- 관련근거: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 제12조(도서작전 관할지역)

- 경비책임: 독도경비→경찰, 독도해상경비→해경․해군

( ※평시 및 통합방위 병종사태 선포 시 : 경찰

을종사태 이상 : 해군 1함대사령부)

- 지휘체계: 독도해역경비→동해지방해경청장․해군1함대사령관

독도경비→경북지방경찰청장

❍ 경비현황

구 분	현 황
해 경	․동해지방청 대형함정 2척 상시배치, 영해경비 ․08.7.14 이후 독도 우발상황 대비 해경 경비함정 기존 1척에서 2척으로 증가배치 운용 중
경 찰	․울릉수비대 소속 독도경비대 상주 (경찰관 3명, 전경 38명)
해 군	․1함대사령부 함정 1척 (수시) ․해상초계기(1일1회) 초계감시

□ 독도 경비 여건의 특성

❍ 우리나라 육지에서 독도까지 최단 거리가 217㎞(죽변 기점), 따라서 유사시 주위에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 비군사적 상황의 불순세력 독도 침범 시도 시, 해상의 해경함정과 육상의 독도경비대만으로 대응

❍ 이에 따라 해경 독도 경비함정과 경찰 독도 경비대는 평소 유기적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발사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인 합동훈련 실시

□ 독도 경비 효율화 방안

❍ 우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등 일원화된 지휘․대응체계 필요

❍ 현실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해 일본 우익단체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은 선박을 이용하는 것임

❍ 따라서 해상을 중심으로 현장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중․일 간 조어도(센카쿠) 관련 분쟁사례

․ 2004.3.24 ‘중국 민간 댜오위다오 방위 연합회’소속 회원 7명

고속보트 이용 조어도 상륙

․ 2008.6.10 조어도 남쪽 9㎞ (영해 내측)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과 대만 어선 충돌, 대만 어선 침몰

․ 2008.6.16 대만 조어도지키기 회원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조어도 접근,

일본 순시선 저지로 상륙실패

□ 독도 경비 임무 해경전환시 소요예산 및 인력

❍ 소요예산

- 기존 독도경비대 사용 장비 인수

- 불순세력 독도 상륙저지를 위한 고속보트 2척 구입 : 4억원

❍ 소요인력 : 총 3개조 123명 (1개조 40여 명씩 편성)

(※ 현 독도경비대는 경찰관 9명, 전경 114명 편성, 해경은 ’12년까지 전경폐지 방침으로 인해 전원 경찰관 필요)

□ 연안경계임무 해경전환 개요

❍ 배경: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 육군이 맡고 있는 연안경계임무를 2012년까지 해경으로 전환 예정

(※ 현정부 들어 ‘국방개혁 2020 기본계획 조정(안)’이 제출 → 2년 유예, 2014년 전환예정)

❍ 연안경비 개념 (육군→해경/해군)

- 현재 육군의 연안 경비 : 연안 500m, 초소, 열감지장비, 레이더 사이트

- 전환 후 연안 경비

․ 해경 : 해안 ～ 연안 12마일, 열감지장비, 레이더 사이트

․ 해군 : 연안 12마일 이후 영해

□ 질의

❍ 현재 독도를 경비하고 있는 독도수비대는 경찰 소속. 독도 경비는 경찰이 독도 육지를 경비하고 주변 해역은 해경과 해군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도발 및 중․일 간 조어도 분쟁 등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상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해안경계 임무가 해경으로 전환될 예정임. 현재 제주도와 울릉도․독도의 해안경계 임무는 군(軍)이 아니라 경찰이 맡고 있으나 해경의 해안경계 임무 전환과 맞물려 제주도, 울릉도․독도 지역의 해안경계 임무도 해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해경청장의 견해는?

❍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육지와 멀고, 주로 해상 침투로 도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작전 주체가 해경이 되어야 할 것임. 일사불란한 지휘를 통해 한치의 빈틈이 없는 독도 수호를 위해 경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독도 경비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노력하길 바람.

무리한 승선 검색시도, 소중한 인명 손실 초래

승선 검색 이전, 해경의 안전 확보가 우선

승선검색조 안전 장비 및 무장 강화해야!

□ 2008.9.25 발생, 3003함 중국어선 검문검색 사건

❍ 사건개요

- 2008.9.25, 19시 경 해경 3003함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리 서방 39마일 해상(EEZ내 14마일)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척 발견

- 19시20분 경 고속단정(RIB) 이용, 단속을 위해 정선명령

중국어선, 검색팀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쇠파이프 등으로 저항하며 도주

- 19시 40분 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선에 승선시도 중,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해상추락, 실종

- 9.26, 13시 15분 경 사고해점 인근해상에서 경비함정에 의해 시신 발견

❍ 사후조치

- 중국어선 단속관련 공권력 강화대책 수립 (2008.10.2)

: 진압전담부대 “해상특수기동대(일명 포세이돈 팀)” 창설

해상단속 여건에 적합한 진압장비 개선․확충

대응매뉴얼 고도화 및 교육․훈련 강화, 외교적 노력 및 재발방지 촉구

□ 불법어업 단속 장비 및 선박편성

❍ 사용장비 및 무장

- 전자충격기, 가스총, 통신기, 섬광탄, 사과탄, 수갑, 포승 등 진압․안전장비 일체

❍ 선박편성 및 검색조 구성

- 고속보트(RIB) 2척에 각 7～8명씩 검색조를 편성하고 진압․안전장구를 갖추고 나포작전 전개

- 경비함정은 100미터 이내 근거리 위치, 지원태세 유지

□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구 분	총 계 (척)	나 포					훈방 조치
		나포척수	EEZ법 위반			영해 침범
			계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등
’06년도	549	522	501	144	357	21	27
’07년도	508	494	467	79	388	27	14
’08. 8월	163	159	153	50	103	6	4

❍ 2008년에는 고유가 및 부담금 인상, 중국 당국의 계도 활동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줄어드는 상황

□ 최근 5년간 불법어로 단속 시 해경피해 현황

❍ 총괄 : 17건 (저항 6건, 폭행 11건)

인명피해 현황 : 사망 1명, 부상 30명

구분	계	발생해역			계	피해사항				구속
		NLL	EEZ			사망		부상
			서․남해권	서 해 특정해역		경찰관	전경	경찰관	전경
계	17	6	4	7	31	1	0	24	6	46
’02년	2		1	1	6			4	2	2
’03년	1			1	1			1		1
’04년	1	1			2			1	1	2
’05년	3	3			4			3	1	4
’06년	6	2	1	3	7			5	2	28
’07년	2			2	2			2		9
’08년	2		2		9	1		8

□ 질의

❍ 먼저 불행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박경조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박경조 경위의 사망을 계기로 더 이상은 불법적인 폭력에 우리 소중한 해경이 다치고 죽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2008년 들어 고유가 및 중국측 단속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시도는 줄어드는 추세임. 고유가와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어장으로 불법어로를 시도하는 중국어선은 위험이 커진 만큼 우리 해경의 단속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될 것임.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08년 불법어업 단속 현황이 508건에서 163건(8월까지 현황)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인명피해는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음. 중국어선이 흉포화, 광폭화될 것을 예상하고 단속에 임했어야 하지 않나?

❍ 나포작전 전개시 중국선박을 완벽히 제압, 안전을 확인한 후 승선하여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봄. 불법어업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흉기 및 대응 동향 인지시 무리한 검색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작전 전개시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 등으로 인해 무리하게 승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지난 9월 25일 발생한 사건의 경우 중국어선이 승선 검색조의 승선에 저항하며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도주하였고, 그 후 故 박경조 경위가 승선을 시도하다 불행하게도 사망에 이르렀음. 쇠파이프 등의 흉기를 인지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승선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승선하여 검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나? 흉기 및 도주 등 승선 검색조 승선이 무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승선하지 않고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 방법을 변화할 수 있지 않겠나?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를 근절시키는 것 못지 않게 우리 해경의 소중한 인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 대응매뉴얼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진압 작전시 휴대하는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측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중국측의 단속, 계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촉구함.

해도, 빠른 교체로 사고 발생 줄여야...

국토부, 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과

해도 및 해저지형도 정밀성 높이도록 협조체제 구축하라.

□ 2008.5 제주 화도부근 해경선박 침몰사고

❍ 사건 개요

- P-136정(정장 경위 김수복)은 ’08. 5. 3. 14:20경 제주 화도 부근해상에서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확보 등 민생치안활동 임무 수행중 수중암초에 선저가 접촉되면서 순식간에 기관실에 많은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날 15:25경 화도 남동방 1.9마일 해상에 침몰

❍ 사고원인 분석

- 사고해역은 간조시(해수면이 낮아지는 현상)에도 수면위로 노출되지 않은 암초로 항상 수중에 잠겨있어 레이더․전자해도 및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해도상 미표시 되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사고발생

❍ 인양과정

- 5. 4. 사고대책본부 구성(본부장 : 남해지방청장)

- 해군 소해함 2척 인양시도 ⇒ 해저 수중환경(저질, 시정)등 제한사항 고려 인양지원 불가(5. 15 철수)

- 6. 9. 민간구난업체인 팔팔수중개발(부산소재)과 계약체결

※ 계약금액 : 561,234,300원

- 8. 20. 선체인양(8. 25. 부산소재 해양경찰 정비창 입창)

❍ 기타 사고 관련 사항

- 9. 1.부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함정장비손상 조사위원회에서 선체․장비에 대한 손상실태, 수리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

- 정장 경위 김수복은 5. 9자 직위해제 후 현재 복직되어 위원회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예정

□ 현재 해경사용 해도 현황

❍ 종류

- 250톤 이상 : 전자해도, GPS플로타, 종이해도

- 250톤 미만 : GPS플로타, 종이해도

<종이해도 현황>	(단위 : 종)

해역별	경 찰 서 별	해도현황
		보유 해도	사용 해도
동해안	동해,속초,포항,울산	235	69
서해안	인천,태안,군산,목포,완도	195	90
남해안	부산,통영,여수,제주,서귀포	639	95

❍ 해도 입수방법 및 경로

- 입수(구매) : 한국해양개발(주)

(※한국해양개발(주) :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해도서지 판매 및 복제 대행지정 업체)

- 방법 및 경로

: 함정별 소요량 판단(신청) → 취합(각경찰서) / 입찰(함수품구입업체) →

한국해양개발(주)

❍ 사용 해도 중 오래된 해도 현황

해역별	해도번호	해도명	제작연도	비 고
동 해	W153	삼척항 부근	2001	동해
서 해	352	한국서안 제분도	2001	군산
남 해	329	장죽수도 및 보근제도	2001	부산

❍ 해도 교체 주기(방법)

- 전자해도 : 관리업체 지정, 매분기 1회 최신화

- GPS플로타 : 관리업체 지정, 필요시 최신화

- 종이해도 : 정기 및 수시 교체

․교체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주1회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항행통보를 수급하여 수정사용

․ 정기 - 2/4, 4/4분기(함정소모품운용편람)

․ 수시 - 해도노후, 해상종합훈련 등 필요시 교체

□ 질의

❍ 지난 5월 제주 화도주변 해역의 P-136정은 100톤급 함정으로 GPS플로터와 종이해도를 탑재함. P-136정에 실린 종이해도는 언제 제작되어 구입한 것인가? (2007년 12월 제작. 248번 해도, 추자군도～제주항)

이 해도를 탑재하고 화도주변 해역을 순찰, 감시했을 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 사고 발생 후, 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나? (아직 안 나왔음) 하루 빨리 조사를 완료하여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완료해야 할 것임.

❍ 해경은 이처럼 수중암초 등이 미표시된 해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국토부 담당관과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해도 업데이트를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임. 해경소속 선박뿐만 아니라 어선 사고 등 연안해역 선박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도가 부실한 해역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즉각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게 하고 있나? 해경이 보유한 선박사고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라.

❍ 또한 정기적으로 해도관련 관계관 회의 등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해군-해경”과 같이 해도를 제작, 사용하는 국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제주해양경찰청 조속히 신설하라!

해양경찰청의 지방청 관할구역 재검토 필요하다!

□ 현재 해양경찰청 조직 및 관할해역

❍ 3개 지방청, 14개 해경서

구 분		면 적 (㎢)
동 해 지방청	속초해경서	57,755
	동해해경서	46,400
	포항해경서	48,905
	울산해경서	5,960
서 해 지방청	완도해경서	4,601
	목포해경서	39,356
	군산해경서	15,380
	태안해경서	26,000
남 해 지방청	부산해경서	3,700
	통영해경서	9,400
	제주해경서	22,387
	여수해경서	9,400
	서귀포해경서	22,517
인천해경서		15,029

- 남해지방청 5개 해경서 관할해역 면적 중 제주해경서와 서귀포해경서가 관할하는 해역이 54%를 차지함.

- 2008. 7. 1 서귀포 해양경찰서 개서 : 제주 남방해역 해양치안 서비스 확보됨.

□ 최근 3년간 선박사고 현황(해경서별)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속초서	117	452	43	183	52	164	22	105
동해서	125	684	38	236	63	265	24	183
포항서	164	818	76	384	63	317	25	117
울산서	136	832	47	349	58	309	31	174
완도서	162	835	73	306	65	203	24	326
목포서	190	1,136	73	408	79	506	38	222
군산서	182	902	66	248	65	321	51	333
태안서	125	706	60	337	55	323	10	46
부산서	156	1,322	62	275	61	679	33	368
통영서	210	1,087	63	298	96	454	51	335
여수서	183	848	59	278	88	419	36	151
제주서	251	2,031	90	925	102	682	59	424
서귀포서	2	15	-	-	-	-	2	15
인천서	303	2,104	95	646	131	888	77	570
계	2,306	13,772	845	4,873	978	5,530	483	3,369

- 최근 3년간 각 지역 해경서별 선박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제주서와 인천서의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 해경서에 비해 월등히 많음.

□ 질의

❍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측의 해양도발 및 제주 수상레저 인구 증가 등 제주해역 해양치안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지난 7월 서귀포 해경서 개서를 통해 제주해역 해양치안서비스에 대한 급한 불은 끈 셈이나, 관할 해역의 면적과 선박사고 건수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제주해역을 관할하는 제주지방해경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됨.이에 대한 해경청장의 견해는?

(※ 강희락 해경청장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30일, 초도순시 차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바 있음. 또한 육상경찰청 역시 2개서 체제인 1991년에 제주도경찰국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승격됨.)

❍ 2006년 해경 조직개편을 통해 4개 지방본부가 3개 지방청 체제로 개편되었음. 이 지방청 개편의 기준이 무엇인가? 단순히 동해․서해․남해의 지리적인 경비구역으로 지방청의 관할 해역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료를 살펴보면 각 지방청 관할 해역 면적, 사건 사고 발생 현황 등이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각 지방청과 해경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해경서에 무리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꾀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을 통해 해경 각 지방청 구역개편을 검토하여 각 지역의 해양치안 서비스 향상에 힘써주길 바람.

음주관련 징계자 50%! 음주 경각심 일깨워야.

□ 최근 3년간 징계현황(2006년～2008년 8월)

❍ 비위 유형별

연도별	계	규율위반	위신실추	금품․향응	직무태만	감독책임	자체사고
계	121	66	23	22	5	2	3
2006	55	32	5	13	1	2	2
2007	32	17	9	5	1		․
’08.8.31	34	18	8	4	3		1

❍ 규율위반 징계자 세부유형 구분

연도별	계	음주운전	폭행	감독소홀	기타
2006	32	24	1	2	5
2007	17	14	1	․	2
’08.8.31	18	10	1	․	7
계	66	48 (73%)	3 (4.5%)	2 (3.0%)	14 (21%)

□ 질의

❍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 징계기록을 보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가 50% 가까이 된다. 규율위반 징계자만 따로 통계를 내면 무려 73%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해경의 징계를 받았으며, 음주 후 근무지 이탈 등 기타 음주관련 사고까지 더하면 규율위반 징계자의 75% 가량이 음주로 인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선박 음주운항 등 음주사고를 단속하고 예방해야 할 해경이 이처럼 음주관련 사고 및 징계가 많은 것에 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청장은 해경의 음주관련 징계 현황에 관해 파악하고 있나? 음주운전을 비롯한 음주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경 내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