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30(화)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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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중국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청와대 반대로 무산!

- MB와 정부의 식품안전 철학부재가 멜라민 사태 확산 불러!

- 뒤늦은 ‘철저한 대책마련 지시’ 겉과 속 다른 전형적 전시행정!

올해 초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약청이 중국 청도지역 식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식약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식약청은 지난 3월 모 과자의 생쥐머리 파동이후 “중국 등 위생취약 국가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현지 실사 강화와 식품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확대하겠다”며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3월 초)하고 복지부와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3월 25일) 관련내용을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최영희의원실이 확보한 식약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국주재 식약관을 추가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식약청의 건의에 대해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식약청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TO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 하는지 몰라도 의미 없는 행위”라고 중국지역 식약관 추가 파견의 중요성을 폄하하기도 했다.

그 후 4월 10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식약청에 전달’되었으며, 약 2주 만인 4월 23일 식약청은 ‘식약관 추가파견 중지를 결정’하고 4월 28일 ‘청와대에 지시사항 종료를 요청’한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7월 25일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종료 승인’으로 중국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청도지역 식약관 추가 파견 문제는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중국 식약관 추가파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경과>

- 3월 초 : 식약청, 업무추진계획에 중국 ‘청도지역’ 식약관 추가파견 추진

- 3.25 : 식약청,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재검토 지시

- 4.10 : “식약관 파견 재검토” 대통령 지시사항 식약청 하달

- 4.23 : (식약청)중국 주재 식약관 청도 추가 파견 중지 결정

- 4.28 : 식약청 수입식품과, 청와대에 지시사항 종료요청

- 7.25 : 지시사항 종료 승인(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실)

<식약청 제출자료 재편집>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신중한 검토 없이 묵살하고도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의원은 “멜라민 사태가 점차 확대되며, 식량 안보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총괄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식약청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번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 안일함,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부재와 정부부처간의 ‘정책의 동맥경화’ 등에서 비롯된 전형적 인재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능력하고 안이한 모습을 보여준 청와대 참모진과 책임회피와 발 빼기에만 바쁜 국무총리로 하여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식품안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했다.

2008년 9월 30일(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첨부 1> ‘식약청 ‘08년 주요업무계획’ 중 일부(10P)

1-4		수입식품 생산-통관-유통 단계의 유기적ㆍ체계적 안전관리

□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수입기반 마련

○ 안전이 확인된 식품을 수입하는 사전확인등록제를 개선하고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 도입(‘08.10)

-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사전 확인하는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중국 등 위생취약 국가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현지 실사 강화(‘08.4)

- 식품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청도)에 파견 확대 추진(‘08.10)

※ 현재 중국 북경에 식약관 1명 파견

○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MOU) 체결 확대 추진

※ 현재 2개국(중국, 칠레) →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지역 확대

□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 위생취약국가의 현지 위해정보, 분기별 수입ㆍ부적합 사례를 분석하여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 강화(1~100% 차등 적용)

- 자사제조용 원료 식품도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 실시(‘08.3)

○ 위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시까지 잠정 수입금지 근거 마련(‘08.11)

- 개선조치 이행 전에는 동일제품의 수입 절차를 중지하고 생산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조사 실시

<첨부 2> 주중 식약관 추가파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대통령 지시사항 원문(‘08.3.25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시)

< 관련 말씀 >

ㅇ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ㅇ 그것은 TO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의미없는 행위라고 생각함

<식약청 제출자료 재편집>

<첨 부3> 중국 청도에 식약관 파견이 추진된 근거

□ 청도지역 수입 현황(‘07.1월~9월)

구분	건수	중량 (톤)	금액 (US천$)
중국	60,359	2,347,532	1,534,339
청도	24,141	525,177	380,262

- 중국 식품 제조/수출업소 중 수입건수 기준으로 청도지역 40% 차지

- 중국산 수입식품중 산동성(청도)지역으로부터 가장 많음

- 중국,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수입량은 2위, 부적합량은 1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