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1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1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학술진흥재단/사학연금관리공단/대학교육협의회 등-

<학술진흥재단>

1.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중단 3년간 673건

-지난 3년간 673건 연구중단, 153억 6,800만원, 반납금액이 47억5,100만원

-자진포기로 과제중단 637건 123억1,300만원, 평가탈락 36건 27억8,300만원

2.대학기술이전 강화해야

-대학기술이전율 17.2%,지난해 총기술료수입중 대학기술료수입 14.4%에 불과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 대학 1,310만원, 연구소는 3,71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대학 4.2명, 연구소 8.9명

-미국대학 연간 기술이전율 35.5%, 유럽대학 기술이전율 27.9%

3.누리사업현장에서 산․학협력 걷돌아

-산업현장 수요 못맞춰 기업 떠나고, 산학협력체제 점검해야

4.과제선정심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되어야

5.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에 대한 우려

6.논문표절 심각한 사회문제, 방지방안 마련 시급

-지난 3년간 논문표절 51건, 논문검색시스템 KCI 구축사업 만전기해야

<사학연금관리공단>

1.사학연금‘08년 현재 운용수익 1,372억 적자

-사학연금에서 판매한 펀드 판매보수 지출 12억원

2.인건비 편법 운용 및 인력운용 부적정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 부적정성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 지급은 부당

-복수직급 운영으로 인한 상위직 편중 현상 나타나

3.사학연금관리공단 회관 편의시설 운영 부적정

<대학교육협의회>

1.각 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 당초 취지 퇴색

-도시지역까지 대상지역 확대로 실질 농어촌학생 혜택 줄어

1.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중단 3년간 673건

지난 3년간 673건 연구중단, 153억 6,800만원

반납금액이 47억5,100만원

자진포기로 과제중단 637건 123억1,300만원

평가탈락 36건 27억8,300만원

학술진흥재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난 3년간 과제가 중단된 건수가 총 673건에 총사업비 153억6,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반납이 완료된 것은 567건에 47억5,100만원으로 나타났음.

연구자 사정에 의해 과제중단된 것이 637건에 123억1,300만원,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로 인한 과제중단이 36건에 27억8,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과제중단 사유를 보면,

취업 및 학위취득으로 인한 과제중단이 444건

개인사정으로 자진포기한 과제중단이 122건

평가탈락으로 인한 과제중단이 36건

기타 71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술진흥재단의 단계평가에서 탈락해 과제수행이 중단된 것은 연구과제수행이 부실한 결과로 엉터리 연구에 27여억원을 쏟은 꼴이며,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제수행을 하다 중도에 취업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포기한 과제가 566건에 이른다는 것임.

과제중단의 66%가 개인사정이나 취업으로 인해 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구과제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고, 연구과제가 완성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연구계약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과제수행자는 연구를 마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

일부에서는 과제수행을 하면서 취업준비도 함께 하다가 중도에 취업하게 되면 그대로 과제를 중단하고 가버리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지원적 성격의 연구비라 하더라도 그 연구비는 국비요 국민의 혈세라는 측면에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매년 개인사정으로 과제를 중단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임.

연구과제 계약시 지침이 있는가?

연구과제를 완성한다는 전제하에 연구과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중단과제에 대한 패널티 등 언급이 없다면 학술진흥재단의 연구과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박사후연수과정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하지만 다른 경우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중단과제의 경우 566건 가운데 전액반납은 53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학술대회 미개최 등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잔액반납인데, 중단과제의 경우 별도의 심사시스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술진흥재단이사장께서 답변바람.

2.대학기술이전 강화해야

대학기술이전율 17.2%,

지난해 총기술료수입중 대학기술료수입 14.4%에 불과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 대학 1,310만원, 연구소는 3,71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대학 4.2명, 연구소 8.9명

미국대학 연간 기술이전율 35.5%

유럽대학 기술이전율 27.9%

최근 본 위원이 대덕특구의 연구기관과 주요 국립대학 국감을 하면서 관심있게 보았던 것이 각 대학이나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였음.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에서 돋보이는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음.

대덕특구의 가장 큰 문제점도 기술의 사업화로 정부와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사업화에 진력을 다하고 있어 본 위원도 기술이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임.

그런 면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대학의 기술 5,000개를 공개하고 기업에 이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2008 산학협력 엑스포’는 침체된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술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TLO(대학ㆍ연구소 내에 설치된 기술이전조직)를 통해 서울대 43억원, 전남대 30억, 화학연구원 100억원, 기계연구원 105억원, 표준과학연구원 325억 등 최근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기술이전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대학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여 무엇이 미비한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임.

우리대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은 자료가 지난 7월 공개되었음.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술거래소가 전국 공공기관 2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는 3,477건으로 전년도의 2,073건에 비교해 6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3,477건 가운데 연구기관이 2,407건으로 69.2%, 대학이 1,070건으로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수로는 연구기관과 2배 차이밖에 안나는데, 기술료 수입은 지난해 1,044억1,300만원으로 공공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이 893억4,200만원이고 대학은 150억7,100만원으로 대학비율이 14.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는 연구소가 3,710만원, 대학이 1,41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의 평균인력도 대학이 4.2명, 공공연구소가 8.9명임.

특히 외국의 사정과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대학의 연간수입 중 기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했는데, 미국은 이보다 16배 높은 4.8%, 유럽은 7배 높은 2.1%로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음.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신청한 특허권 중 61%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해말 기준권리가 소멸되거나 포기한 기술 등을 제외한 누적 보유기술 건수가 55,758건이나 되고 매년 3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박사인력 중 70%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임.

때문에 학술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기술이전사업이나 TLO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 간 교류의 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각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이 기술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에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누리사업현장에서 산․학협력 걷돌아

산업현장 수요 못맞춰 기업 떠나고,

산학협력체제 점검해야

누리사업이 시작된지 5년째가 되고 사실상 내년 5월이면 사업이 종료하게 되지만 학술진흥재단에서 산학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누리사업이후 유사한 연결사업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되어 본 위원이 누리사업현장 기업인들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들을 언급하고자 함.

누리사업이 그동안 지방대 구조조정을 촉진한 것은 물론 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등 특성화 분야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그동안 4년여동안 추진되어온 누리사업의 문제는 산학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본 위원이 위치한 대전의 각 대학들이 누리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수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 협력기업과 해당 대학들 간 눈높이가 맞지 않아 산·학협력이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다보니 누리사업에서 탈퇴하거나 탈퇴의사를 가지고 있는 등 현행 산·학협력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것이 결국 누리사업에서 기업들이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지역기업의 이탈을 막고 대학 교육과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체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임.

실제 대덕특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벤처기업이 최근 대학이 주관하는 누리사업에서 협력기업 탈퇴를 하였는데, 그 분 이야기가 오랫동안 참여해 왔지만 산학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기업들이 누리사업에서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리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지원인력의 수준이 기업체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었음.

누리사업을 추진 중인 대학들은 누리사업에 참여 중인 산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산·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업체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임.

대학에서는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이라며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려 하지만 인턴학생을 받아야 하는 기업체에는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는 것임.

산학협력은 말 그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일 것임.

기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것이고, 대학은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재원을 육성해야 하는데, 대학의 자원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협력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짐.

때문에 누리사업 현장의 기업들은 참여대학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에 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야 각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인력수준을 맞춘다면 그리 적어도 산업체와 대학간의 거리를 좁혀 산학협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4.과제선정심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되어야

얼마전 서강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2단계 사업단 선정 절차와 관련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2005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사업에 공모했다가 탈락하자 서류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구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지난 8월 마침내 대법원은 최근 모대학 강모 교수가 학진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진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심사 관련 서류 공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지금까지 심사서류 공개를 거부해온 관행이 잘못됐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법원의 판단은 평가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투명성을 높여서 앞으로의 평가 업무가 더 객관화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우선한 것 같음.

그동안 강모 교수나 서강대 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한편에서는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임.

그런 면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봄.

선정과정에서 모든 심사위원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탈락한 사람들도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제선정에 있어서 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임.

대법원의 판결대로 앞으로는 본인의 서류 뿐만 아니라 심사대상자들의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5.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에 대한 우려

두 재단의 통합은 기초ㆍ응용과학과 공학은 물론 인문사회예술 분야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무엇보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같을 것 같으면서 상이한 두 재단이 합쳐졌을 경우 기존 각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오히려 축소 또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임.

주지하다시피 과학재단은 자연과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학술진흥재단은 기초과학분야 학술연구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대학의 연구환경 조성과 같은 기반구축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특히 과학재단은 `기반'이 아닌 `성과'에, 학술진흥재단은 `성과' 보다는 `기반'에 중점을 두는 등 연구지원 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연 두 기관이 통합되었을 때 각각의 철학을 부작용없이 조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듬.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과학기술인들도 두 재단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통합후 상당기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특성이 그나마 빛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학술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논문표절 심각한 사회문제, 방지방안 미련

지난 3년간 논문표절 51건

논문검색시스템 KCI(Korea Citation Index) 구축사업 만전기해야

□ 과학전문지‘네이처’온라인판은 지난 8일 논문 표절검색 시스템‘데자부(Deja Vu)’로 전세계 논문을 검색해 본 결과 표절정도가 심한 논문 183건을 적발했고(85%정도 원논문과 비슷) 그중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 4건을 표절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현재 한남대 김형태 총장의 논문 및 저서의 표절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교수협의회의 진상조사결과가 나온 상태이며

-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수석도 논문표절논란

-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문표절논란

- 양창수 대법관 후보의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문표절(표절)과 관련한 사항은 한 개인의 도덕성과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확대되어 있음.

이러한 가운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1998년 정책연구를 시작하여 KC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KCI는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DB인 Korea Citation Index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 학문분야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정보와 논문 각각의 기본정보(제목, 발행연월, 권/호, 저자 현황, 주제어, 초록, 참고문헌 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 10월 현재까지도 논문 및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서비스 제공 중에 있음.

그러나 2004년부터 논문은 거의 입력되고 반면 2004년 이전의 논문은 10만건에 불과하여 이전 논문을 검색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KCI를 통하여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각 대학별 논문게재 통계는 아직 없음.(11월부터 가능하다고 함)

지금 현재 연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연구 수준을 Thomson Scientific사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Web of Science를 통해 SCI, SSCI, A&HCI 등 미국 위주의 학술정보로 국내 교수평가 및 외국의 연구논문DB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최근 3년간 국공립 사립대학의 논문 표절(논란)건수는 총 51건이며 표절논란에 대한 심사는 대학 내 자체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절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 몇 개의 사례를 보면

-사회대 모교수의 국내 여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게재(자기표절)되었다는 것이 제보되어,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 외견상 중복성이 다대함은 인정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 업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중복게재(자기표절) 논문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임.(부산대)

-표절이나 만 5년 이전의 표절 추정 논문으로 처리하지 않음(충남대)

- 타인의 저서에서 정당한 인용 표시 없이 학회에서 proceeding paper로 발표함 ⇒ 표절로 결정났으나  서면 경고로 그침(전남대)

- 자기논문표절 1건, 타논문 표절 6건을 동일 1인이 행함(경북대)

등으로 대학측의 표절판단도 객관적이지 않은 상황임

□ 질의

●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별  논문의 인용정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되는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 진척이 늦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10년 동안 준비를 하셨으면, 이렇게 중요한 통계와 자료에 대한 구축은 시범 운영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이에 대한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재 세계 대학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 Week지의 대학 순위 기준을 보면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 또한 'SCI 논문순위’는 올해의 경우 서울대 24위를 비롯한 각 대학의 순위와, 논문1편당 피인용 횟수 30위 등 우리나라 대학들의 세계화 지표로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표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KCI는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범 운영이 끝난 뒤에도 국외 SCI와 같은 국제적 권위를 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 일본은 이번에 노벨상을 4명이나 수상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일 네이처지에서 한국의 논문표절가능성에 대하여 4건이 언급되면서 국제적 신뢰에 또다시 타격을 입고 있음.

-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은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임.

▶ SCI논문이 등재되면 높이평가 받듯이 KCI에서도 논문 등재에 대한 인센티브와 반면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며 KCI시스템 구축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이렇게 구축하고 난 이후에 이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KCI 자료구축현황 >                (2007.10.08 현재)

구분	2004년이전논문	2004	2005	2006	2007	2008
입력 논문건수	100,000	61,031	64,643	68,579	70,148	현재구축중
참고문헌수		1,168,088	1,350,210	1,197,553	1,380,754	현재구축중

※ 자료는 현재에도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최근 3년간 국․ 공립 ․사립 대학 논문 표절(논란)사례 >

대학명	설립형태	논란 건수	결 과	비고
경상대	국립	2	1건 표절	1건 경고조치
부산대	국립	2	1건 표절	1건 경고조치
충남대	국립	1	-	만5년전의 추정논문으로 자체 미처리
전남대	국립	5	2건 표절	3건 조사중
한국방송통신대	국립	1		1건 진행중
경북대	국립	7	7건 표절	동일인이 자기표절1건/타논문6건
서울대	국립	1	-	서울대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진주교대	국립	1	1건 표절
광주교대	국립	2		2건 표절부당 자체 결론
군산대	국립	1	1건 표절
경일대	사립	1	1건 표절
청주대	사립	1	1건 표절	도서표절
부산가톨릭대	사립	11	11건 표절	1인6건/1인 5건
인하대	사립	2		1건 제보시한경과 제외/1건 자체조사후 위배되지 않음으로 결정
목원대	사립	13	6건 표절
총계		51건	32건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1.사학연금‘08년 현재 운용수익 1,372억 적자

사학연금에서 판매한 펀드 판매보수 지출 12억원

1.사학연금 자산 현황

<사학연금 자산현황>

2008. 8. 31현재(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7년도	증가액	증가율
총자산	96,683	93,766	2,917	3.11

<자산 구성비>

<유가증권 운영실적>

2008. 8. 31현재(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7년도 결산
			기말잔액	운용수익	수익률	기말잔액	운용수익	수익률
채권	국내	직접	21,066	654	4.8	22,479	963	4.0
		간접	12,188	298	3.5	18,888	964	5.8
	해외	직접	1,509	31	2.5	-	-	-
		간접	4,270	△21	△0.6	-	-	-
	소계		39,033	962	3.6	41,367	1,927	4.7
주식	국내	직접	4,727	△1,121	△21.4	5,230	1,579	43.0
		간접	5,960	△1,280	△22.2	5,702	1,776	37.7
	해외간접		2,249	△273	△12.8	-	-	-
	소계		12,936	△2,674	△20.4	10,932	3,355	40.2
대체투자			9,817	262	4.4	8,028	471	10.0
금융상품			1,271	26	2.7	1,471	83	4.7
현 금 성			2,092	52	5.2	974	76	4.9
합계			65,149	△1,372	△1.1	62,772	5,912	10.2

●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은 96,683억원이며 이중 유가증권이 64%인 65,149억원임. 현재 1372억 적자임.

2. 수익증권 관련 판매보수 지급  현황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1974.1.11 사립학교 교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1조)하기 위해 설립

-1978.1.1.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고 연금 관리 및 자산 운용, 교직원 복시사업 수행

기 능	연금관리(각종 심사, 부담금 징수, 제 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 운용(유가증권 매매, 대체 투자 등) 교직원 복지사업 수행(국고학자금 위탁사업 등)

● 2007년 말 현재 기금 9조 3,766억원 조성

-투자유가증권(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6조 2,772억원, 공공기금(「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4,650억원, 대여자산(생활자금 대여 등) 2조 1,677억 원, 유동자산(회관 등) 등에 4,667억원 운용

-2007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1.2%로 3개 사회보험성 기금 중 최고 수익률 기록

(단위:%)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3년 평균 (‘05년~’07년)	5년 평균
국민연금	7.95	8.59	5.83	5.92	7.22	7.45	7.10
사학연금	6.70	7.40	8.70	5.90	11.20	7.60	7.96
공무원연금	6.76	7.91	12.23	8.57	9.75	8.94	9.03

3.문제점

● 2008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자산운용회사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펀드’라 지칭)을 증권회사․은행 등(이하‘판매회사’)을 통해 매입하고, 판매회사에 판매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2003.10.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되어 2006.1.5부터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직접 판매할수 있는 제도 시행되었으므로 펀드를 위탁 판매하는 판매회사에 판매보수를 지급하지 않고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펀드를 직접 매입할수 있게 되었음.

-실제로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서는 ‘연․기금 금융자산 통합운용제도’을 통해 2006.3월말부터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직접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를 매입하지 않고 판매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일임투자방식(※자산운용사에서 고객의 계좌를 일임 받아서 대신 운용해주는 방식으로 결국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과 유사)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도 2006.1.5이후 신규로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를 절감하여야 함.

-그러나 사학연금에서는 2008년 4월말까지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펀드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를 매입함.

-그 결과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 말 사이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와는 별도로 30여개 증권회사에 43여개 펀드를 매입(매입금액 8,720억여원) 하기 위해 총 12억여원의 펀드 판매보수를 지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기금 자산 운용비용을 절감하지 못했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 판매제도 시행 이후 판매보수 지급현황>

유형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
	펀드수	보수	펀드수	보수	펀드수	보수	펀드수	보수
주식형	2	19	16	243	12	91	30	353
채권형(국외 투자형 포함)	14	203	24	492	25	207	63	902
계	16	222	40	735	37	298	93	1,255

(단위:개, 백만원)

4. 질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08년 8월 현재 자산의 64%가 유가증권이고 운용수익 손실액은 △1,372억(△1.1%)임.

▶ 전반적인 경제 침체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 △1,814억원(△2.9%)보다는 양호한 편이긴 하나 손실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현재 유가증권 해외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직접채권 1,509억원(운용수익 31억,2.5%수익), 간접채권 4,270억원(운용수익△21억원, △0.6%) 해외간접투자된 주식은 2,249억(운용수익 △273억원, △12.8%)임.

▶ 특히 지난 5월 사학연금이 골드만삭스측과 2011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ING와는 2000억 규모의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현재까지 골드만삭스에 615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미국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장기 투자전략은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진행상황과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2008. 8. 31현재 (억원, %)

구분	펀드명	운용사	투자일	투자원금	수익률	운용보수
해외 주식형	GS Global West Street	골드만삭스자산운용	‘08. 01.24	420	2.34	1.25%
해외 채권형	GS Global Fundamental Strategies	골드만삭스자산운용	‘08. 01.24	215	8.35	1.0%

●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기금 금융자산 통합운용제도’를 통해 직접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를 매입하지 않고 판매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일임투자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학연금에서는 2006년 이후 신규펀드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판매회사에 지급하여 증권회사 등에 지급한 판매보수가 12억5500만원에 이름.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03.10.4」이 제정된 후‘06.1.5일부터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 펀드를 위탁판매하는 판매회사에 판매보수를 지급하지 않고도 직접 펀드를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보수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측은 수익증권을 매입할 때 자산운용회사의 직접 판매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증권회사 등에 지급하고 있는 판매보수를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대책은 어떠한지?

2.인건비 편법 운용 및 인력운용 부적정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 부적정성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 지급은 부당..

복수직급 운영으로 인한 상위직 편중 현상 나타나..

1.현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03.5.28 개정된 사학연금관리공단「인사관리규정」제47조 및 「보수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03.6.1부터 15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을 전제로 사회적응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를 명할 수 있는‘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사학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직원의 조기퇴직 유도 및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와 정년퇴직일 전 1년이 된 직원에 대한 정년대기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정년대기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게 정년대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건비를 편법 운용해서는 안됨.

-그러나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명예퇴직제도가 금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03.5.21. 15년 이상 근속자(명예퇴직대상자 포함)가 퇴직을 신청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를 명한 후 최장 1년의 대기기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당직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 전약을 매월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퇴직예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안)’을 마련한 후‘03.6.1부터‘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를 시행하였음.

-이제도를 통하여‘03.6.1 ~‘08.5.31 사이에 최장 1년의 대기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 사실상 휴직상태인 퇴직예정자 7명에게 업무수행상 소요되는 실비 변상성격으로 지급해야 하는 자가운전유지비(월30만원), 중식비(월15만원), 교통보조비(월11만원)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계 3억500만여원을 지급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00년~2002년까지 총 3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03년1월 ~‘08년5월까지 직원들에게 기금에서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 명목으로 매월 1인당 103,000원(‘08년부터 7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직제규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복수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02.1.1 위「직제규정」제8조 제3항에 복수직급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07.12.31 2급 정원 30명 중 3명을 1급 또는 2급의 복수직급으로, 3급 정원 53명 중 8명을 2급 또는 3급의 복수직급으로, 4급 정원 76명 중 12명을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문제점

●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서‘03년 이후 해마다 시달하고 있는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예산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보수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수당신설 등을 억제하는 등 인건비의 편법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정년대기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게 정년대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 결과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보수 7억2100만여원보다 2억7800만여원이 많은 9억9900만원을  정년대기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을 주었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택구입자금보조, 우리사주주식 구입 지원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

- 감사원에서‘98년 4월과 2000년 6월「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감사결과 개인연금 단체보험 지원 등은 급여성 경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

-구,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03년2월)」을 마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 등 불합리한 지출은 금지하도록 함

-그러나 사학연금에서는 2000.5.19일 퇴직금 누진제제도 폐지 등에 따른 보수 감소를 보전해 준다는 사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월 103,000원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한 후 2003.7.29 기금에서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을 위해‘03년1월~‘08년 5월 까지 총 1,193,441,000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인건비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함.

● 복수직급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별 직무의 어려움, 책임도 등을 분석하여 복수직급으로 운용할 직위를 미리 정한 후 이에 따라 복수직급 정원을 책정함

- 그러나 사무직 직급별 정․현원 운용 현황(2007.12.31)을 살펴보면, 보직이 있는 팀장급(1급 또는 2급으로 운용) 이상 직위는 33개인데도 2급 이상 직원은 48명이나 되어 2급 직원 15명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급 직원의 현원이 복수직급을 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5명~6명이 더 늘어나는 등 사실상 복수직급제가 상위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3. 질의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년대기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게 정년대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인건비의 편법 운용한 사례의 경우가 되며

- 또한 개인소득에서 부담하여야 할 개인연금 부담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경우도 사실상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임.

▶ 이러한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프로그램’과‘사내근로복지기금연금과 관련’한 문제는 폐지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03년도 이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등에 따르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등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학연금의 직무분석 결과 상위직 편중으로 인해 실무담당 직원의 부족현상이 우려되는 등 인력 운용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직무분석 등을 통해 복수직급으로 운용할 직위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복수직급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상위직급의 인원을 늘리는 수단 등에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인력관리 업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임.

3.사학연금관리공단 회관 편의시설 운영 부적정

1. 현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서울․둔산․오류․부산․전주 회간 등 5개 회관을 운영하면서 회관 내 업무시설과 편의시설을 임대하여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관리비를 받고 있음.

-사학연금관리공단「재무회계규정」제73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91조, 제92조 및 제95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08.5.31 (감사원)감사일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5개 회관 예식장 등 49개 편의시설의 운영자 선정방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경쟁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 편의시설은 8개(16.3%), 41개(83.7%)개 편의시설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함.

- 수의계약으로 운영자를 선정한 41개 편의시설 중 19.5%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학연금공단의 퇴직자(1명 의원면직/7명은 명예퇴직)와 수의계약 함.

※ 퇴직자 수의계약

-1998.11.27 구조조정 명목으로 「직영업장 임대계약에 관한 특별조치」를 수립, 명예퇴직하는 1~2급 직원에게 공단의 9개 편의시설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결정한 후

-1999~2008.05까지 퇴직자 7명과 수의계약을 체결, 3년~5년 편의시설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줌.

2. 문제점

● 명예퇴직자에게 임대한 시설에 대한 임대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999년 대비 96.86%인상한데 반해 퇴직자에게 임대한 예식장 사무실(예약실, 드레스실 등)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로는 1999년 대비 각각 10.72%, 27.36%만을 인상하였고, 업무시설의 월관리비는 평당 29,455원(2008년 현재)씩 받으면서 예식장 사무실의 관리비는 받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일반인이 운영하던 1998년 가격수준에서 결정된 1999년 예식장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업무시설이 141%, 177%에 달하였으나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무시설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낮게 인상시키는 특혜를 부여한 결과 2008년 예식장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업무시설의 79%, 11.4% 불과했음.

3. 질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측은 공단 회관의 편의시설 운영권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공단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하거나 임대료․관리비 책정에서 퇴직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 당초 취지 퇴색

도시지역까지 대상지역 확대로 실질 농어촌학생 혜택 줄어

1. 현황

o 농어촌 특별 전형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주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이농하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96년부터 실시.

- 96년도 실시할 당시에는 대상자를  읍․면 소재 고교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그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규정.

- 97년부터는 전형대상과 자격기준, 전형방법 등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o 2004년 정부에서 낙후된 70개 시․군을 신활력사업지역으로 선정했음. 신활력사업지역에는 제1기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등 읍면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게 되었고 제2기 신활력사업지역(2007년 선정)에는 위의 시와 함께 제천시, 공주시, 정읍시, 안동시, 영천시 등이 추가됨.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대학에서 신활력사업지역을 농어촌 특별전형 대학으로 확대 시킴

o 일부 학생모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을 확대시킴

o 대상지역 혼란으로 인해 2008년 3월 12일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 “신활력 지구 사업은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

-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여려가지 논란이 있어 대교협에서 농특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특별전형대상학교를 선정(864교)하여 각 대학이 참고하도록 함.

2. 문제점

o 현재 농어촌특별대상자 지역이 대학마다 다르며 ①읍면으로만(전국 651개교), ②신활력 제1기 선정 6개 시까지(651개교+ 40개교=691개교), ③신활력 제2기 시(市)까지(651개교+ 110개교=761개교), ④교육부,대교협 선정 시(市)지역 동단위 소재 고교까지(651개교+ 213개= 864개교)로 각 대학이 다르게 선정하고 있음.

o 특히 서울대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신활력2기 지역으로 확대 된 것과 관련하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적용 방지를 위한 전국 읍면 단위 대책위원회]가 헌법소송을 제기. 9월 25일 결과는“각하”로 결정됨.

o 대교협이 농특법에 기초하여 작성배포 한 농어촌 특별전형 고교에 지역중소도시 시지역 명문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3. 질의

1) 총장께서는 수원시, 성남시(분당구), 포항시 이런 도시들이 농어촌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의 지역은 대교협에서 농어촌특별전형관 관련해 각 대학이 참고하도록 제공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현황자료”에 나온 도시들임. 이 자료에는 소위 지역 명문고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2)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의 우수명문고가 명문대학에 쉽게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농어촌특별전형제도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3)대학 자율화와 학교 선발권에 대한 대학의 권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나 그에 앞서 차등적 보상이 적용되는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타당하게 규정함으로써 특별전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 농어촌특별전형 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법적 쟁점화 되는 이면에는 분명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진정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왜곡되어 행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