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23(목) 총 12쪽	*문의: 김영훈 보좌관 (011-9896-2486)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10월23일)

KBS 경찰진입 책임자 문책해야..

1. KBS 경찰진입 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자 처벌요구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문제

2.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필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보궐이사 추천 원인무효 주장

3. 방송통신위원회 KBS 보궐이사 추천과정의 문제점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MBC 민영화	별도로 추진해야..

4.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MBC 민영화는 전혀 별개의 사안

무선 인터넷 플렛폼 위피 정책은 어디로...

5. 무선 인터넷 플렛폼 위피 - 예측가능한 정책결정 필요

KBS 경찰진입 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자 처벌요구

- 이사회가 보궐이사 추천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방통위가 결정

- KBS 경찰진입 요청한 유재천 이사장의 행동이 월권인지 법제처에 판단요청 해야

○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정의 문제점)

○ 신태섭 전 이사의 자격상실과 관련 해임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지난 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성오 전 이사회 사무국장이 증언한 바 있음. 보궐이사의 선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것임.

○ KBS 이사회로부터 보궐이사 선임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방통위는 임의로 보궐이사를 추천. 그 회의가 열린 것이 7월 18일이었는데, 그렇다면 KBS 이사회에 연락을 해서 보궐이사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럴 시간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KBS 이사회를 by-pass 하고 방통위가 직접 KBS 이사회 운영에 간섭한 것.

○ 신태섭 전 이사가 동국대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것이 KBS 이사 자격상실 사유가 된다는 것은 KBS 이사회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한 적이 없음.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보궐이사 추천까지 완료해버린 것인데, 그런 경우 KBS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

○ (KBS 경찰투입 관련)

○ 유재천 이사장은 경찰투입을 요청한 당사자로서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KBS 구내에 경찰이 진입한 의미에 대해 생각을 밝혀야 하고, 이사회의 안전을 우려해서 경찰진입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만약 KBS 구내에서 노사간의 물리적 충돌이 생길 경우, 경찰이 수백 명 대규모로 진입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도 밝혀줘야 함.

○ 상법상 이사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이사장이 경찰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 상법에는 주총의 질서유지 관련 조항은 있으나,

이사회의 질서유지 관련 조항은 없음.

- KBS 정관, KBS 이사회 규정에도 이사장에게 권한 없음.

- 만약 사인(私人)으로서 이사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경찰을 요청했다면, 그로 인한 결과가 공영방송사에 대한 경찰진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너무 막중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이 상법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차제에 방송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원장께서 KBS 이사장의 월권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만약 법제처가 월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방통위원장이 하시고, 월권이 아니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이사장과 사장의 권한에 대해 분명한 guideline을 만들어야 할 것임.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필요

- 이중규제 금지조항 실효성 없어- 공정위와 규제책임범위 정리해야

- 무늬는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관행없애야

○ (이중규제 금지조항의 실효성 없음)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에 따라, 방통위가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행위)에 따라, 공정위도 처벌하고 있음.

○ 이중처벌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37조의 3) 규정이 있지만 이게 있으나 마나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처벌하지 못하게 해놓으니, 이름만 살짝 바꿔서 조사나 처벌을 하고 있음. 그 예가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한 처벌이나,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문제에 대한 조사 등에서 이중규제가 있었던 것.

○ (규제했으면 책임도 져야)

○ 이용경의원은 방송과 통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확실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함. 대신에 규제를 했으면, 확실히 책임도 져 줘야 함. 예전처럼 꽁무니 빼면 곤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공정위로 규제기능을 떼어 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함.

○ (무늬는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 기업불편 없애도록 관행 바꿔야)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의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음. 겉모양은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가제인 경우가 아직도 있음.

예1) 통신사업자들이 3G 요금제를 신고했더니, 방통위가 아예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아서 결합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예2) 사업자간 요금정산 문제 중에는 신고를 접수하긴 했는데, 예전 같으면 3개월이면 결정을 해 주던 것을 10개월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 경우도 있어서 사업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함.

예3) 방송의 경우, 이용약관은 신고제, 요금은 허가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관 속에 채널편성이나 상품 패키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약관의 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

○ 이용경의원은 이런 방통위의 권한 남용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 지적.

<참고자료> 방통위와 공정위의 중복규제 이슈정리

관련 법령 현황

o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시장의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행위(제36조의3)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에 유사한 규정 존재

o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양 법에 의한 이중제재 금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37조의3은 동법에 의해 제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다시 제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의 “다른 사유”로 제재시 중복 규제 가능

第36條의3(금지행위)①電氣通信事業者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第3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協定締結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協定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電氣通信事業者의 情報등을 자신의 營業活動에 부당하게 流用하는 행위

3. 費用 또는 收益을 부당하게 分類하여 電氣通信役務의 利用料金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의 代價 등을 算定하는 행위

4.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거나 電氣通信利用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5. 삭제<2006.3.24>

※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중복규제 사례

o ‘98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실제 중복규제가 발생한 사례는 3건이며, 중복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중복조사가 이루어진 건은 2건 있음

< 양 기관이 동일 행위에 대하여 중복 “조사”한 사례 >

o ’05년 이동통신 3사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대해 舊통신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행

o ’04년 번호이동성 시행초기 이동통신 3사의 약정할인 요금 광고에 대하여 舊통신위와 공정위가 동시에 조사 시행

< 양 기관이 동일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유”로 중복 “제재”한 사례 >

o ’06년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舊통신위는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정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분존 요금제 : LGT가 특정장소(댁내)에서의 이동전화 발신요금을 유선전화 요금 수준으로 할인해준 요금제

o KT가 비영업직 직원에게 KT PCS 영업을 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02년 거래강제(사원판매)로, 舊통신위는 ’04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로 각각 시정명령

o ’98년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 면제를 통한 가입자 유치행위에 대해 舊통신위는 “부당한 이용자차별”로,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각각 시정명령

통신산업의 특수성

o 통신산업은 대표적인 자연독점 산업

- 기술발전 및 경쟁도입으로 자연독점성은 최근 상당부분 희석됨

o 독점사업자로 출발한 지배적 선발사업자가 존재

- 신규 진입자들이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

o 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의 필요성: 망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망의 가치가 증대되는 망외부성의 특성존재

o 동일 설비나 인력이 다양한 서비스에 동시에 투입

- 공통비의 서비스별 배분의 필요

해외사례

o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는, 경쟁제한규제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전문규제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트랜드로 보임.

영국 OFCOM: 상호접속, 필수설비 등 통신분야 정책수립․규제

방송통신위원회 KBS 보궐이사 추천은 원인무효

- 보궐이사 추천 ‘긴급안건 상정’ 규정 추천 이후에 설정: 이사추천 인정할 수 있나?

○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10월 7일)에서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간략히 설명한 적 있음

7월 18일 개최된 제20차 방통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참 가관임

위원장 모두 발언을 통해 긴급상정 건 언급

송도균, 형태근 위원: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 긴급상정

일부 위원: 안건 사전 미통보 불만제기

제안자 상황설명: 신 전 이사 자격상실에도 이사회 참석 문제점 제기

일부 위원: 이사회 결위 후 30일내 보궐규정 확인

→ 다음 주 회의에서 처리해도 문제없음 지적

- 7월 1일자로 해직

- 당 회의(7월 18일, 20차 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 없음

KBS 이사장의 요청 없었음 지적

일부 위원: 의사결정에 더 시간주기를 요구

제안자 사과로 일관

이의제기한 의원들 사과 수용하고 면직 인정

후보자 추천으로 넘어감

즉시 강성철 교수 이력제시

일부 위원들 안건 미통보로 타 후보 물색기회 박탈 불만 토로

일부위원 표결거부 및 포기

(위원장) 정회 후 오후 회의 속개시 처리제안

정회 없이 즉시 다수결로 의결

○ 이에 대해 방통위원장은 “유감이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대답 했음

○ ‘긴급안건 상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9월 25일 제31차 회의에서 다뤘음. 이 안건을 다룬 이유는 그동안 2차례 회의에 상정된 긴급안건에 대해서, 검토시간 부족 등이 지적됨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만들자는 것.

KBS 보궐이사 추천 안건(7월 18일)

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안건(7월 23일)

○ ‘긴급안건’ 상정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설명한 것 같지만, 이용경의원은은 생각이 다르다고 함.

현재 ‘방통위 설치법’과 ‘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에는 긴급안건 상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긴급안건 상정은 불법 혹은 적어도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 방통위의 입장을 보면

1)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회의운영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 통지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 회의에서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양임.

그래서 사례로 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 8조의2 제7항에 ”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에 대한 국민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회의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공개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예를 들었음.

○ 이용경 의원은 이 해석은 잘못이라고 지적함.

앞서 든 회의운영규칙 제3조 제3항은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임. 회의소집을 부득이한 경우 미리 통지하지 않고 할 수는 있다는 규정. 그러나 이는 안건에 관한 규정이 아님.

○ 안건에 관한 규정은 제7조에 있음. ‘안건의 구분’이라는 제목의 이 조항을 보면, 안건은 심의․의결 안건, 보고 안건으로 구분. 그 밖에는 안건의 구분이 없음. 긴급안건이라는 용어는 방통위 설치법과 그 시행령, 회의운영규칙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임의로 만든 용어를 가지고, 규정을 유추해석 한 것이라고 생각.

○ 예로 든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규칙 제8조의2 제7항은 회의공개에 있어서 국민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이에 짝이 되는 방통위의 운영규칙은 제9조(회의의 공개)임. 여기를 보면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제2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음. 하루 전에 공표를 해야 방청을 오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제3항. “제2항에 따른 상정안건별 비공개 사항 해당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고 해서, 사실상 비공개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당일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음. 그럼 방청객은 당일 현장에서까지 공개일지 비공개일지 알 수가 없게 됨. 이용경의원은 이 규정은 명백히 규정불비에 해당한다며 즉시 고쳐서 미리 방청객이 공개/비공개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는 회의의 공개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같은 규정을 담은 방통위 운영규칙 제9조를 긴급안건 상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임

○ 이용경의원은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미리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안건의 상정, 즉 소위 긴급안건 상정의 근거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 등은 원인무효라고 주장.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①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심의․의결안건은 법 제1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상정안건별 비공개 사항 해당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MBC 민영화는 전혀 별개의 사안

- 별개의 사안을 마치 연계된 이슈로 접근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어

○ (최시중 위원장에게 질문)

- 신문사가 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신방겸영 허용 문제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광고를 경쟁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영 미디어랩 도입 문제

- KBS1과 2의 분리라든지, MBC 민영화는 공영방송 문제

- 이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 말할 때는 언론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각각의 이슈는 별개의 사안임.

○ 이용경의원은 각각의 사안을 연결해서 논의하게 되면, 정치적 음모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

예를 들어보면,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된다면 신문 광고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하지만 그 때 신방겸영 카드를 동시에 꺼내면 신문사들이 민영미디어랩 문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음.

신방겸영이나 미디어랩 등에 MBC가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더라도 MBC 민영화를 들고 나오면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

○ 이렇게 여러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임. 이용경의원은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언론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별개의 사안으로 검토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함.

무선 인터넷 플렛폼 위피 - 예측가능한 정책결정 필요

❑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은 09월 10일 국회 업무보고 시에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역학구도를 고려해서 심도 있는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 그러나 위피정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시적인 정책표명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또한 콘텐츠 업계는 사업기회를 놓치고 있음.

❑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 한 것이 '앱스토어(App Store)' 사례. 세계적인 이동전화 단말제조업체로 등극한 미국의 애플사는 3세대 i-phone이라는 단말기 출시와 함께 i-phone용 소프트웨어 사이트인 '앱스토어(App Store)'를 개설. 이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i-phone사용자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다운받은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약 6천만 건이며 일별 100만 달러가량의 응용프로그램 매출과 함께, 한 달 동안 약 3천만달러의 매출을 기록.

❑ 전 세계 소프트웨어개발자들이 몰려 하루에 수 백개의 응용프로그램과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신규 사업기회가 국내의 CP(Contents Provider)들에게도 제공이 되어 국내 산업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국내의 영세한 5,000여 CP업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

❑ 이용경 의원은 무조건적인 위피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함으로써 전 세계의 기술발전추세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위피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글로벌 단말기의 대규모 도입으로 인해 국내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을 신속하게 잠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시장의 제품경쟁력을 결과적으로 배가시켜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 방통위는 위피정책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고,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위피 정책을 매듭짓겠다는 시한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