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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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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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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주먹구구식 운영 예산낭비 심각

- 70억 들어간 자동개집표기 고철덩어리로 전락

- 812억 소요된 열차자동 방호장치(ATP) 무용지물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17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하루 부채가 평균 9억원이나 늘어날 정도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공사가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4월 KTX 개통과 더불어 70억원을 들여 전국 18개 역에 설치한 자동개집표기가 4년도 안돼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표기능을 하는 자동개집표기를 철도공사가 인건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대당 2천661만원에 262대를 구입하여 전국 KTX역에 설치했으나 공사는 그동안 구겨진 승차권을 투입할 경우 걸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고장이 자주난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선이동단말기(PDA)로 바꿔 열차 내에서 승객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70억원을 들여 구입한 자동개집표기가 고작 4년도 채 써보지도 못하고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윤두환의원은 처음부터 이같은 문제점이 있으면 자동개집표기를 설치하는게 아니라 바로 PDA 시스템으로 도입했으면 70억 돈을 허공에 날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사가 앞으로 이 장비를 출입통제하는 고철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두환의원은 또 열차간의 충돌방지나 악천후시 안전성을 위해 공사가 81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웨덴 봄바디아사로부터 구입한 열차자동 방호장치(ATP)가 잦은 고장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차가 일정속도 이상 운행할 경우 자동으로 감속제어하는 첨단장비인 이 장치는 2007년 도입이후 현재까지210개 열차에 장착하고 운행하고 있으나 고장건수가 1,043건으로 한달에 58건이나 고장이 발생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고장 원은 도입당시 구입한 통신케이블 결함과 모니터 전원불량에 따른 고장이 전체 고장건수 중 가장 많은 422건(40.5%)을 차지했다. 특히 차량운전 기관사가 사용법을 몰라 고장난게 368건(35%)이나 됐다.

윤두환의원은 지금까지 들어간 81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642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고장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장비를 사용법도 모른체 수입해 설치하는 철도공사의 주먹구구식 발상에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