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 사 원 >

2008. 10. 6.

■ 국고손실 미환수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국가기관 1조 1,702억원, 자치단체 2,295억원, 투자․공공기관 2,541억원 국고손실

- 국고손실 미환수 금액 4,222억원에 대한 대책 필요

■ 화학비료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 지역농협,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금 과다 정산

1. 국고손실 미환수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국가기관 1조 1,702억원, 자치단체 2,295억원, 투자․공공기관 2,541억원 국고손실

- 국고손실 미환수 금액 4,222억원에 대한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국고손실(변상판정, 시정)에 대한 처분요구 및 집행 현황(08.9.22기준)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처분요구(A)		집행완료(B)		집행중		집행률(B/A)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계	2,258	1,696,536	1,821	1,274,332	437	422,205	80.6
국가기관	1,008	1,170,291	856	962,834	152	207,456	84.9
자치단체	980	229,514	754	146,996	226	82,517	76.9
투자ㆍ공공기관	104	254,111	63	131,541	41	122,569	60.6
기타단체	166	42,621	148	32,960	18	9,662	89.2

* 처분요구기간 : 2003. 1. 1. ~ 2008. 6. 30

* 국가기관의 국고손실액은 변상판정한 금액, 시정요구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시정요구 금액은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관련한 환수․추징․보전금액과 국고보조금 회수․반납 등 조치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임.

○ 감사원이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담당 공무원 등이 불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원법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판정 및 시정 등을 요구한 건수가 2,258건이며 금액은 무려 1조 6,965억원에 달하고 있음

○ 감사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기관의 국고손실에 대한 처분 요구 및 집행 현황을 보면 1,008건에 1조 170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함. 지난 과거 정부 5년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업무태만이 극에 달했다고 봄

○ 53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고손실을 가장 많이 낸 상위 4위 건설교통부, 국세청, 국방부, 재정경제부의 처분요구액이 7,498억원에 달해 전 부처 처분요구액 합계 1조 1,702억원의 64%를 점유하고 있음. 부처 예산이 많을수록 불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이 짙어 보임. 이들 4개 부처에 대한 철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31조 변상판정 규정에 따라 회계담당 공무원 등에게 변상판정을 요구한 총 건수는 73건에 금액은 190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변상판정 대상기관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 요구에 따라 변상을 집행한 건수는 총 28건, 19억원에 불과한 실정. 45건, 171억원은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기관별 국고손실(변상판정,시정) 발생 상위 10위 기관

(단위: 건, 천원)

국가기관별	처분요구		환수완료		환수중		진행률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전체 합계	1,008	1,170,290,510	865	963,454,654	143	206,835,856	83.7
건설교통부	115	191,629,384	106	128,108,943	9	63,520,441	92.2
국세청	226	191,555,303	225	191,259,757	1	295,547	99.6
국방부	54	184,898,736	40	182,397,949	14	2,500,787	74.1
재정경제부	143	181,757,698	132	162,623,169	11	19,134,528	92.3
행정자치부	26	94,818,533	23	94,715,951	3	102,583	88.5
노동부	27	83,501,467	25	82,162,299	2	1,339,168	92.6
지식경제부	2	42,727,982	-	-	2	42,727,982	0.0
환경부	34	39,403,184	22	34,345,461	12	5,057,723	64.7
산업자원부	14	20,400,602	9	749,125	5	19,651,477	64.3
문화관광부	15	19,455,782	12	16,703,445	3	2,752,337	80.0

* 처분요구기간 : 2003. 1. 1. ~ 2008. 6. 30

* 정부조직법 개편 전의 부처명은 08. 2. 29일까지 현황, 정부조직개편 후의 부처명은 08. 9.22일까지 현황임.

○ 감사원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편상판정서를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감사원의 훈령 제35호 감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에 의하면 변상판정 처분요구의 집행기한은 3개월로 정해져 있음

○ 감사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변상판정사항 명세표 가운데 추징회수보전금액이 10억원을 넘는 3건을 보면 2004년 7월 한국과학기술원 수입금 횡령 14억원, 2005년 3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예금횡령 및 주식 부당매입 71억원, 동년 8월 강진군 육상 전복양식장 어업손실 보상금 부당지급 19억원으로 변상판정 처분요구의 집행기간인 3개월을 훨씬 도과하여 3년을 넘어서고 있음. 3개월 내에 변상하도록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장과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회수할 방안은 무엇인가?

○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에 변상책임자가 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을 경우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의 체납처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회수 중에 있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사항 중 국세 체납처분규정을 준용한 사례가 있나?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사항중 추징회수금 10억원 초과 현황

(단위: 건, 천원)

시행일자	관계기관명	처분요구제목	추징회수보전금액
20040709	한국과학기술원	수입금 횡령	1,416,163,450
20050310	중부농축산물류센터(주)	예금횡령 및 주식 부당매입	7,194,600,000
20050802	강진군	육상전복양식장 어업손실(폐업)보상금 부당 지급	1,930,600,000

○ 감사원은 감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같은 실수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앞으로 변상판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변상판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반장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상 책임이 있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감사결과 처리(현재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는 7개월 이상 소요)를 기다리지 않고 관련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2. 화학비료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 지역농협, 화학비료 판매 가격 차손보전금 과다 정산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낮은 가격에 농업인에게 화학비료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격차손에 대하여는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각 지역농협에서 화학비료를 판매하면서 비료판매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판매실적을 부풀려 판매가격 차손보전금을 과다 정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그 결과 정작 농민에게 값싼 화확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야할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2004년의 화학비료판매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279개의 지역농협 중 36개를 현지 확인한 결과,  22개 지역농협에서 매입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화학비료판매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남

○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허위로 작성한 화학비료 판매실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산정된 화학비료 판매량 313만여 포에 대하여 판매가격 차손보전금 16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있었음

○ 최근 유가 인상 등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부당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새는 자금으로 인하여 정작 농민에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지원되어야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감사원에서는 현재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화학비료 판매지원사업 운영실태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