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0일 (금) ◦내 용 :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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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속도로 쓰레기 6,166톤 발생

한국도로공사 청소인원 645명 투입, 쓰레기 처리비용 11억8천만원 소요

김성순의원, “미관저해 및 안전운행 위협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강화해야”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한 해동안 고속도로에 버린 쓰레기가 무려 6,166톤에 달하며, 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1억7,572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현황”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쓰레기수거량이 2006년 7,212톤, 2007년 6,166톤이며, 처리비용은 각각 13억9,811만원, 11억7,572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운전원 및 도로 정비원을 포함하여 청소인원으로 총 645명을 투입하고 있고, 도로청소 용역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안전순찰팀의 24시간 도로순찰을 통한 잡물 수거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관리연장이 2000년 2,131km에서 2007년 3,132km로 약 47% 증가하고, 교통량이 2000년 8억 7,925만대에서 2007년 12억 1,206만대로 약 38.0% 증가하였으나, 쓰레기 발생량은 2000년 9,720톤에서 2007년 6,166톤으로 약 37.0%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에 있다”고 전제하고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고속도로상의 쓰레기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협할 수 있어 근절될 때까지 국민의식 계도 및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예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표>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현황 (2006~2007)

구분	2006		2007
	수거량 (톤)	처리비용 (천원)	수거량 (톤)	처리비용 (천원)
계	7,212	1,398,118	6,166	1,175,726
경기지역본부	2,384	461,489	2,112	429,504
강원지역본부	834	97,210	763	58,577
충청지역본부	1,298	275,801	816	175,874
호남지역본부	538	95,120	517	107,882
경북지역본부	1,108	234,907	723	174,820
경남지역본부	1,050	233,591	1,235	229,069

※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