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여상규의원>

조류독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은?

○올해 4월 김제에서 시작된 AI로 인해 익산, 정읍, 순창 등 4개 시군에서 모두 17건(닭 13, 오리4)의 조류독감이 발생하였으며,

-위험지역(닭 반경 3km, 오리 10km)에 속하는 9개 시군 총 618농가 554만3천수가 살처분되었음

-또한, 지난 ‘06/’07년에도 익산, 김제 등 2개 시군에서 3건(닭2, 메추리1)의 AI가 발생하여 4개 시군 295농가 125만8천수가 살처분 되었음

■살처분보상금 등 피해농가 지원현황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은 ‘08년 399억1천만원, ’06/‘07년에는 105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음

<전북지역 AI발생 살처분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 >

구분	살처분내역		보상금지급현황
	농가	수수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지원
‘06/07	295	1,258천수	295농가 105억7천만원 (지급완료)	37농가 4억 1300만원 (지급완료)
‘08	618	5,542천수	594농가 399억1천만원 (일부 미지급)	210농가 25억 7천만원 (지급완료)

-‘08 보상금 미지급 현황 : 24농가 29억9천만원 (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지급보류)

※지급보류(24농가) :압류추심명령(10농가), 소유권분쟁(7농가) 서류허위작성(3농가) 법류위반(4농가, 재판진행중)

높은 사육밀도, 시설현대화 미비

○‘07년말 현재, 전북도내 닭 사육두수는 1,720만5천수로 전국 사육두수(1억1936천수)의 1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양계농가는 모두 500호로 농가당 평균 34,000수를 생산해내고 있어 사육밀도가 매우 높으며, 시설현대화가 부족하고 상당수 농가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밀폐된 채 사육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AI발병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질의사항

○조류독감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으로서 사육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 식품안전 및 매몰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발생 등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고,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계사시설 현대화 등 항구적인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