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06 국정감사(국방부)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군인 자녀의 교육 및 양육 지원 시급

- 군인 자녀 적기 전/편입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 현 황

< 군 자녀교육의 실태 >

- 군 가족복지에 관한 2007년 국방부 실태조사에서 군 자녀교육 분야는 주택/주거 분야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대다수의 군 가족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에 따른 자녀교육 애로 호소

- 영유아 보육시설 미비

<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

구 분		내 용
		군인	공무원	일반기업
이사 및 근무지역	이사횟수	16.2회	연고지 직속 근무
	근무지역	읍/면: 47.8% (격오지 41.8%)	읍/면: 33.5%	주로 도시지역
	자녀교육	잦은 전학/별거 교육	근무지교육

*자료 : 전성진 외, 미래지향적 군복지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2002년)

■ 문제점 및 질의

1) 2002년 KIDA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경우 보직이동으로 인해 1.5년에 한 번꼴로 이사하고, 평생복무시 평균 16.2회 이사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비례하여 군 자녀 또한 잦은 전/입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그동안 국방부가 군인 자녀의 원활한 전/편입학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군인 자녀의 전/편입학 허용범위가 입학 정원의 2-3%에 그치고 있어 군인 자녀가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관은 군인 자녀가 적기에 가까운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입학 정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국방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2008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군인 자녀 정원외 전․편입학 허용범위 >

구 분	내 용
서울	군인자녀로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해외특례귀국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별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으로 수시배정
부산	군인자녀, 수몰지구 주민자녀, 피난민자녀, 해외귀국자녀(특례대상), 외국인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학교별 입학 정원의 2%)
대구	군인자녀가 그 보호자와 함께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 거주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학군내의 동일계 고등학교 전․편학을 적극지원
인천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동일계열 고등학교로 전․편입학 하려는 자 (학교별 입학 정원의 2%이내)
광주	직업군인의 자녀가 일반계고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나 정원의 2%를 초과할 경우에 정원의 허용범위와 관계없이 우선 배정
대전	별도 규정 없으나 충남교육청 등 계룡대지역 등 군자녀 전․입학 적극지원
울산	수몰지역 이주학생,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 군인자녀로 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내)
경기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전․편입하려는 군인자녀 및 해외분쟁지역 파견 군인 자녀(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

*소관 :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청

2) 여군 인력 및 군 가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군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기관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군은 물리적․환경적 제약(격오지 소재 등)으로 인해 현재 법정 보육시설은 육군 2군사령부와 공군 비행단 5곳 등 6곳에 불과하다.(국방부 본부 현재 건립중으로 2009년 3월 개원예정)

⇒ 이러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 국방부는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군부대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은 제한된 국방예산 하에서 민․군 협력을 통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본 의원은 군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방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