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20일(월)

한국은행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2008년도 국정감사(한국은행) 주요 질의내용

1. 강봉균위원

Q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미 실물경제 침체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음. 우리가 금융위기에 대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 않은가? 해외 반응은?

A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

Q 국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나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미국의 경우 FRB의장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Q 어제 금융위기대책의 핵심은 1000억불 지급보증임. 우리 은행들의 외화차입이 어려운 이유는 차입조건 때문인가?

A 달러공급주체가 별로 없는 상황.

Q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차입조건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건에 관계없이 보증하나?

A 그 부분은 지금부터 논의할 것임.

Q 국회에 동의안을 낸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나?

A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토론하지 않았음

Q 결국 국회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지 걱정.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있음.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A 중앙은행 간에 여러 접촉이 있었음

Q 중앙은행끼리 금융위기 관련하여 최근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A 여러 계층에서 접촉하고 있음

Q 은행 국유화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 이를 어떻게 보나?

A 미국 등 상황이 급박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검토 중인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시장 안정 전까지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

Q 과거 외환위기 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은행 경영진 교체. 선진국들도 이런 조치를 할 것으로 보나?

A 책임 질 일이 있으면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봄.

Q 은행 국유화가 얼마나 진행될 것으로 보나?

A 선진국 내에서도 방향을 모색 중이라 전망하기 어려움

Q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 관칙금융의 시대가 오는 것 같음

A 위기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봄

Q 관치금융 강화 시 한은 독립성 우려.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보다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게 어떤가

A 일장일단이 있음. 행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에서 결정될 문제.

Q FRB의장은 재무장관과 함께 논의하는데 우리 한은 총재는 정치적 위상이 낮은 것 아닌지 의문. 금통위원 임명도 직능대표적 성격을 벗어날 필요. 한은 설립목적도 물가안정 뿐 아니라 전반적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위상을 확실히 해야함

2. 배영식위원

Q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연속 6개월 마이너스. 과거 외환위기와 오일쇼크 등 마이너스 성장 시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내년 우리경제 성장 전망은?

A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6개월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마이너스성장시기 외에도 있었음. 내년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는 보지만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봄

Q 정부가 4.8-5.2%로 잡고 있는데 너무 높은 것 아닌가?

A 그런 것 같음

Q 실물경기가 어려워서 금리를 내렸나?

A 그렇다

Q 너무 소극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견해는?

A 최근 유가 하락 등 과거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음. 그래서 내린 것임

Q 한은이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A 물가, 경기, 국제수지 등 3개 거시변수 사이에 방향이 충돌하여 균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음

Q 금리를 더 내릴 의향은?

A 물가 불안요인이 일부 남아있으나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생각

Q NDF조작으로 환율변동성 심화.

A 다소 영향을 줬다고 보지만 NDF시장을 좌우할 정도는 아님

Q NDF거래량이 최근 급증. 위안화,바트화시장과는 달리 원화 시장은 NDF시장이 국내현물시장과 완전히 연계. 대응방안은?

A NDF시장 안정 문제도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음

Q 통안채 발행한도는 누가 언제 결정?

A 매분기 한도를 금통위에서 결정(2008년 1월부터)

Q 통안채 발행으로 인한 손실 해소방안은?

A 통안채 발행은 외환보유고 증가 때문. 현재 통안채 규모는 한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황. 금년에는 규모가 많이 줄었음. 앞으로도 규모를 줄여 나갈 예정. 이는 외환보유고 규모와 직결된 문제. 지금 130조 정도 남음

Q 외환보유고가 늘었음에도 외화운용수익이 줄어든 이유는?

A 외화운용수익을 결정하는 변수는 국제금리와 환율임. 금리변동과 실제 수익 간에는 2년 정도 시차도 있음.

Q 통안채 규모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

A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음. 그 결과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

Q 최근 일각에서는 원화유동성 부족이 심각한데 한은이 이를 잘 예측하지 못하고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했다고 함. 사실인가?

A 통화량이 7월까지만 해도 증가추세였음. 최근의 문제는 유동성이 부족하기보다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임

Q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A 현지정보 수집 및 본부 정보의 현지 전달, 뉴욕과 런던은 외화자금 운용업무도 수행

Q 일각에서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 존재

A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일인당 비용이 크게 나타나게 됨

Q 홍콩사무소 폐쇄 현황은?

A 규모를 줄이고 주재원으로 격하

Q 감사원이 요구한 게 그건가?

A 그렇다고 봄

Q 국제적인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외에 많은 인원을 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의문시됨

A 예전에 비해 규모를 줄일 수는 있으나 어느정도 불가피함

Q 해외 사례는?

A 구미계통은 별로 없고 아시아쪽은 있음

Q 한은 조직을 보면 항아리 구조. 차장급 이상 전체 31%가 연봉 1억이 넘음.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나?

A 만든지 오래된 조직이라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업무 구조도 바뀌었음. 본부기능이 강화되고 하부업무는 줄어들었음.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완결하지 못했음.

Q 재정부 주재관들이 많이 나가있음. 그럼에도 재정부는 리만이 파산 직전에 있음에도 리만을 외평채 발행 주관사로 선정. 그만큼 정보에 어두움. 한은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A 한은은 해외에서 실제 거래를 하므로 다양한 정보채널을 보유

Q 한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음. 그러나 경영공시는 해야 하지 않나?

A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기관 수준으로 공시 중

Q 공시정보가 부족함.

A 살펴보겠음

3. 백재현위원

Q 정부가 빛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 착잡함. 외화차입이 잘 안되는 이유는 뭔가? 공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비용부담이 큰 것인지?

A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은행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Q 비용을 많이 주면 빌려올 수는 있는건가?

A 미국 연준 단기기준금리가 1.75%인데 런던 리보금리 3개월물이 4% 가까이로 치솟았음.

Q 비용문제라면 정부보증이 필요없다고 봄. 은행이 책임져야 함.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부개입이 필요하지만 은행의 도덕적해이를 막고 은행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한은이 볼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A 한은 차원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Q 은행의 자구노력과 도덕적해이 방지장치가 필요함

Q 한은이 RP를 매입하고 통안증권을 중도상환하겠다는 것은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이 우려됨

A 한은이 공급하는 유동성은 단기유동성으로 현재 유동성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유동성 흐름에 문제가 있음. 부족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되 남는 유동성을 다시 회수할 것임

Q 고액권 발행은 승인된 상태인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A 독도표기 등에서 문제 발생.

Q 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표된 정책은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것인지 궁금. 진행여부를 확실히 공표하라.

A 5만원은 차질없이 진행 중. 10만원권은 문제 발생.

Q 분리 발행할 수 있나?

A 그런 방안도 검토 중

Q KIKO 피해기업에 대한 한시적 외화대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A 검토 중. 그러나 외화대출을 하려면 은행이 외화를 확보해야 함

Q 한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A 은행의 외자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임

Q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 내지 정비하고 있는 경향에 배치되지 않나? 사실상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는 것인데 극히 위험한 정책 아닌가?

A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다는 의견임

Q 지금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런 정책은 유보하는게 타당

A 답변하기 곤란

Q 나중에라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소신을 밝혀주기 바람

4. 나성린위원

Q 한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 그러나 지금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물가 외에 다른 부분에도 신경 쓸 필요

Q 최근 외신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잘못된 지적과 데이터 왜곡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함. 잘못된 데이터에 대하여 즉각 수정하고 반박할 필요

A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겠음

Q 변동성지수를 보면 금융위기 도래를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대응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치가 늦은 감이 있음.

A 국내금융시장의 동향을 보고 정책 시기를 결정하려고 노력해 왔음. 한은이 스왑시장에 참가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였음. 앞으로 실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Q 한은이 그동안 지나치게 물가안정에 집착하지 않았나 의문시됨.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해 왔던 것에 비하여 한은은 너무 금리를 높게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A 나라마다 사정이 다름.

Q 0.25%p 인하로는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은가?

A 최근 금리 상승은 위험요소 상승 때문으로 보임. 앞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런 점을 참고하겠음

Q 외화유동성 공급을 두고 재정부와 한은 간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 재정부는 직접공급을 원했지만 한은은 스왑에만 공급.

A 직접공급에 대해 의견차이 있었던 것이 사실.

Q 지급보증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동의가 필요한가?

A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보증조치는 필요함

Q 정책공조 강화 필요

5. 강운태위원

Q 어제 대책은 시기가 늦었고 강도도 미흡. 정부 보증의 경우 국회 동의 전까지 수은과 산은이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실효성 있나?

A 국제금융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책은행이므로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Q 산은과 수은 자체의 CDS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도움 안 될 것. 한은이 보증하는 것이 맞다고 봄

A 정부 보증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 다른 나라도 정부 보증 추진 중임

Q 정부에서 당초 한은의 보증을 요구했으나 한은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국회 보증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바람직

A 정부가 보증하는 나라에서 보증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중앙은행이 보증선 사례가 없음

Q 외환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 펀더맨탈이 건실하다고 함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재정부와 한은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A 한국경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 외국인 주식매도 등

Q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늦은 감이 있음. 한은과 재정부 간의 갈등 문제가 있음. 안병찬 국제국장. 한은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때 외평기금과의 참여 비율은?

A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50.

Q 그러나 최근 결과를 보면 한은은 30, 재정부는 70정도 참여. 이는 한은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임.

A 금년들어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규모임

Q 권한이 적으면 권한을 달라고 하던지, 한은이 독자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 총재 생각은?

A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 현행 제도는 위기발생시 적실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기 힘든 구조. 정부보다 한은이 더 큰 규모의 자금력 보유. 지금의 구조는 서로가 불편한 구조.

Q 한은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

Q 최근 통화신용정책을 보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음. 기준금리를 내렸으나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최근 상황은 큰 문제

A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때문임

Q 총액대출한도 정책의 지역적 균형을 맞춰야 함

6. 이종구위원

Q 한국은행이 위기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에 대한 견해?

A 중앙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임. 입장 차이는 있을 것. 정책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

Q 부동산 세제가 투기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나?

A 세제 관련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음

Q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나?

A 세제 관련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음

Q 자산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나?

A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동의

Q 어떻게 안정시키고 부동산 침체발 금융위기를 막을 것인가?

A 금융경색 시기에는 공격적 금융공급과 급속한 신용회수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봄. 질서있는 수습을 강조. 급변을 막아야 함

Q DTI나 LTV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A 그동안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정책이라고 평가

Q 미국이 상당한 재정적자 직면. 지금 외환보유고 중 64%가 달러.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보유외환을 다양화할 필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나?

A 그동안 달러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서서히 추진 중

Q 0.5% 정도 줄이고 있는데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

A 그렇게 하겠음

Q 최근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큼. 중국,일본과 환율제도가 다르므로 정책공조하기가 힘들 것으로 봄.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환율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의 자유변동환율제를 계속 가져가는게 맞다고 보나?

A 개방도가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Q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환율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필요

A 그렇게 하겠음

Q 한국은행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환율정책이나 금융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해 달라.

A 그렇게 하겠음

7. 박병석위원

Q 최근 금융위기 대응정책에 대하여 한은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평가와 외환보유고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A 정부와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봄. 정부와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소극적이라는 비판 가능

Q 어제 발표에 한은도 참여. 1000억불 지급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함. 1000억불이면 130조로 1년 예산의 절반 정도.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우발채무 성격.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동의안에 지급보증 대상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자구노력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A 필요한 보완조치가 있으면 포함되는 것이 타당

Q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시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는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하나?

A 자본확충은 그렇다

Q 이런 중요한 문제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함

A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봄

Q 국회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라고 하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

Q 중앙은행간 단기스왑협정을 체결할 의향은?

A 노력 중임

Q 10만원권은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 수 있나?

A 확실하지 않음

Q 이유는?

A 독도문제

Q 인물 교체 여부는?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없었음

Q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가?

A 그렇다

Q 언제까지 확정?

A 12월에 시제품을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봄

Q 10만원권 제작 중지를 언제 결정?

A 한 달 정도 되었다

Q 10만원권 제작이 중단된 상태를 확인 요청했으나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한 것은 유감. 홀로그램 등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상반기 발행이 어려움. 독도 표기 여부 때문에 계속 지연되어야하나?

A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님

Q 12월까지 결정하고 인물교체는 없다고 봐도 되나?

A 그렇다

Q 한은의 통화정책은 최소 6개월 내지 1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금리를 올렸다가 2개월만에 다시 내리는 것은 시장의 신호를 잘 못읽은 것 아닌가?

A 두 달 동안에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음

Q 1년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금리를 인상한 것은 앞으로 인상 기조를 시장에 준 것 아닌가?

A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음

Q 일반적으로 올리지 않던 금리를 올리면 그런 신호를 준 것임. 그럼에도 이를 2개월만에 되돌린 것은 시장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음

Q 현재 은행연합회와 상공회의소에서 금통위원을 추천받고 있는데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

A 없음

Q 고쳐야 하지 않겠나?

A 개인적으로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봄

Q 법 개정 필요

8. 이혜훈위원

Q 독도가 표기된 다른 고지도들을 도안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봄

Q 외국 중앙은행은 FRB와의 통화스왑으로 달러유동성문제 해소 중. 한은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A 미국이 중앙은행들과 스왑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던 제도를 가동한 것.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기존의 국가들과 상황이 다름. 한은은 지속적으로 접촉 중임.

Q 뭔가 가시적 결과가 없어서 불안. FRB는 증권사에도 긴급유동성 지원. 우리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나?

A 우리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임. 중앙은행이 특정 부문을 구제하는 것은 아님.

Q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실물위기로 전이되지 않아야 할 것. KIKO 문제만 봐도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 필요. 현재 진행상황은?

A KIKO 관련하여 한은이 하는 일은 없음

Q 총액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한은의 적극적 역할 필요

Q 한은이 금융감독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음.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적이 작년보다도 미미함. 실시대상기관도 줄었음. 현장 상황을 한은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 어려운 점은?

A 공동검사 시 주도권은 금감원.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의 수검부담을 위해 종합검사를 줄여가고 있음.

Q 한은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한은법 제88조에 따르면 금감원이 한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금감원이 한은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연간 검사계획에 없다면 검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A 검사 주관이 금감원이므로 어려운 점들이 꽤 있음

Q 검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만 검사한다면 검사의 적시성 결여.

A 한은 입장에서는 불편함. 감독당국은 검사 안해도 필요하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한은은 못함

Q 이 문제를 금감원에게 이의제기하지 않았나?

A 문제제기 했었음

Q 한은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음.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앞장설 필요

9. 오제세위원

Q 한은이 물가관리와 경기동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어둡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Q 외화대출현황을 보면 달러와 엔화 기준 잔액이 2월말 기준 470억달러. 엔화대출이 최근 급증. 엔화 환율 급등에 따라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 대출만기 도달 시 한은은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을 허용하라고 지시. 단기 연장 시 환율 상승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도 존재.

A 많은 검토가 필요한 문제

Q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

A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Q 환율안정 시까지 만기연장조치 필요.

Q 0.25%p 인상 후 바로 인하한 것을 잘했다고 보나?

A 그렇다

Q 좀 더 선제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대응 필요

Q 유동외채가 2200억달러, 외환보유액은 2400억달러. 여유는 200억달러 뿐인 것 아닌가?

A 그런 계산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음

Q 외환보유고가 넉넉한가?

A 2400억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음

Q 미국, 영국 등은 외환보유고 운용지침을 가지고 있음. 우리는 어떤가?

A 없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음

Q 신,기보 보증 85% 수준에서 100%로 늘려야 한다고 보지 않나?

A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Q 한은이 모바일결제 표준화 작업을 했는데 담당자 나와달라

A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장. 휴대폰 지급수단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은행의 CD/ATM기기를 USIM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100여개 계좌가 한 개의 칩에 들어갈 수 있음.

Q 한은에서 전자결제 표준화작업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그러나 본인인증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계획은?

A 이번 표준화도 2년여 걸쳐 진행된 것임. 비대면 본인확인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은행권에서 본인인증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앞으로 USIM 뱅킹컨퍼런스에서 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 것임(금감원)

10. 정양석위원

Q 경상수지 흑자 전망?

A 그렇다

Q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하고도 국내금융권에서 수출채권을 매입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보통 2주 정도 지나 외화가 입금되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A 그래서 외국환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방안이 좋은 대책이 될 것

Q 정부가 지급보증하더라도 달러 공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외평채 10년물 가산금리가 작년말에 비해 3배이상 급등. 장기외화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이런 상황에서 뭘 했는지 의문.

A 한은이 할 수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Q 시중금리가 한국은행 정책금리와 괴리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동하는 경향 존재.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은?

A 제2금융권에 대하여는 금융불안요소를 파악 중. 개별회사별로 건전성 감독 중임. 한은 차원에서 따로 제2금융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음

Q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견제 필요. 당초 한국은행의 물가목표는 3.3%였지만 지난달은 5.1% 상승. 원인은?

A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율상승임

Q 정부가 국제유가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한 측면. 고환율도 문제. 그러나 이런 외부요인 탓만 할 수는 없음.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달라.

Q 정부자 지급을 보증할 경우 우발적 채무로 잡힘. 현재도 순대외채권이 27억달러에 불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우려.

A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중요한 대응책. 규모가 크지 않다면 순채무국인지 순채권국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Q 한국은행 직원들 중 통계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따로 뽑나? 보직관리는?

A 통합모집하여 순환근무. 그러나 그쪽에 근무한 직원들이 그 분야에 근무하는 횟수가 많으며 수시채용도 하고 있음

Q 통계청에서 진단한 결과 13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계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11. 임영호위원

Q 어제 대책에 대해 두 가지 지적. 적시성 문제와 지원 규모 문제임. 그동안 우리는 금융위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생각 하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측면. 제2금융권과 은행권 간의 수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임.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소 많음.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보호한도 확대는 어제 대책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제외한 것은 국민감정을 의식하여 대책범위를 축소한 것 아닌가?

A 금융불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일단 내년6월말까지의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보증을 해 주겠다는 것은 일단 그때 이후에는 어느정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

Q 어제 발표에 따르면 외환시장 공급 자금은 1300억불 정도. 기 공급분이 150억불. 그러면 총 외환보유고의 60%를 상회. 불안하지 않은가?

A 보증액수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

Q 외환보유고 감소 우려는 있음. RP매입, 국채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기은 출자 등은 물가 억제와 배치되는 측면.

A 물가안정은 한은이 포기할 수 없음. 유동성 흐름을 조절하겠다는 것. 다른 부분을 더 고려하겠다는 것이며 물가를 포기하는 일은 없음

Q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글로벌 금리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금리를 올렸다가 두 달만에 내렸음. 그 폭도 0.25%p 효과가 의문시되며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성 문제 우려. 소비자물가 오름세 둔화와 경상수지 흑자 예상.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 않나.

A 앞으로 경제여건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

Q 시장에 확신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하며 적시성 있는 정책 필요.

Q 가계부채 규모 급증. 232조원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원리금 상환부담이 큼.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소에 대한 지원책 필요

A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 존재. 이런 사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 설정 중.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지급불능 사태에 이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

12. 진수희위원

Q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의 주요 업무는?

A 한은은 최종적 은행간 지급결제망을 가지고 있음. 금융결제국은 이 지급결제망을 관리하고 금융권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결제방식의 개선 업무를 추진 중.

Q 전자금융팀은 금융정보망의 안정성과 결제표준제정 등의 업무 수행. 최근 마그네틱카드 복제 문제 대두. 이런 카드불법복제를 막을 방안은?

A 복제가 어려운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그게 IC카드임. 얼마나 전환되었나?

A (금융결제국장)현재 완전 IC카드로만 발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마그네틱과 겸용으로 발급되는 게 90% 이상임.

Q 올해말까지 대부분의 카드가 IC카드로 전환 예정. 부총재가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 원장임. IC카드 전환에 있어 한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데 뭘 했나?

A 금융기관 담당자 회의 소집, 논의 주재.

Q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IC카드 표준화 작업 주도. 그런데 IC카드도 복제가 가능하다는데 대책회의를 한 적 있나?

A(전자금융팀 윤과장) 관련기관과 대책회의 한 적 있음

Q 부채널분석 항목이 없다가 작년 11월에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이유는?

A 부채널 공격은 IC카드 공격의 일반적 방법. 원래 이론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가 최근 기술이 현실화되면서 그 부분을 추가한 것임

Q 부채널공격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었음. IC카드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IC카드마저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부채널공격방지장치가 IC칩에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 그러나 국제표준(EMV 표준)을 보면 부채널 공격에 대한 방지장치가 들어 있음. 2000년경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부분. 그러나 우리나라 카드 중 visa나 master카드가 아닌 부분은 복제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작년에야 비로소 추가되었으며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반영했나?

A (금융결제국장) 부채널공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제를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등 실현이 쉽지 않음.

Q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IC카드를 부채널공격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카드로 교체할 필요. 한국은행에서 표준화작업을 주도한 이상 한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임. 표준을 빨리 재정비하고 금감원 등과 협조하여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달라

13. 김종률위원

Q 금융위기 대책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 같음. 한은은 여태까지 정부와는 다른 스탠스였음. 그러다가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A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

Q G20 회의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위기로 보는건가?

A 그동안 각자 맡은 역할을 해 왔다고 보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음. 어제 발표할 때에는 한은도 함께 하는게 좋겠다고 본 것임. 그 동안에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 왔음

Q 그럼 그동안 한은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건가?

A 아니다

Q 그동안 외환시장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은의 말이 서로 달랐음. 이를 어떻게 해소? 정부로부터 받은 압력이 있나?

A 필요에 따라서 처신할 것. 정부가 협조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음

Q 내일부터 300억불 공급 예정이라는데 여태까지 한은은 이런 경쟁입찰방식 스왑에 대해 부정적 아니었나?

A 최대한 시장 거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Q 스왑거래방식도 원화의 국제화가 선결조건 아닌가?

A 국내은행과의 스왑이므로 원화 국제화와 관계 없음

Q 정부가 보증할 경우 지급불능 시 외환보유고를 헐어야 함. 외환보유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됨.

A 외환보유고에서 빠지는 것은 실제 지급 시에만 발생.

Q 우발채무에 대하여도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둬야 함. 지급보증의 상세 내용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한은과 정부와 없었다는데 구체적 논의 없이 한은이 동조하는 건 문제

A 지급보증을 한다는 원칙에 대해 동의한 것

Q 정부가 은행을 지원하는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감. 은행들의 모럴헤저드는 어떻게 막을 건가?

A 법안 성안 과정에서 반영될 것임

Q 가격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 조치. 의견을 제시할 용의는?

A 그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음

Q 이번 조치가 국내금융기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A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Q 지금 보증이 없어서 외화 조달이 안 되는 게 아님

A 상대적 불이익 해소 차원.

Q 어제 대책에 따르면 총 지원 규모가 외환보유고의 60%의 큰 규모.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 향후 외환보유고 확충 대책은?

A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

Q 10만원권 발행. 연기 이유는? 인플레 우려 때문인가? 혹시 외부 압력?

A 정부나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은 적 없음. 도안문제 때문임

Q 도안문제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되나?

A 문제제기가 되어 검토할 수밖에 없음

Q 5만원권 먼저 발행할 경우 제조설비투자액이 낭비될 것. 독도도안을 변경할 경우 ATM 기기 교체 필요. 그런데 기기 부품이 일본산. 독도 때문에 일본만 돈을 벌게 됨. 이런 부분을 검토하나?

A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음.

Q 당초 계획대로 10만원권 발행이 바람직

14. 김성식위원

Q 한은의 시장참여자로부터의 독립 중요. 그동안 생긴 거품 해소 필요. 재정정책이나 미시정책으로 할 일을 외환이나 거시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존재. 개별금융기관의 위기가 전체 결제시스템이나 외환시장의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됨.

A 전체 시스템 위험으로의 전이를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보고 있음

Q 실천으로 옮겨지길 바람.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경상수지흑자가 필요하다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금리정책은 어때야 하나?

A 국내수요가 너무 커지면 수입이 많이 늘어남.

Q 경상수지 흑자를 위한 정책방향에 금리정책이 역행하면 안 됨. 수단과 방법이 왜곡되거나 전도돼서는 안 됨.

Q 국민연금과의 역스왑은 진행 중인가?

A 진행 중임

Q 프레디맥과 페니메 채권을 팔았다는데 바람직.

A 위험관리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

Q 지급보증동의 조속 처리 필요. 결국 금융불안 지속기간이 문제인데 헤지펀드발 위기가 또 온다는 얘기가 있음. 이는 시간과 배팅의 문제임. 더 많은 고민 필요. 장기보유 펀드 세제지원 부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투자수익 보장보다는 지급결제 보장 필요. 팔고 나가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재정에도 악영향. 아무 실익이 없음.

A 펀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음

Q 과거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한 것(도시락 폭탄)의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지 않았나?

A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음

Q 오히려 국내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세력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지적 있음

A 정책의 양면성 존재

Q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 효과 외에 외국기관들이 채권에 대해 차익실현하고 나가는 증발효과를 유발할 우려

A 채권가격변동기대로 인한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도 금리 결정을 할 때 논의되었음.

Q 외환안정성, 국가리스크 관리에 있어 개별 기관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은이 최대 목표여야 할 것임.

15. 강성종위원

Q 한은은 정부로부터 지시받는 기관이 아님. 법적으로도 정부가 한은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A 그렇게 보고 있음

Q 정책혼선 발생 우려는?

A 완전히 정책방향이 같을 수는 없음

Q 한은의 발언에 대해 한총리가 구두경고를 했었는데 내용은?

A 정부에서 서로 정책방향이 다른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Q 외환보유액을 통한 은행 직접지원에 대해 재정부,금융위와 한은은 상반된 입장. 강장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발언의 뜻은? 마치 한은이 할 얘기를 강장관이 한 것 같다.

A 잘 모르겠음.

Q 중앙은행은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발언을 한 게 맞나?

A 그렇다

Q 10/14 외화유동성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10/17에 한은이 시중은행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했음. 이전과 입장이 바뀐 이유는?

A 그동안에는 딜러를 통해 공급했는데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 당초 은행에 대한 직접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과 배치되는 것은 아님.

Q 강장관은 외환보유액을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음. 한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외환정책 관련 정부의 지시권을 확실하게 삭제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A 외환보유고는 필요할 때 써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

Q 시장에서 고환율정책에 대해 논란 지속. 936원이 1300원대로 급등.

A 고환율정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

Q 재정부가 끊임없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나? 강장관 발언을 보면 개입을 안 했다고 할 수 없음

A 그 부분에 대해 답변 곤란

Q 정부의 금융위기 관련 은행들의 해외자산 매각 필요 등의 발언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지적 있음.

16. 최경환위원

Q 현재 경제상황 어떻게 인식?

A 금융은 상당히 불안. 실물은 중간부터 나빠지기 시작

Q 그러나 한국은행 분위기는 태평성대. 금융안정을 위해 한 일은 무엇?

A 외환시장, 현물시장 안정에 적절히 참여.

Q 평소는 물가안정 등이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이 최우선 아닌가?

A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Q 워싱턴에서 지급보증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했다던데?

A 그런적 없다.

Q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보다 능동적 대응 필요

A 명심하겠음

Q 2004년 이후 금통위 집행부 원안대로 80% 의결. 한 건의 발의 실적 없다. 상임화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절반 정도는 비상임화 의견은?

A 그런 의견 일부 있으나, 상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나타났다고 보기 힘들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아니다.

Q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의견 제시 필요.

A

Q 파생상품 규모 6경6301조. 한국은행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있나?

A 외환 관련 다 포착하게 되어있다.

17. 김효석위원

Q 193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 일본 금융위기와 비슷. 공통점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것. 미국 01년 금리 인하 시작. 04년 6월 정도 금리 올리기 시작. 그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 금리인하에서 버블이 만들어짐. 통화정책의 중요성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리 올린 시점이 훨씬 늦음. 04-06년 부동산 급등. 05년 10월 이후 겨우 올리기 시작해서 금년 8월 또 올림. 금년 10/8일 금리 인하. 한국은행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선제적으로 금리조정 필요

A 경기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할 필요 있다.

Q 우리는 2차에 걸쳐 부동산 폭등(미국과 차이). 자산 가격 잘 보아야 한다. 여기서 한은의 통화정책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는데?

A 내부적으로 꾸준히 논의해 왔음

Q 미국은 현 금융위기에 책임. 미국에서 달러 공급해야 함. 일본, 중국 등과 협조체계 강구해야 함.

18. 강길부위원

Q 08년 스위스 imd 발표 생활비 수준이 조사국가 중 55위. 이렇게 높은 이유는?

A 토지가격+인건비가 큰 영향 미침.

Q 한은에서 대책 마련 필요

A 필요하지만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라 한은 혼자 어렵다.

Q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43년 간 단 한해도 흑자 없다. 07년 299억불 적자. 시정필요하다

A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 그 동안 분석 보고서 많이 냈다. 기술발전,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핵심.

Q 물가, 환율 등 우선순위 원칙 있는가?

A 수단은 통화정책. 목표는 경제안정. 경제안정 관련 물가가 가장 중요. 대외거래규모 크기 때문에 국제수지 균형도 중요. 물가가 기본이지만 이들 간에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Q 한국은행 적자 원인이 통안증권 때문인가?

A 그렇다

Q 저개발국가에서는 90년 이후 적자발생 사례가 없음. 우리는 왜 적자?

A 나라마다 사정이 다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은의 자산,부채 규모가 과도하여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올해는 흑자 예상

Q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A 통안증권 대부분이 외환보유액과 연계. 국채 전환 시 외환보유고를 정부가 운영하게 되는 셈.

Q 중기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못받고 있음. 한은의 대책은?

A 총액대출한도는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중기 사정이 안 좋은 경우 한도를 늘이는 정도를 고려 중

Q 외화대출 회수, 축소 현상이 최근 경향

A 전체적으로 축소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음

Q 달러 회수로 어려움이 많음.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19. 양정례위원

Q 한은은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매년 1억8천만원 부담금 납부 중.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Q 고액권 발행 관련 여론조사 실시 결과 다수가 독도가 빠진 도안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2년여간 준비해 온 발행계획이 중단되었다는데 내년 발행이 되는건지 말해달라

A 잠깐 중지된 상태임

Q 내년 상반기 발행이 가능한가?

A 늦어질 수도 있음

Q 자문위원 중 한은 내부 전문가로 부총재, 발권국장이 참여하고 있음. 자문위 회의에서 도안 관련 어떤 내용이 논의?

A(부총재) 자문위원 총 10인이 여러차례 논의

Q 자문위원들의 다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유는?

A 자문위에서도 독도 문제가 나왔었음. 당시 최종 결론은 점이라도 찍어서 표시하자고 결론이 났었음

Q 이런 논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A 그렇다

Q 작년 12월말 정부 승인 시 정부의 반응은?

A 독도 위치를 표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것임

Q 한은이 문화재와 역사적 사실 고증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임

A 큰 지도를 축소하다보면 화폐에 표기되기가 어려움. 점으로라도 표기하고다 했던 것임

Q 독도는 남다른 의미가 있음

A 그래서 논란이 되었으나 결론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던 것임

Q 이번에도 동일하게 자문위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인가?

A 아직 결정한 바 없음

Q 회의록 공개 의향은?

A 생각 안해봤음

Q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위 명단 공개 필요

A 명단 공개를 안 하기로 한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였음.

Q 화폐도안 자문위 설치 법정화 의향은?

A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위를 설치한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봄

Q 화폐도안은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님.

Q 휴면동전 규모는?

A 시중 유통량을 추정하면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봄

Q 휴면동전에 대한 조사결과 60% 이상이 50개 이상이라고 답함. 동전발행 최소화와 동전유통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50원, 10원 동전의 포인트 적립 용의는?

A 좋은 제도가 있다면 검토해보겠음

20. 김광림위원

Q 한은의 기능과 목적을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2003년 법 개정.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한은의 대응을 자제하는 것의 의미도 있으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은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FRB와의 스왑과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 등을 외국에서는 하고 있음. 한은에서는 현재 진행상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는데 금년에 성과가 있나?

A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음.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전시켰음.

Q 평소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 KIKO에 대해 한은이 하는 일이 없다는데 총액한도대출을 늘리고 KIKO 관련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A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 자금을 받아 대출하는 것으로 개별업체와 직접 연계되어 있지는 않음.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음.

Q 적극적으로 해 달라.

Q 10만원권이 발행되지 않을수도 있나?

A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발행 중단 여부는 결정한 바 없음

Q 틀림없이 발행한다고 봐도 되나?

A 지금 인가를 받은 상태로 일시 중지상태.

Q 한은 예산에 대해 통제하는 기관이 없음. 금통위 의결로 확정됨. 금통위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데 7인중 4인이 한은에 우호적 인사들. 한은 예산 결정과정에 대한 속기록 공개 의향은?

A 검토 필요

Q 인건비와 업무비 예산, 결산서류 부실. 여비, 당직비 등의 추정예산이 과도한 수준. 급여성 경비의 편법계상 의혹도 있음.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용의는?

A 외부회계감사를 안 받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예산사업 평가를 하고 있음. 집행예산에 대해서도 사후평가 중. 감사원 감사도 받음.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한국은행 정책수행 내용이 모두 드러나게 됨.

Q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예산서와 결산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공개할 필요. 예산과 결산의 경우 국회 심의 의결을 받는 방안도 검토 필요

A 국회가 중앙은행 예산을 승인하는 예가 북유럽에 있음.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음. 금통위 의결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간단히 결정하기 힘든 문제.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검토해 보겠음

(최경환위원)

Q 예산결정 관련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제출해달라

A 전례가 없음. 시간을 달라

Q 꼭 제출해달라.

21. 이광재위원

Q 1997년 당시 한은이 10억달러 금융기관 지원. 강만수 차관이 환율 안정될 것이라 발표. 종금사들은 환율을 불문하고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샀음. 환율 급등과 주가폭락현상 나타남

Q 추가금리인하 필요. 금리조정 할때마다 0.25로 하는 이유는? 너무 경직된 것 아닌가?

A 더 크거나 작게 할 수도 있음.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것임

Q 금리 추가 인하가 기업이나 가계에 도움이 될 것.

Q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 외채가 800억불이라는데 비은행금융회사도 지원받나?

A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음

Q 지난번 IMF는 종금사 위기에 기인. 기업에서 외자를 조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A 은행에서 조달하거나 현물시장에서 사야 할 것.

Q 전체 외채 규모를 보면 내년 6월까지 1400억달러 가량을 조달해야 함.

Q 대외채무 부분에서 조선사는 문제가 없고 외은지점 외채도 국내와 무관하며 외국인 보유 국고채는 문제가 없다는게 정부 입장.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함. 나중에 견해를 밝혀달라

Q 금융위원장이 예대율이 너무 높아서 취약한 구조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

A 은행들이 시장성 수신을 많이 늘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음

Q 6월말기준 한은 통계와 금융위 예대율 통계가 왜 다르나?

A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음.

Q 총대출 통계도 다름. 우리나라 예대율 상승속도가 빠른 상황. CD가 있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CD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 요인. 고원가.

A CD발행으로 자금을 조성하면 그로 인해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음

Q 한국은행에 일대 변화가 필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실적 미약,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입수 불가. 전체 금융상황을 보려면 제2금융권의 자료도 볼 수 있어야 함. IMF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독립성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르완다보다 낮게 나옴.

A 많이 개선되었다고 봄

Q 미국, 독일 등은 은행감독권을 가지거나 참여할 수 있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봄

A 최소한 금융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봄

Q 법 개정 필요성은?

A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음

Q 미국, 중국 성장저하 예상. 우리나라 수출이 하락하게 되면 경제위기가 심화될 가능성

A 내년에는 수출증가가 두자리수로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봄. 다만 수출 다변화로 충격은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

Q 결국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봄

A 당장의 효과로 봐서는 재정지출이 효과적.

Q 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지 않나?

A 조세는 보다 장기적 효과

Q 외환시장 개입 자제, 감세정책 지양, 재정지출 확대, 기은과 산은을 통한 자금지원이 현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고 봄

A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지 않았음

22. 차명진위원

Q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

A 정보 수집에 힘쓰고 있음

Q 재정부나 한은이 잘못된 예측을 하고 나중에 잘하겠다고만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됨. 현재까지 잘못한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밝혀야 함. 최근 시장에서 돌고 있는 루머, 은행이 달러를 조달하지 못하여 지급보증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A 은행들의 외화조달사정이 극도로 안 좋은 것은 사실

Q 앞으로 더 어려워지나? 그정도 지원으로 충분한가?

A 그렇게까지 나빠질 것으로 보지는 않음

Q 현재 보유물량이 얼마인데 언제 얼마가 빠져 나가는지 숫자로 밝혀달라. 펀드 세제지원을 한다는데, PF 대출부실로 자산가치의 14%가 부실. 이제 실물경제 위기로 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존재

A 그런 지나친 위기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Q 진상을 밝혀달라

A 은행 쪽은 PF대출 비중이 4.4%에 불과. 은행이 대손충당 적립한 금액이 88%. 은행은 문제 없으나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사정이 안 좋음. 감독당국에서 예의주시 중.

23. 김재경위원

Q 외환보유고 전액 가용할 수 있나?

A 거의 다 그렇게 보면 됨

Q 대부분 유가증권, 예치금, 금 등 으로 구성. 시장에 매각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나?

A 없다.

Q “재정부에서 외평기금 상당히 소진. 정책 활용 여지 상당수 없어졌다. 내년 1월 후에는 외평이 200억불만 남는데 한은의 역할 크다.”라는 기사 맞는가?

A 굳이 외평과 한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

Q CD 금리 급등이 가계대출 부실,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CD 금리 안정시킬 대책 필요

A CD 금리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 준다.

Q 주택담보대출 올라가면서 가계이자 부담 가중되고 있음. 시중은행 최근 담보대출 올리고 있다. 어디서부터 고리를 차단해야 하는지?

A 가계부채 비교적 분산 잘 되어 있음. 금융시장 안정 필요.

Q 은행 건전성은?

A 최근 좀 나빠졌지만 크게 걱정 할 필요 없음

24. 안효대위원

Q 이번 금융기간 상당기간 간다고 했는데 “상당기간” 어느 정도 예상?

A 한 두달내로 끝나지 않을 것 의미

Q 지난 4년간 연속 적자. 앞으로 대책은?

A 변동성 상당히 크다. 금년도는 흑자 예상. 다만 통화안정증권 규모가 커서 간간히 적자 날 가능성 있기에 대책 필요.

Q 전입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없나?

A 적립금 상당히 쌓아 자체 해결하는 것이 좋다.

Q 금년 통화증권발행 규모는?

A 현재 130조 가량. 외환보유고 줄어야 통화안정증권 줄일 수 있다.

Q 해외자산 비중(미국 80%) 높은데 손실 가능성은?

A 전체적으로는 이자 정도

Q 방만 운영. ex)임원들에 대해서는 학자금융자 계속 지원. 콘도예약권 추가 구입. 정부의 경영혁신에 적극 참여하여 높여야 하는데 성찰 필요.

A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음.

25. 박종근위원

Q 오늘 질문 받은 느낌은?

A 좀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여라는 주문

Q 한국은행법 제4조 “정부정책과 조화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와 손발 잘 안 맞다. 금융위기 대처 미진한 것 같다. 물가안정에 지나치게 치중. 금융안정 사전에 시정 안 해 금융 불안 확대. 05년 하반기 이후 너무 저물가 정책에 역점. 환율정책도 낮게 해 흑자도 악화, 외채도 악화. 반면 금융위기에 의해 물가정책은 무력화. 책임져야 하지 않나?

A 저환율 정책 쓰지 않았다. 국제수지 악화 등 막기 위해 노력했다.

<추가 및 보충 질의>

1. 강봉균위원

Q 어제 대책 대부분 선진국도 하는 것이므로 실효성에 한계있지 않나?

A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

Q 자금 공급 미흡하지 않나?

A 한은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

Q 외국은행 지점 800억불의 돈이 빨리 회수되면 대책효과 상쇄. 800억불 들여오게 된 동기가 금리차 아닌가?

A 상당부분 그렇다.

Q 내년 6월까지 위기 해소?

A 그렇게 판단함.

Q 실물경제 회복까지는?

A 내년 하반기부터 나아지지 않겠냐가 일반적 의견.

2. 박종근위원

Q 이번 금리 인하 주 목적은?

A 일단은 금융시장 안정에 무게

Q 유동성의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 10/8일 인하에도 불구 시중금리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 문제에서 기인.

A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작용.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 것 반증.

Q 지난 8월 금리 올린 것 너무 늦다. 3월 경 올렸어야 함. 8월 금리 상승은 아주 잘못된 정책. 금리 더 내리면 어떤 부작용 있나?

A 자본수출입에 영향.

Q 금리 과감히 더 낮추어야 함. 융통성 발휘 필요.

A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겠음

3. 김효석위원

Q 원화유동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지급준비율은?

A 지금 원화유동성은 단기는 문제없다.

Q 원화유동성에 대해 여러 수요 많다. 지급준비율 인하도 고려해야 함.

A 우리나라는 통화안정증권이 주 수단이므로 풀면 된다.

Q 한은이 언제부터 왜 10만원권 발행 중단?

A 16일짜 보도(대동여지도)는 잠정 실무 중단 의미. 한은 자체 결정.

Q 김구 선생 초상에는 문제 없나?

A 문제없음

4. 배영식위원

Q 이번 조치는 유동성공급에 더 무게?

A 네

Q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저하, 외환시장 규모 커진 상황에서 정책 효과 없다. 일시적 유동성공급 정책 한계. 300억불은 너무 미흡.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함. 선진국과 같이 간접 개입해야 함.

A 시간 버는 거지, 근본적 대책은 아님

5. 강운태위원

Q 아까 50:50 여전히 맞다 생각하나?

A 현물환+스왑시장 합쳐서 이야기 한 것.

Q 통화량 시중에 부족?

A 부족하지 않다.

Q 추가금리 인하 시사 동의?

A 기관들의 주석

Q 스왑시장 이자는?

A 시장이자율.

Q 한은 스왑이자와 해외조달 이자 비교 해 봤나?

A 비교 어렵다.

Q 국내 스왑이자 높은데 낮출 필요 있지 않나?

A 경쟁입찰 방식

Q 물가작성을 통계청에 일원화하는 방안은?

A 목적, 샘플, 방법 다 다르다.

6. 나성린위원

Q 환율수준이 너무 높다.

A 최근 외환시장 정상 아닌 것은 분명.

Q 외평채 발행 일주일 예상 못하고 중단한 것 어떻게 생각?

A 상황이 너무 급변했음

Q 불과 1-2년전 외환보유고 너무 많아 해외 가지고 나가 외국 부동산 매입과 투자 권유.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대해 연구 필요

A

7. 이종구위원

Q 원화의 국제화 위해 한은이 노력한 사례?

A 지역협력차원에서 아태지역 중심 공동펀드 만들어 원화채권에 투자. 8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왑 등 몇 가지 사례 있음.

Q 한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A

8. 박병석위원

Q 고액원 중단 재정부 누구와 상의?

A 공식 협의는 없었음

Q 최종 결정권은 재정부에 있는데?

A ...

Q 다시 묻는데 정말 없었나?

A 정보가 오고 간 적은 있음.

Q 만약 변경된다면 대동여지도 외에 김구 초상화 문제는 아닌가?

A 아는 바 없음

9. 이혜훈위원

Q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에 대해 한은 입장 없는데? 파악은 하고 있나?

A 정기보고서 내고 있다. 금통위에서도 토의 하고 있다.

Q 추정 방법은?

A 주로 거시지표 사용

Q 추계방법 개선 필요. 또한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자료 활용을 감사원이 권고. 한은이 국세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내라.

10. 오제세위원

Q 세계 및 한국경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판단?

A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Q 특단의 대책 필요한 것 아닌가?

A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것.

11. 정양석위원

Q 의원들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

A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Q 힘도 권한도 없는 부처에 너무 무리한 지적하고 있다는 느낌. 올해 흑자예상 근거는?

A 외화자산 수입이 올라갔다. 고환율도 영향.

12. 임영호위원

Q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일 필요

13. 차명진위원

Q 이미지 관리 필요(ex: 버냉키 의장). 한은의 선제적 대처를 위해 예측능력 키워야 한다.

14. 김종률위원

Q 청와대 협조 요청 있었나?

A 그런 문제 있으니 고려해달라는 의견 있었음

Q 진짜 이유는 참여정부 때 발권결정+김구 도안?

A 아는 바 없음

Q 보수단체 시위 후 제작 중단했는데?

A 거기에 영향 받지 않았음

Q 재량 vs 준칙정책에 대한 의견은?

A 한쪽으로 결정내리기 힘들다.

Q 한은의 내년 경제전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A 4% 정도 될까 말까 애매. 물가는 4%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

Q 중소기업과 가계발 금융위기에 대한 생각은? 선제적 금리 인하는?

A 가계부문 부채는 상당히 분산 잘 되어 있어 가능성 높지 않음.

15. 김성식위원

Q 장단기금리(국고채, 콜금리) 상관계수 별로 높지 않다.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

A 동감

Q 미시적 정책도 중요한데, 적재요소에 유동성 공급방안은 무엇?

A 한은이 대출하는 것 밖에 없음.

16. 강성종위원

Q 세계 각국 은행 국유화. 현재 민영화 정책은 이런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금산분리 추진해야 하나? 전경련에서 만든 경제교과서 상당히 편향적으로 문제 있다.

17. 최경환위원

Q 선제적인 통화정책 필요. 말만하지 행동이 없는데, 이번 유동성공급 관련 행동을 적극적 취해 달라 ex)총액한도대출

A 총액한도대출 증액 검토 중.

Q 추진하기로 한 정책은 빨리 추진해 달라.

Q 도안 문제로 고액권 화폐 연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음.

18. 백재현위원

Q 결산서 책자 1부. 구체적 내용 담아 만들어야 투명성 제고. 전문가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들다.

19. 김광림위원

Q 한은의 경우 금통위가 이사회와 국회 의결을 대신하여 예결산 검토. 금통위에 상정된 07년 결산안, 08년 예산안 안건/ 안건 상정 후 의결되기까지 토론 및 변경내역 등 자료제출.

20. 이광재위원

Q 금감원과 정보공유 실적 보면 제2금융권 등에 대해서는 한은이 취약하다는 것 반증.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필요. 미국 FRB 비교할 때 감독권한 없다.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개선 필요.

내년 6월까지 1000억불 가운데 얼마 쓸 것이라 예상?

A 내년 연말까지 안 풀리면 그 보다 더 소요.

21. 진수희위원

Q I/C카드 복제가능하다는 것 확인. 한은의 책임 크다. 이미 보급된 I/C카드는 리콜 등의 조치 필요.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처 주문

22. 김재경위원

Q 작년 금산분리 입장과 동일?

A 그렇다(신중 접근해야 함)

Q 금산분리 완화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A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장기과제의 일환

Q 한은 공식발표 의견 있나?

A 부총재가 금융위 위원이므로 의견 제시하고 있다.

Q 총액한도대출 늘릴 필요. 지역별 배분 치우쳐 있다는 지적.

A 참조하겠음. GRDP 등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

Q 중소기업 대출 중 총액한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A 굉장히 작음.

23. 안효대위원

Q 방만경영 사례- 매년 해외출장 및 연수 연인원 545명 등- . 적절한가?

A 업무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