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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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사범 지속 증가

- 2007년도 집시법 처벌 결과, 벌금형 65.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사범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법무부에서 제출한 2003년 이후 연도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 입건수 994건에서 2007년 1,476건으로 67.3%나 증가하였고, 기소율은 2003년 27.7%에서 2007년 54%로 2배정도 높아졌음.

<표1> 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처리 현황 (자료:법무부)

구분 연도	입건	처 리					미제
		기소		불기소		이송	건수	비율
		구공판	약식	기소유예	기타
2003년	994	36	240	248	138	41	291	29.7%
2004년	1,056	73	285	442	103	42	111	10.5%
2005년	1,339	25	281	472	204	82	268	20.0%
2006년	1,385	31	368	559	147	104	176	12.7%
2007년	1,476	82	716	214	215	60	189	12.8%
2008.1.~6.	695	37	273	68	99	23	195	-

대법원에서 제출한 2003년 이후 연도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양형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사범 접수건은 2003년 99건에서 2007년 318건으로 3배 이상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 처리결과를 보면 벌금형 선고가 180건으로 전체 처리사건 중 65.7%로 가장 높아 2003년 74건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양형 현황(제1심) (자료:대법원)

구분 연도	접수	처 리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3년	99	122	4	12	74	16	4	12
2004년	207	188	1	29	101	31	-	26
2005년	110	129	1	17	79	21	1	10
2006년	206	187	2	26	114	26	5	14
2007년	318	274	2	29	180	32	7	24
2008.1.~6.	292	242	-	21	171	25	7	18

주: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수치임.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미제사건 비율이 높은데다가 처벌받게 되더라도 대부분(65.7%)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집시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시위대의 법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재판진행 중인 법정에서조차 재판부를 향하여 야유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등 법정모독 행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원의 집시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