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여상규의원>

급격한 기후변화, 산림분야 대응전략은?

◦한반도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1.5℃ 상승해 지구평균 온도상승율(0.74℃/100년)의 2배에 달함

-1920년대에 비해 1990년대는 겨울이 약 30일 정도 짧아지고, 봄‧여름은 20일정도 길어지는 등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피해증가, 산림생태계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산불은 8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산사태는 70년대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음

-산림병해충은 감소추세에 있다가 ‘05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특히 아열대성 병해충 유입과 온도상승에 따른 병해충 확산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제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98) 37만1천평 → (’04)24.3 → (‘07)37.1만평

※산림 병충해 방제예산 : (‘05) 350억원 → (‘07) 670

○또한 동백나무 생육지가 중부지역까지 확대되고, 구상나무(한국 특산종) ‧ 가문비나무는 멸종위기에 있으며 소나무 생육 가능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등 산림식생대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 속도가 종의 이동 속도를 뛰어넘고 있어 일부 식물을 제외하고는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며 이 과정에서 소멸하는 종도 발생하는 등 산림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질의사항

①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 유전자원 보호 등 체계적 대책마련해야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은 녹화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우리가 명실상부한 임업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부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관련하여 과학적인 데이터 산출에 필요한 생태계 모니터링1)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산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관련 사업을 확대실시함으로서 산림생태계 취약성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1) ‘96년부터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경기 광릉, 경남 남해, 서귀포, 강원 계방산 등에서 산림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 예산이 2억 6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기후변화는 임업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지적수 선정과 난대수종 종자공급원 확보, 그리고 밤‧ 표고 등 기존 소득품목의 집중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등 임업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②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병해충) 저감 대책은?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림은 전체 국가 탄소배출량의 6.2%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증가로 인한 산림훼손은 산림의 탄소흡수 및 저장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바,

-산불 예방을 위한 산악기상관측시스템2)을 조기에 구축하고,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사방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병해충과 산불방지 등을 위해 올해 구축된 항공정밀예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2) 산림청에서는 ‘05년에 산악기상관측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등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에 관련 예산을 신청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음

※참고 : 산림청은 지난 9. 26일 기후변화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내에 기후변화연구센터를 개설하였음(업무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