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첨단 무기체계 구축해 놓고

운용능력 미흡으로 전투력 약화 우려된다

2008 국정감사 - 해군본부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현재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따라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위크 중심전), EBO(Effects Based Operation, 효과중심작전), PGM(Rrecision Guided Munitions, 정밀유도무기) 등의 미래전 양상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수한 무기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여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훈련수준도 향상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해군은 대공/대함 무인표적과 전자전 훈련장비 등의 해상 훈련지원체계와 이지스전투체계 교육훈련장과 함정전술훈련체계 등의 육상 훈련지원체계가 확보되지 않아, 하와이에 있는 PMRF(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훈련장을 이용하여 유도탄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장 훈련장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군이 도입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 성능에 부합하는 훈련지원체계와 대규모 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종합해상훈련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지스 전투체계 운용능력 확보 방안

○올해 연말이면 우리 해군은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을 인수하게 되어 기동함대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세종대왕함은 약 1,000km 이내의 표적 1,000여개를 동시에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함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해군의 전투력 향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지스함 도입의 성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승조원 양성과 자체 교육훈련 능력 및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해군의 당면 과제라고 보는데, 승조원 교육훈련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올해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 교육훈련장은 함정 전술팀웍훈련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훈련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훈련장 건설 진행 상황과 향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지스 전투체계 정비기술은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정비기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방부 중기예산계획에 의하면, 첨단무기체계인 이지스전투체계 운용비가 향후 5년간(2009년~20013년) 총 2,3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조건이었던 매년 국방예산 9.9% 증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지스전투함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첨단무기 확보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지스전투함에 대한 운용비 확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의 노르망디 수준 확대시행

○노르망디 상륙작전(1944년 6월 6일)은 미·영 연합군이 2차대전의 전세(戰勢)를 뒤엎는 계기가 됐던 ‘세계전사상 최대의 작전’ 이었습니다.

•이에 매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는 6월 6일을 기해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상륙 작전 60주년을 맞아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비롯,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및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도시전체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치뤘습니다.

•이후 노르망디는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세계 최대의 ‘전장(戰場)’ 관광지이자 역사박물관으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총장 노르망디 상륙작전 재현행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국제연합(UN)군이 맥아더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하여 6ㆍ25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세계적인 군사작전인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성대한 기념행사는 고사하고 여전히 인천상륙작전을 치욕의 역사라며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자는 목소리가 마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세기고 잘못 인식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정립하는 차원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러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2010년은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1950년 한국전쟁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의 60주년 기념 재연행사를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재연행사와 같이 대규모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주민반대에 대한 대책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법환어촌계 등 6개 종교시민단체가 4일간의 천막농성에 이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분쟁이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 반대 단체들이 제기하는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이미지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퇴색되고 지정학적으로 주변국의 군사적 견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군비증가의 요인이 되고,

•둘째 해군기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없고 오히려 지역이 낙후되고, 군사보호지역 설정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며,

•셋째 바다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오염이 예상되고 이지스함의 어뢰연료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해양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해군 조종사 민간항공사 유출 방지 대책 필요

○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의 조종사도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 위한 조기전역이 급증하고 있어 부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유출 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2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23명으로 10배나 넘게  급증하였습니다.

• 조종사 유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민간항공사에 비해 절반 수준의 보수와 진급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중요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조종사 양성비용이 조종사 1인당 40~5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군의 조종사 유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조종사 유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상교통로 이대로 안전한가?

- 해상교통로 확보와 원양작전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 가운데 99%가 해상수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은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선박이 매년 2천회가 넘게 통과하는 동남아시아 해상의 해적이 중무장화 되고 있고, 최근에는 소말리아 인근에서 우리 선박이 해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해군의 해상교통로 확보와 원양작전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해상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호위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정부는 2006년도 4월에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방지·진압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당사국간 협력이 신장되어 해상 범죄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협정체결에 따른 우리 해군은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선박이 해상교통로에서 해적에게 공격을 당한다거나 주변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군은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정권의 과오를 교훈 삼아 제2연평해전 같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 최근 북한이 문제삼는 NLL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2함대 사령관님 오늘 오셨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제2연평해전의 희생자에 대한 추도식을 주관하셨죠?

∙작년과 금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정권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제2연평해전에서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순직한 병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폄하하고 애써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제2연평해전 발발 직후 치러진 전사장병을 위한 영결식장에는 월드컵을 참관하러 일본으로 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통감해야할 고위인사는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순국자들에 대한 지난 정권의 보답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추도식을 주관하신 사령관으로써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북한은 해군사령부 담화를 통해(2008. 10. 9),

∙“(남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NLL고수 책동으로 인해 서해상에는 언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의 불씨가 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위협하면서

∙“조선인민 해군은 아무런 법적 기초도 우리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만들려는 남조선 괴뢰군당국의 처사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총장, 우리에게 NLL은 어떤 의미입니까?

○ 본 위원은 북한이 이러한 망언을 하는 것은 지난 좌파정권의 무책임한 대북관이 심각한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봅니다.

∙전 정권의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은 국회 상임위회의장에서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다.”(2007. 8. 1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회의) 라고 하고, “서해교전은 안보를 지키는 방법론에서 우리가 반성해 볼 과제”(2007. 8. 16. 국회 평화통일특위 회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목숨바쳐 지키는 사람 따로 있고, 세치 혀로 퍼주는 사람 따로 있는 꼴입니다.

∙총장은 NLL을 지키라는 국가적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정권의 이런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을 지키다 숨져간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식들이 목숨을 걸고 NLL을 사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총장은 그들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