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2008. 10. 06(월)〉

1. 농민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어야 한다.

2. 쌀소득직불금 실경작자가 아닌 농사 안짓는 부재지주가 수령

3. 한미FTA 보완대책 생색용에 불과

4. 북에는 비료 대량지원(250만톤), 남에는 대폭인상(390%)

5.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하고, 구속력 있도록 법제화해야

6.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병역대체 수단 강구해야

7.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8. ‘1시군 1유통회사’설립 신중히 검토해야

농민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어야 한다.

- 농민들의 이용제약 및 부담 없어야

- 농기계 임대사업보다 국비지원이 되는 영농대행사업이 되어야

<정부 농기계 임대사업>

■ 현황 및 문제점

o 소규모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연간 이용시간이 짧거나 고가인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기계화 영농 촉진을 목표로 함.

o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농진청 기술지도

- 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

- 현재 92개소에서 시행(2003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행주체	지역농협	기술센터	기술센터	기술센터	기술센터	기술센터
사 업 량	5개소	8개소	8개소	12개소	20개소	39개소
사업단가(개소당)	250백만원	250백만원	250백만원	300백만원	500백만원	800백만원
국고지원(%)	30%	30%	50%	50%	50%	50%

o 사업성과

-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 : 1ha 규모 경영, 단기임대(과수의 경우 자가 구입대비 54%, 콩, 마늘 77%, 조사료 97%)

-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 : 밭농사용 농업기계 평균 5.9일 작업

- 기계화가 미흡한 콩, 인삼 등 특화작목 및 조사료 기계화 촉진

o 사업 활성화 및 지자체 부담경가를 위해 현재 50%인 국고지원율을 상향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함.

<농협 농기계임대사업>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가 총 1조원의 ‘농기계은행사업기금’을 조성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거나 농협이 직접 농작업 대행 사업을 실시

- 재원 : 경제사업활성화자금 등에서 조정 충당

- 용도 : 농기계 구입자금 5,000억원, 운영자금 5,000억원

o 농협중앙회에 ‘농기계은행(AMB)사업분사’와 ‘농기계은행사업계정’을 설치하고 지역농협 등에 ‘영농관리센터(732개)를 설치․운영

o 농기계시장이 소유 ⇒ 임대 개념으로 전화되는 시점(향후 5~10년)까지 투자하여 농작업 임대시장을 구축

o 운영형태

- 운영기종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를 조합 자율적으로 선정

- 농작업대행자를 선정하여 농작업 실시

⇒ 농작업 대행자는 지역농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자체 및 농기계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선정

⇒ 농작업 대행자는 농기계별 작업면적을 감안 작업반을 사전구성하고 작업일정을 협의조정

- 지역농협(영농관리센터)은 지역여건에 따라 임대, 직영 및 혼합형(임대+직영) 등 운영방식 다양화

⇒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금액의 80%(신규농기계는 90%)를 수입

- 중고농기계 매입 : 내용연수이내 부채가 있는 농기계를 지역농협 책임하에 잔존부채 또는 중고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사업 실시

o 농협중앙회가 수익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볼 경우 경영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고, 지속적인 적자의 보전이 없으면 과거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같이 점차 소멸될 것임.

o 농기계로 인한 부채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농기계 구입 대출이 있는 농업인 중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없고 신용이 양호한 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음.

o 정부에서도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일정부분 분담․지원해야 하고, 철저한 정부와 농협 내외부의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함.

농협 농기계은행사업분사 OOO본부장은 최근까지 농기계회사(동양물산)의 부회장직을 지냈고,

현재는 동 회사의 비상임경영고문으로 되어 있어, 향후 농기계구입시 농기계회사와 기종의 자의적인

선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o 농기계의 경우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기계종합공제는 임의보험으로 공제가입을 강제할 수 없었으나, 2008년 10월 농기계은행사업 시행과 더불어 임대사업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종합공제 정부지원(국비 50% 지원, 약 19억원 소요 추정)

<농기계종합공제 보장내용>

- 농기계손해공제금, 타인배상책임공제금, 운송농산물손해공제금 : 자동차, 농기계의 충돌, 접촉사

고, 추락, 전복, 화재, 폭발, 도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신체장해 상

태에 이르게 한 경우, 운행 중 사고로 운송 중인 농산물에 손해 발생시

- 자기신체손해의 경우는 특약이 꼭 필요하며, 대인배상책임담보특약, 대물배상책임담보특약을 가입

할 경우 지급금액 상향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 위주의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주체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2008년 현재 92개소(농협 5개소, 농업기술센터 87개소)에서 운영되며 국고지원이 50%임. 소규모의 단기임대일 경우 과수는 자가 구입대비 54%, 콩, 마늘 77%, 조사료 97%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농기계 평균 작업일이 5.9일로 저조한 편임. 농기계 활용일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o 2008년 현재 농기계 보유 농가의 호당 농기계 부채는 825만원으로 호당 농업용 부채 2,140만원의 38.5% 수준임. 이는 콤바인 이앙기처럼 대형 농기계 구입 때문인 것으로 농가의 농기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을 통한 농기계은행사업을 시작했음.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

첫째,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수익성으로 보고 경영할 경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

둘째, 지속적인 적자의 보존이 없으면 과거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처럼 점차 소멸 될 것임.

셋째, 농기계로 인한 부채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 시작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구입을 위해 농협에서 대출한 농업인 중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없거나 신용이 양호한 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신용불량자를 제외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

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 그러면 신용불자는 열심히 농사

를 짓지 않는 농민이라고 봐야하는지 의문임.

넷째, 정부에서도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일정부분 분담․지원해야 하고, 정부와 농협 내외부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있어야 함.

<주요선진국의 지원사례>

- 일본 : 정부지원 임대사업은 정부보조 50% 또는 그 이상,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간농업자 중심으로 리스정책을 추진, 청부경작의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이 주관하며 영농집단이 50% 이상 차지(80%가 흑자)

- 독일 : 1969년 국회입법(농업법 제정)으로 주정부의 지원 근거 신설, 전담자의 인건비 80%, 기타비용 50% 보조지원, 정부지원 WBL(제3섹터)과 농협지원 MR(농기계은행)이 임대사업 실시

다섯째,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라 복잡한 농기계 조작이 어려워 농작업대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농기계 직접 임대에 따른 수료보다 3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상황임.

<기계이용 유형별 작업비용(영농규모 5ha 기준, 농업공학연구소)>

구 분	작업볍 소요비용(천원/ha)			소요비용 (천원/ha)	비교(%)
	경운+정지	이앙	수확
자가소유	715	610	1,654	2,979	100%
농작업대행	900	420	600	1,920	64%
단기임대	437	83	197	717	24%

여섯째, 농협의 농기계종합공제의 경우 보장내용 중 주계약에 자기신체손해공제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기신체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가입해야함.

일곱째,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분사(AMB) 윤여두 본부장은 농기계회사인 동양물산의 부회장직을 지냈으며, 현재 농협 농기계은행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동양물산 경영고문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겸직을 하고 있음. 이는 향후 농기계 구입시 농기계회사와 기종의 자의적인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장전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o 농민들의 농기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작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이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장관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 바람.

o 이번 농기계은행사업의 경우 임대와 영농대행을 병행하는 사업임. 본 위원은 임대와 영농대행 병행방법은 단기적일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봄. 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음.

o 현재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애로사항이 많고,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의 경우 고가이기도 하지만 복잡한 기계임. 2007년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2.1%이며, 부녀자는 51.4%를 차지하고 있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직영의 영농대행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람.

<중․장기적 대안 - 정부 직영의 영농대행사업 이뤄져야>

o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조작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직영(기존 농업기술센터 활용)의 영농대행 사업이 필요

o 소규모 농가에서는 농기계 소유 및 임대보다 농작업대행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

o 고가의 초정밀 기계이므로 조작미숙 또는 관리부실로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며, 고장시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움

o 이앙기의 경우 이용기간이 10일 밖에 안되는데 빌려가고 반납하는 시간과 수리시간을 빼면 운용시간이 적기 때문에 1인이 운전하고 현장에 잘 보관․관리해야 고장이 줄어 수리비 등이 감축될 수 있음.

쌀소득직불금 실경작자가 아닌 농사 안짓는 부재지주가 수령

- 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여명중 17만여명이 비경작자 -

■ 현황 및 문제점

농사 안짓는 부재지주들 버젓이 수령

o 농림부는 쌀협상, DDA협상 및 WTO 보조금 감축 등 대외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의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음.

o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집행한 직불금만 해도 05년산 1조5,044억원, 06년산 1조1,539억원, 07년산 9,912억원에 이르며 08년산에 대해서도 1조 내외의 직불금이 집행될 예정임.

o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2007.3.21~5.15)’에 관한 감사원의 비공개감사자료(대외비)를 열람한 결과,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여명중 17만3,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이들이 편법으로 챙긴 직불금은 1,683억원에 달함. 그러나 직불금 부당신청 사실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06년산)은 4억5,651만원에 불과함.

<2006년 직불금 수령자중 비경작자 직업 >

(자료:감사원 감사자료)

직 업	인 원	연간소득
회 사 원	99,981명	3,578만원
공 무 원	40,421명	4,616만원
금 융 계	8,442명	6,280만원
공 기 업	6,213명	5,522만원
전 문 직	2,143명	7,591만원
언 론 계	463명	5,691만원
임 대 업	52명	1억1,748만원
기타직업	16,232명	1,480만원
합 계	173,947명	3,880만원(평균)

o 직불금 부당 수령자중 회사원이 9만9,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도 4만421명에 달했음. 연평균소득이 6~7천만원대인 금융계와 전문직 종사자도 각각 8,442명과 2,143명임. 공기업종사자, 언론인, 임대업자 등도 다수 포함.

o 서울․과천 거주자 중 2006년 4,662명이 직불금 30억원(1인당 65만원)을 지급받았음. 그러나 이들 중 벼를 수확해 수매한 사람은 142명에 불과했음. 서울․과천 거주자 중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도 124명에 달함. 이들 대부분은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불금까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남.

o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농림부에 시정조치를 요구.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2007년에도 직불금 누수는 계속됨. 농림부 조사 결과 2007년 직불금 신청자 중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실상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만명으로 조사됨.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돼도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 가능해 올해에도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전망.  * 농식품부는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을 10/7 국회제출 예정.

땅부자만 배불리고 정작 농민들은 빈손

o 현재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많이 받는 불합리한 구조.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갖가지 편법 동원. 그러나 부족한 인력과 정부의 허술한 감시로 부정을 적발해 회수한 금액은 미미한 실정.

<쌀직불금 편법 수령 사례>

☞ 사례1) 05~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1억 이상 수령한 박모(충남 태안)씨는 150억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oo개발(부동산임대업) 등 3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만 8억 6천만원

상당. 그런데 2년간 직불금 명목으로 2억6천만원 수령.

☞ 사례2) 김모(전북 고창)씨는 05~06년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면적

보다 100배 넓은 것으로 보고해 1,700만원 상당의 직불금을 부당 수령.

☞ 사례3) 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주)현대서산농장도 05년 53억원, 06년 36억원, 07년 31억원

수령. 올해도 수십억원의 직불금 지급될 예정.

☞ 사례4) 익산시의 이모씨는 2006년 공장용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해 200만원을 받음.

o 정작 필요한 농민은 직불금을 못타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농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들이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리기도 했음. 감사원이 경기도 김포시, 용인시, 파주시, 포천군 등 4개 시군의 2006년 직불금 미수령 농가 1,752호를 조사한 결과 76%인 1,331가구가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응답.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에서도 7만1천농가(13.4%)가 직불금 1,068억원을 수령하지 못했음. 이들 중 대부분은 임대인이 직불금을 대신 받아간 것으로 나타남.

<쌀직불금 부당신청 적발 및 회수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부당수령건수	미집계	17만3,484명
부당수령금액	미집계	1,683억원
실제적발건수 (부당신청신고센터 접수분 포함)	2만6,677명	2만5,256명
회수금액	3억6,227만원	4억5,651만원
미회수금액	15억2,356만원	7억2,761만원

o 반면, 정부가 직불금 부당 신청을 적발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부당신청 회수금이 3억6,227만원. 1,683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6년은 전체 부당지급 추정 액수의 0.2%에 불과한 4억5,651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구 농림부는 청와대에 허위보고까지 하면서 잘못을 덮으려 했음. “농식품부가 2006년말 대통령 비서실 보고에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지주)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부정수령 직불금 환수 가능?

o 농식품부는 2005년 2만6,677건, 2006년 2만5,256건의 직불금 부정 지급을 적발하고도 미회수한 금액이 2005년 15억2,356만원, 2006년 7억2,761만원 등 22억이 넘고 있음.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미 지급받은 직불금을 사용해버렸다는 사람이 많고, 농식품부가 잘못 지급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

o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부실’과 ‘지자체의 집행인력 부족’을 직불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음. 농식품부는 2003년 농지원부를 정비했으나 스스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직불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인력 부족도 감독체계의 직불금 누수현상의 주요 원인.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주시 한 읍사무소의 경우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 1,912농가의 직불제 업무를 전담하면서 농림사업과 공공근로사업까지 맡고 있었음.

o 한편, 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매우 저조함. 05년 64건, 06년 61건, 07년 28건에 불과하여 직불금 부당신청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 미흡.

허술한 관리... 도시인이 신청해도 무조건 지급...

o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더기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농지소유자가 농지보유지가 아닌 주민등록지에서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편법을 부추겼음.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런 제한없이 지방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실정. 최근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급격히 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

o 농식품부 조사 결과 7개 광역시의 농업인 수는 2005년 6만2,000명에서 올해 8만2,000명으로 32% 증가. 특히 서울시는 2005년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3,225명에서 2007년에는 6,099으로 89%나 증가하였으며, 경작면적도 같은 기간 2,055ha에서 3,347ha로 63% 증가함.

o 농지는 스스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소유 자체가 불법. 따라서 토지를 빌려 대리 경작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토지 주인이 경작을 하지 않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대리경작자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

o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강남지역 직불금 수령자를 조사한 결과 ‘농지이용 및 경작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65명임. 이 중 28명만 실제 경작자였고 나머지 29명은 현지 농업인에게 임대해 농사를 맡겼음. 8명은 땅을 그냥 비워두고 직불금을 받아감.

o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촌공사와 면사무소 등 해당 관청에서 농지가 위치한 동네 이장 등을 통해 자경여부를 확인. 그러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소작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단속이 어려운 실정.

o 농식품부는 뒤늦게 일정금액 이상 소득자에게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실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는 등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실상 토지소유주와 소작인이 짜고 직불금을 신청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그동안 정부의 부족한 인력과 허술한 감시로 막대한 국민세금이 엉뚱하게 지급된 사실을 감사원과 농식품부가 대외비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임. 견해는?

o 농식품부에서는 향후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지급상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법개정(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사항이어서 08년산에 대해 또 막대한 직불금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지급될 수밖에 없음. 현대가 지배주주로 있는 (주)현대서산농장의 경우 3년간 무려 120억원의 직불금을 받아갔으며, 08년산에 대해서도 수십억을 받을 예정임.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현대서산농장은 09년산부터 받는 직불금이 5,000만원에 불과함.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대기업, 땅부자, 투기꾼들이 감사원 지적이후에도 2년간(07~08) 수십억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 것임. 장관의 견해는?

* 정부의 지급면적 상한 개편안 : 개인 10ha, 법인 50ha

o 향후 계획된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대기업, 땅부자, 투기꾼이 아닌 어려운 실경작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한미FTA 보완대책 생색용에 불과

- 직접피해보전 기준가격 상향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FTA 협상의 국회비준동의안이 곧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정상회담을 통해 FTA 비준동의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이번주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미대선전에 비준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추진 경과> ○ 경과 : 협상개시(‘06.2), 타결(’07.4.2), 서명('07.6.30) ○ 대책 수립 : 정부대책 종합발표(’07.6.28), 농업보완대책 발표(‘07.11.6) ○ 비준동의 : 18대 국회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08.7.1) ○ 이번주중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미대선전 비준 마무리 계획. <한․미 FTA 비준안 처리절차> ○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기한이 없는 반면에 미국은 이행법안 제출 후 90회기일내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
단 계	세 부 내 용
비준동의안제출	외교부, 국회에 제안이유서 및 협정문 등 송부(국회에 송부시한 없음)
비 준 동 의	국회 상임위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통외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회 본회의	본회의 의결
	※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 없음
기 타 절 차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24개) (소관상임위→법사위→본회의)
협 정 발 효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경과 후 발효

o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한 바 있음. 지난해 6월 정부종합대책 발표(07.6.28), 11월 농업부문 보완대책 발표(07.11.6) 이후 아무런 추가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렇듯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난 17대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아무런 추가 대책도 없이 18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다시 제출되는 것은 문제.

o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FTA 보완대책중 직접피해(단기적 수입피해) 보전대책은 2가지로, ①수입피해보전직불제 운용과 ② 폐업자금 지원제도 개선임.

* 직접피해대책이외에 품목별 경쟁력 강화, 한국농업 체질개선, 농촌활성화 지원 등은 간접적 대책으로, 한미FTA와 관계없이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당연히 추진해야할 과제임.

■ 질의 및 대안제시

1. 피해보전 대상품목은 직접피해 품목뿐 아니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까지 확대해야..

o 한미FTA 보완대책 중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내용은 대상품목을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FH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피해보전 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한다는 것임.

* 지원기간은 한칠레FTA에 준하여 협정발효후 7년으로 한정.

o 문제는 정부가 대상품목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산 수입농산물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오렌지와 감귤). 그러나, 정부가 분석한 한미FTA 협상의 경제적 영향분석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한미FTA로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의 범위는 직접적인 수입증가 품목뿐 아니라 수입품목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까지 확대될 것이 자명함.

* 오렌지 수입증가는 같은 시기에 재배되는 딸기, 참외 등에 대한 국내소비 감소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o 따라서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직접적인 피해품목뿐 아니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 등 경제적 영향분석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집행가능성 없는 피해보전 비율 확대, 생색용 정책에 불과

o 피해보전직불금 지불에 있어 정부가 보전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동안의 평균가격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배제한 3년간의 평균금액의 80%이하로 당년 조수입이 하락하여야 함.

ꋮ 농가당 직불금 : 생산면적(마리) × (기준조수입* - 당년조수입) × 85%

* 기준조수입 : (품목별 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 × 80%

o 그러나 한미FTA 협상타결 이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요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을 보면 10년차까지 생산액이 기준연도보다 20%이상 떨어지는 품목이 없음. 이는 중장기간에 걸쳐 관세철폐효과가 나타날 경우 조수입 하락이 한번에 2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증명함. 더욱이, 조수입이 3년 평균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수입이 하락할 경우 기준조수입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농가는 피해를 받지만 피해보전 직불제는 발동되지 않게 됨.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 직불제 발동하더라도 농가피해 보전에 매우 미흡

o 또한 7년 이내에 가격이 20% 이상 떨어져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된다고 해도 농민들이 직불금으로 받는 액수는 극히 적음. 예를 들어 1ha의 경지를 지닌 농가의 3년 평균 조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기준조수입은 800만원이고, 당년조수입이 평균조수입 대비 30%가 하락한 700만원일 경우 실제 농가가 직불금으로 받는 금액은 85만원임.

o 이 경우 농가는 직불금을 포함 785만원의 조수입을 얻으나 평균조수입에 비해 215만원이 적음. 이는 결국 피해보전 직불제가 발동된다고 해도 농가피해를 보전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것임.

4. 폐업지원사업 역시 지원 가능성 적어

o 폐업지원사업 역시 폐업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로 인한 생산감소비율이 20% 이상 하락하여 소득보전 직불제 발동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하여 이루어질 방침. 때문에 사실상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기가 극히 어려움.

o 따라서 피해보전 직불제나 폐업지원이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3개년 평균의 80%로 규정된 기준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과 견해는?

북에는 비료 대량지원(250만톤), 남에는 대폭인상(390%)

-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재도입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통일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대북 비료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는 지난 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비료 250만톤을 지원했고, 금액으로는 8,0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 기간 대북 비료지원 현황>

(단위: 천톤, 억원)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요 소	32	100	80	85	42	42	44	35	23	483
복 비	58	185	110	200	241	241	289	282	241	1,847
유 안	10	15	10	15	17	17	17	33	36	170
물량 계	100	300	200	300	300	300	350	350	300	2,500
금 액	271	888	661	864	838	966	1,263	1,266	998	8,015

o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북지원이 내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 내년에 30만톤, 2,917억원어치의 비료를 무상지원할 계획(통일부 2009년 예산(안)).

o 반면,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는 북에는 무상으로 비료를 지원하는 대신 우리 농민들에게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한다며 지난 2005년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완전폐지하여 농민들의 비료부담 가중. 농협에 따르면, 정부에서 비료판매가격에 대한 차손보전을 감축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비료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현재까지 요소의 경우 02년대비 390% 상승했고(02년 5,300원 → 08년 20,700원), 21복비의 경우 379% 상승(02년 5,800원 → 08년 22,000원). *요소 및 21복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임.

o 다행히 지난달 추경예산을 통해, 지난 6월 인상분 1,005억원을 정부가 40%(402억원), 농협 및 업계가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농민부담(20%)을 경감시킨 바 있음.

- 추경이 확정되어 20kg 포대당 정부 2,400원, 농협 등 2,400원을 합한 4,800원을 농가의 경작면적,

구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

<비료 가격 동향(최근 5년간)>

(단위 :원/20kg)

주요 비종명		‘99～’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	2008.6.19～
단비	요 소	5,300	6,200	8,500	8,150	8,900	9,750	12,400	20,700
	유 안	2,400	2,800	3,000	3,300	3,400	3,600	4,550	9,800
	용성인비	3,650	3,650	4,800	5,900	6,600	6,950	7,950	11,550
복비	21-17-17	5,800	5,800	6,450	7,800	9,000	9,850	12,950	22,000
	17-21-17	5,500	5,500	6,050	7,250	8,450	9,250	12,000	21,000
	신세대신	5,400	5,400	6,100	7,400	8,500	9,100	11,600	19,150
	플러스3신	5,400	5,400	6,100	7,350	8,500	9,050	11,550	19,150
	쌀맛나	4,600	4,600	5,300	6,150	6,800	7,100	8,500	12,850
	N․K	5,300	5,300	5,800	6,750	7,400	7,700	9,550	14,850
	BB비료	5,375	5,375	6,238	7,350	7,675	7,950	9,800	15,675
합계	평균가격 인 상 율	-	-	13.3	17.7	9.8	6.5	24.0	62.9

*   ‘03. 10. 16 질소질 보조 폐지   /  ‘04. 7. 1. 정부보조 50% 감축   /  ‘05. 7. 1. 정부보조 완전 폐지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비료 250만톤이면, 우리나라 전체농가(123만호) 호당 101포대(20kg)씩 돌아가는 양으로, 우리 농가전체(06년기준 : 호당 연평균 51포대 사용)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 견해는?

<우리농가 비료사용량>

(단위 : 천톤, 만포대)

연도	‘00	‘01	‘02	‘03	‘04	‘05	‘06
사용량(실중량)	1,875	1,718	1,757	1,787	1,948	1,876	1,272
사용량 (20kg단위)	9,375	8,590	8,785	8,935	9,740	9,380	6,360

o 인도적 차원의 대북비료지원은 지속돼야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시사하는 등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쌀 및 비료지원은 신중해야 될 것임. 특히, 우리농가들이 비료값 폭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농가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북한에 막대한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 견해는?

o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해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식량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쌀생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우리농가의 화학비료 의존도가 80.4%에 달하고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매년 임시방편으로 화학비료 인상분을 지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장관의 견해는?

- 정부는 09년도 예산(안)에서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으로 1,140억원 편성.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 물량(94만4천톤)에만 한정되어 있고, 지원비율도 올해와 같이

정부는 40%만 부담. 더욱이, 내년도 인상요인(30% 인상 예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08년 상반기 대비 09년도 화학비료 농가 추가부담액은 7,2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30%인상 추정).

*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 : 정부에서 정한 화학비료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전액 보조하는 화학비료가격 차손보전제를 시행한 바 있음.('62~87년, ‘91년~’05년)

o 또한, 화학비료 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비료를 보조하고 있지만, 대농에만 혜택이 가고 영세한 수도작 농업인에게는 혜택이 적어 불만이 큰 실정. 견해는?

o 특히, 현행 비료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비료가격 차손보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엄연히 존치해 있기 때문에,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의 재도입은 어렵지 않음. 절대다수의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차손보전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는 만큼,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화학비료 차손보전제도 부활에 대한 정부입장>

-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이 OECD 국가중 5위로서 과다 사용되고 있는 실정.

*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목표 : 40%

(’99~03 기준) 375kg/ha → ('13)225kg/ha

-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는 걸프사태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91～’05.6까지 지원하였 음, 비료가격의 현실화를 통하여 적정시비를 유도하고, 재정부담을 경감이 필요하여 ‘05.7.1일부터 차손보전제도 폐지.

- 차손보전제도는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목표에 부합되지 않으며,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도입은 어려움. 정부지원율을 높이는 것도 차손보전제 도입과 같은 효과로서 곤란.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하고, 구속력 있도록 법제화해야

- 식량자급위한 적정농지 확보방안 강구할 것 -

■ 현황 및 문제점

o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의 73%를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위기 의식이 희박. 지난해 12월 곡물자급률 등 주요 목표치가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아직까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의 검토가 전혀 없는 상황.

o 오히려,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 농업진흥지역 전용시 대체농지 조성의무 면제, 새만금 농지 비율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

<9/4 농식품부 발표, ‘새만금토지이용구상 조정안’>

- 새만금 간척으로 얻어지는 토지 283㎢중

- 농업용지 면적은 85.7㎢(당초 71.6%→30.3%), 산업, 관광 등 비농업용지 107.5㎢(37.9%),

유보용지 78.8㎢(27.8%)

o 통계청의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벼재배 면적이 93만5천ha로 지난해에 비해 1.5% 감소했고, 지난 2000년에 비해서는 무려 13.8%가 감소했음.

<국내 벼 재배면적>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재배면적(천ha)	1,072	1,083	1,053	1,016	1,001	980	955	950	935

o 한편, 국제 곡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실정. 올해 8월 기준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톤당 1,175$로 지난 2001년 285$에 비해 무려 4.1배가 상승했고, 대두 2.5배, 밀 2.6배, 옥수수 2.5배가 상승했음.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현황>

(단위 : US$/톤)

구 분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8
쌀(장립종)	192	199	220	278	301	320	551	730
쌀(중립종)	285	327	533	405	484	538	694	1,175
대두	174	213	295	219	214	267	462	434
밀	108	137	136	126	142	181	315	284
옥수수	85	94	104	83	88	140	203	209

o 이에 따라 식량위기나 식량무기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과 최소농지면적 확보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임.

o 반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지난 70대 80.5%인 것이 2007년 기준 27.2%에 불과함. 지난 4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곡물자급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30개국중 26위에 머물러 있음.

<국내 곡물 자급률 현황>

(단위 : %)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5
‘04	26.9	96.5	54.1	0.4	0.8	7.1	97.1	7.5
‘05	29.4	102.0	56.4	0.2	0.9	9.7	98.6	10.8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07p	27.2	95.8	48.3	0.2	0.7	11.1	98.4	9.8

■ 질의 및 대안제시

o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식량자급율과 미래의 식량불안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자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장관의 견해는?

o 지난해 12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확정한 이후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했을 뿐, 구속력이 없어 목표달성을 “안해도 그만”이기 때문임.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정부가 자급률 목표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인 없지 않은가? 장관의 견해는?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

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o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곡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현재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 25%로 설정; 07년 기준 자급률 27.2%보다도 낮은 목표치)를 보다 상향된 수준(30%수준, 중장기적으로 최소 50% 목표)에서 재설정하고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목표치 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목표치를 법에 명문화하고, 구속력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하여 정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미래 농식품 수요를 감안한 적정 농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일본의 경우「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뒷받침하는「신농정2008」을 추진. 이 계획에 따르면, ①우량농지 유지를 위해 병원 ․ 학교 등 공공 전용을 포함한 모든 농지 전용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②농지 규모화를 위해 농지 및 농업용수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③생산조정 면적에 비주식용 쌀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품 목			2003	2004	2015
쌀		(A)	97.4	96.5	90.0
맥류		(B)	7.0	7.6	4.0
주식용 자급률		(C)=A+B	68.2	65.3	54.0
두류(콩)		(D)	29.0	25.0	42.0
서 류		(E)	109.1	107.6	99.0
곡물자급률		(F)=C+D+E+사료곡물	27.8	26.8	25.0
조사료자급률			84.0	83.1	85.0
채소류			94.6	94.3	85.0
과일류			85.0	85.2	66.0
우유 및 유제품			80.0	73.0	65.0
육 류			70.8	79.3	71.0
	쇠고기		36.3	44.2	46.0
	돼지고기		93.0	86.9	81.0
	닭고기		76.3	90.0	80.0
계란류			100.0	100.0	100.0
칼로리 자급률*			45.6	46.7	47.0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병역대체 수단 강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음.

* 사회복무제도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

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기타공공서비스 분

야)에서 복무하는 제도.

o 1994년부터 시행해온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체 등 해당분야에서 복무시 병역복무로 인정해 왔음.

* 복무기간 : 현역 대상자 34개월, 보충역 26개월

o 이에 따라, 농어업분야에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병역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영농정착 성공가능성이 높은 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하고 있음.

<농어업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 편입대상

①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 후계자 ②농업기계운전요원 ③농업기계수리요원

·편입대상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으로 선정된 자

·한국농업대학 졸업자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영농정착 성공 가능성이 높은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

o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11,731명(후계농 10,178, 농기계 1,553)이 복무했고,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과 정착에 큰 역할을 해왔음.

o 그러나, 2012년이후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력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

■ 질의 및 대안제시

o 요즘 농촌에 청년이 거의 없음. 젊은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청년이 거의 없는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공익기능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o 세계적인 식량위기,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농촌의 공동화 등으로 농촌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는 마당에 농촌에 정착할 청년 농업인력의 유인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병무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한 실적이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현재, 병무청은 대체복무제도의 축소․폐지라는 기본방향만을 내세워 후계농업경영인의 병역대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농식품부가 가칭 ‘농촌현장 공익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과 같이 2012년이후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 지난 5년간 피해액 948억, 피해보상은 고작 38억 -

■ 현황 및 문제점

o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환경부가 제출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48억원으로 연평균 1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자연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마땅한 천적관계가 없는 일부 야생조수의 경우 매년 그 개체수가 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가 피해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야생동물별 농작물피해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계	멧돼지	까 치	고라니	꿩	청설모	기 타
계	94,886	36,044	24,816	11,901	3,053	5,446	13,626
’03	17,955	5,137	6,325	2,361	447	709	2,976
’04	20,639	8,243	5,507	1,565	731	2,482	2,111
’05	21,138	7,613	5,776	2,911	1,017	862	2,959
’06	18,550	8,536	4,597	2,667	471	725	1,554
’07	16,604	6,515	2,611	2,397	387	668	4,026

※ 기타 동물은 오리류, 참새 등

<시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피해금액(백만원)
	‘03	‘04	‘05	‘06	‘07	계
부산	30	235	471	-	228	964
대구	211	253	170	229	242	1,105
인천	474	648	768	790	767	3,447
광주	9	14	36	24	29	112
대전	430	364	398	336	329	1,857
울산	427	155	180	142	161	1,065
경기	2,555	3,090	3,076	2,289	2,336	13,346
강원	1,039	1,120	1,740	2,800	1,647	8,346
충북	1,290	1,502	3,703	974	1,683	9,152
충남	2,407	3,893	1,817	2,027	2,299	12,443
전북	702	643	501	933	733	3,512
전남	1,544	2,320	1,919	2,029	1,619	9,431
경북	2,093	2,779	3,854	3,858	1,864	14,448
경남	3,243	3,320	2,275	1,818	897	11,553
제주	1,501	303	230	301	1,770	4,105
계	17,955	20,639	21,138	18,550	16,604	94,886

o 그러나,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환경부소관)’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내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하고 있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울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인 실정.

o 지자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조례나 지침을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지난 5년간 피해보상비 지원금액이 38억원에 불과함(국고지원실적 없음). 지난 5년간 피해액 948억원의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의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임.

<피해보상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보상금액
	‘03	‘04	‘05	‘06	‘07
경기	-	-	-	138	138
강원	7	77	277	610	871
충북	-	-	16	74	154
충남	-	-	-	-	-
전북	4	10	49	109	86
전남	-	-	-	5	22
경북	-	-	-	10	269
경남	-	-	55	532	319
제주	-	-	-	-	-
계	11	87	397	0	0

o 실상이 이러한데도,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관한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임. 환경부의 특성상 농작물보호보다는 야생동물의 보호가 부처의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o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환경부가 허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77만마리로 포획허가 수량 203만마리의 38%밖에 되지 않음. 더욱이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경우 포획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음. 그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절차상 신고이후 포획허가까지 3~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임.

<연도별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연도별	포획허가 수량(마리)	포획 실적(마리)
’03	471,627	148,694
’04	417,116	103,869
’05	431,457	229,138
’06	358,811	145,522
’07	356,576	148,814
계	2,035,587	776,037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농식품부의 인식과 대책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환경부의 기본 정책목적은 환경과 동식물의 보호, 농식품부의 기본 정책목적은 농업, 농민과 농작물의 보호임. 따라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 주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국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함. 내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30억원, 이마저도 보상비는 10억원에 불과함(보상비:10억원, 피해방지시설 20억원).장관의 견해는?

o 일본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야생동물 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이 주관이 되어 야생동물 피해대책을 위한 연구, 인력양성, 홍보․교육,

예방시설설치지원 등을 수행하고, 농업인 스스로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o 농식품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보고 환경부에 모든 것을 일임한 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농촌경제와의 연관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시군 1유통회사’설립 신중히 검토해야

■ 시군 유통회사 개요 및 현황

<설립방향>

o 농어업인과 시․군의 출자를 바탕으로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한 기업형 농수산물 유통 전문회사

o 시․군을 원물 확보 단위로 하여 규모화하고, 지역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취급하여 시장교섭력과 브랜드파워 획득에 중점

o 중앙정부 주도의 설립을 지양하고,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설립하여 성공모델을 수립하고 확산

* '09년 10개소 지원 후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추후 계획 반영 예정.

<요건>

o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기존 조직의 전환 또는 신규 설립 가능

o CEO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확보 수단 마련. 유통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농업CEO 인재풀’에서 CEO 선임.

o 농어업인․농수협․지자체 등의 출자로 다양화된 자본구조 형성

- 지자체와 농어업인이 각각 자본금의 1/4 이상 출자

* 설립시 최소 자본금 30억원(현금), 농․수협은 자본금의 1/2까지 출자 가능

o 기존 산지조직과의 협력체계 마련

<정부의 지원>

o 국고 보조(설립후 3년간 총 20억원)

- CEO 인건비 일부, 브랜드 개발 및 등록 비용, 유통시설 임차료, 농어가 교육 및 산지 조직화 비용, 외부 회계감사 비용 등

* 09년 6.6억원/개소 지원, 이후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o 운영활성화자금 융자(70억원 한도)

- 원물 매입자금 및 출하 선도금, 계약재배자금, 원료 구입비,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1%, 융자기간 3년)

<향후계획>

o 금년 중 3단계 평가를 통해 ‘09년 사업대상자 선정

- 공모접수(9.16~10.15) 후 서면심사, 현장점검, 공개발표평가를 통해 순위 확정(10.16~12.15)

o 09년 예산 확정후 사업대상자 발표 예정.

■ 질의 및 대안제시

1. 시군 유통회사 설립이 왜 필요한가?

정부가 협동조합을 왜 만들었는가? 힘없는 다수의 농민들이 힘을 모아 제값에 팔고, 구매, 신용사업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지어서 제값에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임. 그래서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임. 현재 농협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농민들에게 출자하라 하면, 협동조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더욱이, 과거 지자체 주도로 설립한 유통회사 대부분이 사업청산되었거나 또는 농산물 유통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실정임. 시군 유통회사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람.

* 청산된 회사 - 장수S-APC, 정남진 표고버섯유통공사, 철원쌀판매회사 등

2. 현행 지역농협 조직을 개선․보완하면 되지 않는가?

유통회사 설립은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온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의 역할 중복 및 상호경쟁이 우려됨. 현행의 지역농협 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전문품목농협)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3. 지역농협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가?

현재 농협은 시군연합사업단 운영,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등을 통하여 시군단위 농산물 유통사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농협을 배제하고 지자체 등 관주도의 시군 유통회사는 농협 경제사업과의 역할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은 문제임. 상호 사업중복으로 과다 경쟁발생에 따른 산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4. 시군 유통회사의 적자 ․ 도산시 농어민 보호 대책은?

시군유통회사는 영리법인임. 따라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음. 시군유통회사가 잘 되고 혁신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돈 많이 벌고, 소비자가 싸게 사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적자 ․ 도난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이 농민에게 돌아옴. 사실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사업대상 시군선정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제외하는 등 철저한 농어민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5. 시장 ․ 군수의 경영간섭을 막을 방법은?

민원에 의하면, 지자체(시장, 군수)가 지역여론을 부추겨 유통회사의 사업성보다는 정책공약으로 설립하려는 곳이 많음. 또한 농업인 출자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제 할당식으로 배정하고, 유통회사가 청산될 경우 출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 이에대한 견해는? 또한 유통회사 설립후에 시장․군수가 경영간섭을 할 경우 제대로 된 경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자체의 경영간섭을 배제할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6. 외부 CEO가 회사를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농업은 외부기업의 경영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생명산업임. 따라서 유통회사 CEO는 농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농업계 출신으로 선정해야 함. 올해 총 60여명(대기업50, 농업계10)을 선발하여 이달 8일부터 교육할 예정인데, ‘농업CEO MBA’ 교육 3개월 받고 유통회사 경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농업인 및 농촌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는데, 견해는?

7. 지역조직 육성보다는 품목별 조직 육성이 낫지 않은가?

광역화된 품목별 조직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품목별 조직화 정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대표 조직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임. 견해는?

8. 시군 유통회사의 영업방식 ․ 사업모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여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생산자 수취가격도 높아질 수 있음. 자칫 시군유통회사가 이익만을 목적으로 저가전략 등을 취할 경우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시군유통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