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2008. 10. 10(금)〉

1. 신토불이 주장할 때는 언제고, 막대한 수입농수축산물 판매하는 농협중앙회!

2. 신도 못 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3. 농협중앙회, 자회사 낙하산 인사 심각

21개 자회사 임원 44명중 73%인 32명이 중앙회 출신

4.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농협임직원은 골프장에서 영업!

5.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 연간 1조 예상

운용수익 공개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6. 인터넷쇼핑몰, ‘NH쇼핑’ 5년연속 적자, 시장점유율(농수산물분야) 2.6%에 불과

7. 농협 올해 해외투자손실 1,181억원, 허약한 리스크관리 능력

신토불이 주장할 때는 언제고,

막대한 수입농수축산물 판매하는 농협중앙회!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회원을 위한 구매, 판매, 제조,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34조(사업)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등의 사업

o 이에 따라, 농협은 수입농축산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을 만들어 전 계통사업장에 수입농축산물을 일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농협이 국내 농산물 유통을 위한 목적으로 세운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 등 중앙회 직영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입수산물, 가공농수축산물, 수입주류까지 광범위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농산물 주요 취급판매 품목을 살펴보면, 포도, 키위, 레몬, 망고,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외에도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 콩나물, 새싹채소, 연근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위 취급품목중 포도, 키위, 레몬,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고사리, 도라지, 연근은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에 금지품목으로 명기

o 이 들 품목은 농협중앙회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에 취급금지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농협중앙회 직영사업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

(단위 : 톤, 백만원)

	2005		2006		20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과일류	39.0	51.0	84	163	66	127
채소류	40.0	99.0	59	73	73	111
합계	79.0	150.0	143	236	139	238

o 수입수산물의 경우 농산물과 달리 어떠한 제한도 없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283억원어치를 판매하였으며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외에도 양주, 수입와인, 수입맥주 등 매년 70억원 이상의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협중앙회 직영사업장 수입수산물 및 공산품 취급현황>

(단위 : 억원)

	2005	2006	2007	주요취급품목
수입수산물	265	267	283	조기, 생태, 동태, 낙지, 대하, 꽁치, 전어, 대구살, 민어, 도미, 참치, 킹크랩 등
수입 식품, 생필품 등	184	236	251	초콜릿, 과자류, 치즈, 버트 등
수입주류	61	71	72	양주, 와인, 맥주류

o 뿐만 아니라, 농협은 수입농수축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매년 30억 가까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파인애플, 죽순, 락교, 강낭콩, 버섯, 소꼬리곰탕, 대합조개, 새우살 등을 취급.

<농협중앙회 직영사업장 수입가공식품 취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주요취급품목
농산가공식품	464	666	774	파인애플, 죽순, 락교, 오이피클, 강낭콩, 옥수수콘, 과일혼합, 물밤, 버섯 등
축산가공식품	48	98	123	우골농축액, 우건탕, 소꼬리곰탕 등
수산가공식품	1,314	1,680	2,031	칵테일새우, 대합조개, 새우살, 굴소스 등
합 계	1,826	2,444	2,928

o 또한, 농협중앙회는 공판장을 통해 막대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을 보면, 2005년 406억에서 2007년 550억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만 398억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회원농협 공판장의 경우에도 2005년 457억, 2007년 899억에서 올해는 6월까지만 353억으로 파악되어 수입농산물 취급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o 또한 전체농산물 중 수입농산물의 취급비율이 2006년 3.8%, 2007년 4.5%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농산물의 취급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

(톤,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오렌지	16,780	31,296	17,125	29,658	11,441	24,280	14,112	23,904
바나나, 파인애플	32,590	27,258	38,475	35,308	47,733	44,153	20,259	21,565
레몬, 포도	3,084	7,104	2,049	5,275	3,078	8,689	83	240
기 타	12,409	20,701	19,957	30,117	22,929	37,850	16,132	29,503
중앙회 소계	28,179	40,647	35,826	48,745	40,163	55,004	27,391	39,871
회원농협 소계	36,684	45,712	41,780	51,613	45,021	89,968	23,195	35,341
계	64,863	86,359	77,606	100,358	85,184	144,972	50,586	75,212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협은 자체적으로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o 농협이 막대한 금액의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협이기 때문에 국내 농가는 중요하고 어민들은 관계가 없는 것인가? 킹크랩, 연어 등 국내에서 잡히지 않는 수산물 이외에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o 수입농수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임.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상 수입농산물도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문제 아닌가?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수입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에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공판장에서 막대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입농산물의 취급이유가 거래유지를 위한 구색상품 차원이라면, 취급에 따른 수익전부를 국내 농산물 출하조직을 위한 지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o 농협은 그동안 신토불이를 주장해 왔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농협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것임. 농협 설립의 본질을 잊지 말아 주기 바라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농협이 “우리꺼”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신도 못 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 지난해 명예퇴직금 349억원 지급, 1인 평균 1억6천만원꼴!

- 비정규직 포함한 농협 직원 1인 평균 연봉 6,000만원, 정규직은 7,000만원 상회할

듯(2007년 기준).

-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520명!

- 급여도 많은데, 복리후생비도 최고 수준!

- 사내근로복지기금도 8년간 1,789억원 출연!

- 농민들은 농자재값 폭등으로 고통받는데, 농협은 성과급 잔치!

-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소송당해도 중앙회가 소송비용 책임져

-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지원받아!

☞ 반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는 매년 감소!

■ 현황 및 문제점

o 농가당 연간 농가소득(07년기준)이 3,196만원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농가당 부채는 2,995만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농업, 농촌과 우리 농민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음. 또한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 이러한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도와주어야 할 농협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임. 더욱이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100% 출자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임.

지난해 명예퇴직금 349억원 지급, 1인 평균 1억6천만원꼴!

o 농협은 직원 퇴직시 직원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지난해 명예퇴직금으로 349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억6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임.

<명예퇴직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퇴직인원	165	180	192	185	216	218
명예퇴직금	17,829	21,994	25,430	24,632	32,239	34,910
1인당 평균	108	122	132	133	149	160

비정규직 포함한 농협 직원 1인 평균 연봉 6,000만원,

정규직은 7,000만원 상회할 듯.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는 520명!

o 지난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농협 직원 전체 평균급여는 1인당 6천만원임.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평균급여가 7천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

<농협 급여 총액 현황>

	비정규직포함 전체 임직원수 (정규직)	급여총액 (결산서 기준)	1인평균 연봉액 (비정규직 포함)
2005	23,612명 (15,790명)	11,538억원	49백만원
2006	22,931명 (15,622명)	12,025억원	53백만원
2007	22,720명 (16,366명)	13,531억원	60백만원

* 2006년 정규직 급여총액 10,608억원(1인당 68백만원)

* 2007년 정규직 급여총액 자료제출 거부, 정규직만 대상으로 할 경우 1인 평균 급여액이 7천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

o 또한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중앙회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직원은 무려 520명임. 지난 2004년에 비해 무려 77% 증가하였음.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1억원이상 연봉자는 무려 6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수(급수별)>

(단위 : 명)

직급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임원	16	19	19	19
1급	178	186	219	192
2급	96	125	229	294
3급	3	3	5	13
4급	-	-	-	2
소계	293	333	472	520

급여도 많은데, 복리후생비도 최고 수준!

o 더욱이,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도 엄청난 수준임. 지난해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가 3,736억원으로 전체급여대비 27.6% 수준임. 이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8.1%, 중소기업은행 14.4%, 같은 특수은행인 수협 16.2%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2~3배에 이르는 것임.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내역(2007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농 협	수 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급 여	1,353,124	19,281	222,141	589,584
복리후생비	373,671	3,136	17,991	84,623
비 율(%)	27.6	16.2	8.1	14.4

* 국책은행중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은 복리후생비 비공개

o 농협은 다른 은행권과 비교할 때 급여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 문제는 조직과 소관업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음에도, 각 사업부문별 직원급여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는 것임. 경제부문이나 지도부문의 경우 동종업계 최고 수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8년간 1,789억원 출연!

o 이외에도 농협은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있음. 최근 8년간 출연액은 무려 1,789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 기금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자녀들의 유치원 및 대학생 학자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음. 더욱이, 동 기금의 상세한 집행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매년 집행액이 출연액에 비해 훨씬 작고, 누적잔액이 연 집행액의 몇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기금 적립으로 인한 이자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내역>

(단위 : 금액)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출연액	60	184	279	182	187	400	250	247	1,789
집행액	44	117	152	155	182	196	206	229	1,281

* 2000년 7월 농․축․인삼협 통합이후

농민들은 농자재값 폭등으로 고통받는데, 농협은 성과급 잔치!

o 한편, 농협은 올해 상반기에 당기순이익(3,065억원)이 전년 동기대비 7,556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에 대해 특별성과급 61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o 농협은 특히 올해 상반기 외화유가증권과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해 1,181억원의 손실을 봤음. 더욱이, 농민들은 올해 농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도 농협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럴해저드임.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소송당해도 중앙회가 소송비용 책임져

o 중앙회는 지난해 1월부터 중앙회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법률구조기금을 설치하고 20억원을 출연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직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중앙회가 소송비용을 책임져 주는 것임.

o 많은 급여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대줄 돈이 있다면,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에 더 많은 출연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농협중앙회의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액 159억원(정부출연금 20억포함)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지원받아!

o 농협중앙회는 퇴직직원들의 단체인 농협동인회에도 지난 5년동안 5억4천만원을 지원함. 동인회원간의 교류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 환경조성 차원이라고 하지만 중앙회의 후원세력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는 매년 감소!

o 반면, 농협중앙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교육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

<연도별 교육지원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2005	2006	2007
영농지도비	99,778	85,297	73,453
조합육성비	200,701	198,370	189,682
교육비	11,290	13,101	13,351
보급선전비	25,298	25,860	28,854
조사연구비	1,428	2,119	1,234
계	338,495	324,747	306,574

■ 질의 및 대안제시

o 금융가에서는 한국은행을 신이 다니는 은행, 산업은행을 신이 다니고 싶은 은행, 수출입은행을 신이 숨겨놓은 은행, 농협은 신도 못 다니는 은행이라고 표현한다고 함. 견해는?

o 비정규직원을 포함한 농협직원 1인당 급여가 평균 6천만원에 이름. 정규직만 따질 경우 7천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농가 평균소득이 3,196만원임. 더욱이,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비율도 27.6%나 되어 수협이나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서도 최고수준임. 농협은 농민의 복리후생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반면, 지도사업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농협중앙회는 순이익이 감소하고, 해외에 투자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도, 막대한 금액의 돈잔치를 벌이면서 회원조합과 농민들을 위한 지도사업비는 매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협중앙회, 자회사 낙하산 인사 심각

- 21개 자회사 임원 44명중 73%인 32명이 중앙회 출신

자회사 정규직원 2,227명중 중앙회 파견직원 35%인 772명

- 농협목우촌 정규직 272명중 265명이 중앙회 파견, 누적 적자 수백억원

■ 현황 및 문제점

자회사, 중앙회 인사적채의 숨통 역할로 전락!

o 농협중앙회의 21개 자회사 임원 44명중 73%인 32명이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짐.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o 특히, 자회사 대표이사중 NH투자증권을 제외한 20개 자회사가 중앙회 출신임.

o 또한 자회사 정규직원 2,227명중 중앙회출신 파견직원이 35%인 772명이나 간 것으로 나타나 자회사에 대한 책임경영 ․ 전문경영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o 이 중 4급이상이 43%인 320명으로, 중앙회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설립된 자회사들이 사실상 중앙회 거대공룡조직의 인사적체 숨통 역할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됨.

<농협중앙회 자회사 중앙회 출신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회사명	임원수		임원평균연봉 (임원연봉총계)	중앙회출신 파견직원수
	전체	중앙회 출신
농협유통	2	1(대표)	149(298)	69
농협물류	2	2(대표, 전무)	193(386)	6
남해화학	5	3(대표, 전무, 상무)	174(870)	2
영일케미컬	3	2(대표, 감사위원장)	133(399)	3
NH무역	1	1(대표)	136(136)	3
대전유통센터	1	1(대표)	138(138)	5
부산경남유통	2	2(대표, 전무)	139(278)	7
충북유통	1	1(대표)	144(144)	7
농협아그로	1	1(대표)	148(148)	1
농협고려인삼	1	1(대표)	162(162)	17
삼협농산	1	1(대표)	149(149)	1
농협사료	3	3(대표, 전무, 감사)	178(534)	295
농협목우촌	2	2(대표, 전무)	139(278)	265
NH-CA자산운용	3	1(대표)	246(738)	0
NH투자선물	2	2(대표, 전무)	184(368)	1
NH투자증권	5	1(전무)	167(835)	0
NH캐피탈	2	1(대표)	132((264)	0
NH개발	2	2(대표, 전무)	152(304)	8
농협자산관리	2	2(대표, 상무)	142((284)	7
농협정보시스템	1	1(대표)	-	38
농협경제연구소	2	1(대표)	149(298)	38
합 계	44	32	3,154(7,011)	773

* 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는 중앙회 IT본부 분사장이 겸임으로 임금 미지급

만년적자 자회사 농협목우촌, 방만 경영의 극치

o 자회사인 농협목우촌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설립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누적 적자액만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

* 농협목우촌은 농협중앙회 분사로 운영되다, 2006년 자회사로 전환

<농협목우촌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손 익	△109	△94	13	△70	△29	△42

o 한편, 농협목우촌의 인력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272명중에 중앙회 파견직원이 265명이고, 목우촌 자체 정규직은 7명에 불과한 실정임.

o 0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 지급액은 324억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인건비는 7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 더욱이 매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2006년 12월 전직원에게 30만원, 2007년에는 두차례에 걸쳐 150%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자회사는 철저한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외부인사 등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조직을 혁신하여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만년 적자사업인 농협목우촌을 자회사로 전환시킨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농협목우촌에 막대한 중앙회 인력을 파견하고 있음. 제조회사에 막대한 금융권 연봉을 받는 직원을 267명 데려다 놓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손익이 날 수 있겠는가?

o 농협목우촌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농협임직원은 골프장에서 영업!

- 농협중앙회, 골프장회원권 387억원 상당 보유,

10억원 이상 고가 골프장회원권 15개

- 콘도회원권도 126억원 상당 보유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이 제출한 ‘골프장회원권 및 콘도(리조트)회원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전국에 걸쳐 53구좌 387억원어치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6개 특수은행(수협 및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임.

o 농협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354억원으로 회원권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만 해도 33억원에 달함.

<농/수협 및 4대 국책은행 골프 회원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명	구좌수	취득가액	현시세 (8월말기준)	시세차익	비고
농협중앙회	53	35,444	38,715	3,271
수협중앙회	4	255	526	271
한국은행	10	3,790	7,440	3,650
한국산업은행	11	5,103	5,764	661
한국수출입은행	4.5	4,153	5,010	857
중소기업은행	18	15,496	14,515	△981
계	100.5	64,241	71,970	7,729

o 더욱이, 중앙회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중 15개는 구좌당 10억원이 넘는 고가회원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억원이 넘는 초고가회원권도 4구좌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남.

□ 10억원이상 골프장 회원권 보유현황

- 코리아(경기 용인) 3구좌 : 구좌당 10억1,300만원

- 골드(경기 용인) 3구좌 : 구좌당 12억3,200만원

- 크리스탈밸리(경기 가평) 2구좌 : 구좌당 25억4,400만원

- 윈체스터(경기 안성) 2구좌 : 구좌당 29억6,400만원

- 무주(전북 무주) 1구좌 : 15억3,300만원

- 다이너스티(경기 동두천) 2구좌 : 구좌당 11억1,400만원

- 버드우드(충남 천안) 1구좌 : 10억200만원

- 골드레이크(전남 나주) 1구좌 : 10억200만원

o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무려 390구좌 126억원어치의 콘도회원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남.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이용. 기존에는 농협공제수련원(설악, 수안보)을 임직원, 일반조합원, 농협공제가입자 등이 이용해왔으나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이 저조.

<농/수협 및 4대 국책은행 콘도(리조트) 회원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금 융 기 관 명	구좌수	취득가액
농협중앙회	390	12,622
수협중앙회	40	771
한 국 은 행	75	262
한국산업은행	140	2,451
한국수출입은행	48	1,262
중소기업은행	340	8,570
계	1,033	25,938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협은 영업활동을 위해 회원권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변명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이 영업활동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 왜 이렇게 많은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감을 지켜보는 수많은 농민들 앞에서 확실히 밝혀주기 바람.

o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해도 10억원이 넘는 고가회원권이 15개 구좌나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더욱이 3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도 2개나 보유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o 한미FTA를 비롯한 대외개방압력, 농자재값 폭등, 늘어만가는 농가부채 등으로 수십년 지어오던 농사를 포기하고, 하루에도 수십명의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의 출자조직인 농협중앙회가 380억원대의 막대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 골프장회원권을 즉각 처분해, 농업분야 지도사업비에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우리 농민들은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여행 한번 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마땅히 갈곳도 없는 상황임. 농협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을 일반조합원에게도 개방해서 좋은 시설을 값싸게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농어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유명휴양지에 조합원 및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 연간 1조 예상

- 운용수익 공개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는 2008년 9월 기준 광역금고 9개, 시금고 67개, 군금고 85개, 구금고 6개, 교육금고 15개 등 총 182개의 지자체 금고를 취급하고 있음. 이는 전체 금고 262개의 6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임.

<농협중앙회 지자체 금고 유치현황>

(단위 : 억원, %)

금고별	전체지자체금고	유치 금고수	전체금고 대비 점유율	금고수신 잔액	점유율	평균금리
광역금고	16	9	56.3	91,124	18.7	자료 미제출
시금고	75	67	89.3	173,603	35.7
군금고	86	85	98.8	131,491	27.1
구금고	69	6	8.7	4,985	1.1
교육금고	16	15	93.8	85,009	17.4
계	262	182	69.5	486,212	100.0

o 9월 기준, 농협중앙회가 유치한 공공금고 수신액은 무려 48조 6,212억원에 달함. 이는 농협중앙회 전체 수신액 139조 6,926억원의 34.8%에 해당하는 것임. 더욱이 전년말대비 금고수신액이 15조 증가(8.4%)하여 총수신잔액 증가분 12조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따라서 금고는 정부정책자금 취급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핵심 기반임을 알 수 있음.

<연도별 총수신 및 금고수신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06년말	’07년말	’08.8월말	전년대비
총수신(잔액)	1,207,800	1,276,535	1.396,926	120,391
금고수신 (점유비)	305,773 (25.3%)	335,336 (26.2%)	486,212 (34.8%)	148,344 (8.4%)

o 공공금고 수신액과 관련, 공공금고 수신에 따른 수익현황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음. 그러나, 중앙회는 사업별 손익구분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양한 구조로 혼합 운영되고 있어 별도 공공금고 수신에 따른 운용수익 산출이 불가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o 만약 산출이 정말 불가하다면, 농협의 회계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협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것임.

o 현재의 공공금고 총수신액을 기준으로 평균 예대금리 2%만 적용해도, 예상되는 수익이 약 9,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지난해 중앙회 신용사업 영업이익 2조 1,689억원의 45%에 이르는 것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막대한 수익이 생기는 주요 자금줄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임.

평균 수익률을 공공금고 총수신액 대비 2%로 설정시

48조6,212억 × 0.02 ≒ 9,724억원

o 농협중앙회가 공공금고 예금의 70%, 특히 농촌지역인 군금고의 98.8%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운용수익이 일반은행처럼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 또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을 고려한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등에서 농협에 금고를 예치하기 때문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협중앙회가 오랫동나 공공금고의 취급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o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공공금고 취급에 따른 수익이 9,7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아니라면, 금고 취급에 따른 정확한 수익을 밝힐 수 있는가?

o 공공 금고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출연한 공공의 자산인 바, 그 운용 수익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임. 특히,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져야 함은 물론임. 일부 지자체 단체장이나 금고관련 공무원과의 이면합의, 특혜지원, 비자금 조성 지원 등에 의해 지자체 금고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함. 견해는?

o 따라서, 공공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운용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취급 공공금고를 농협중앙회의 특별회계로 설치 ․ 운용할 것을 제안함. 또한 그 운영수익은 지역농협에 환원하여 지역농협이 해당 지자체와 합의(ex:공공금고수익 기금관리위원회)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인터넷 쇼핑몰, ‘NH쇼핑’ 5년 연속 적자

- 인력 및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

- 인터넷쇼핑몰 농수산물분야 시장점유율 2.6%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3천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난해 516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에도 전자상거래 액수가 상반기에만 296조원에 달하고 있음.

o 특히, 지난해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은 15조 7,656억원으로 전년의 13조 4,596억원에 비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수산물 분야는 2006년 3,124억원에서 2007년 3,931억원으로 25.8%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농협 NH쇼핑 현황>

o 싸이트 오픈 : 1999년 (www.nhshopping.co.kr))

o 입 점 : 중앙회 및 지역농협

o 인력현황(26명) : 3급(팀장), 4급 3명, 5급 1명, 1명, 웹디자이너 등 비정규직 21명

o 구축 및 유지비용

- 최초시스템 구축비용(1억5천만원)

- 서버증설 및 사이트개편(12억9,500만원)

o 취급비중 : 농수축산물 80%, 생활잡화 및 기타 20%

o 회원수 : 593,995명, 일평균접속자수 : 10,709명

o 일평균 구매자수 : 1,467명, 일평균 판매액 : 1억1,300만원

o 농협도 지난 1999년부터 농산물전문 인터넷쇼핑몰 ‘인터넷하나로클럽’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NH쇼핑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음.

o 최근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가 증가(25.8%)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전문 판매조직인 농협의 NH쇼핑은 오히려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 지난 2006년 거래액이 387억원에서 2007년 334억원으로 14% 감소. 더욱이, 손익은 지난 2003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6억6천만원 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억6천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시장점유율도 지난 2006년 4.13%에서 2008년 3월기준 2.66%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

o 반면, 인력은 2006년 19명에서 2008년 2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음.

<농협 NH쇼핑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거래액	38,738	33,411	18,569
매출액(수수료)	1,446	1,665	946
판매관리비 (인건비)	2,040 (557)	2,405 (629)
손익	△478	△661	△366
인력	19	24	26
회원수(천명)	458	520	593
시장점유율	4.13	2.97	2.66 (08년3월기준)

o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참여농협의 숫자가 2006년 738개 조합에서 올해 337개 조합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판매품목수에 있어서도 지난해 10만6천건에서 올해 5만6백건으로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농협 및 품목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참여농협	738	480	337
품목수	69,504	106,064	50,680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업경제대표이사! 국내총거래액의 30%를 전자상거래가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농협의 인터넷 쇼핑몰도 국내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어민들의 판로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농협의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고 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5년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더욱이, 농산물 하면 농협인데, 인터넷쇼핑몰 농수산물 시장점유율이 2.6%인 것은 문제 아닌가?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 반면 인력과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견해는?

o 또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NH쇼핑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견해는?

o 또한, 현재 NH쇼핑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조합과 그 품목, 매출액 등이 감소되고 있음. 회원조합 농산물의 원활한 판로확보차원에서 참여회원조합과 품목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견해는?

농협 올해 해외투자손실 1,181억원, 허약한 리스크관리 능력

■ 현황 및 문제점

o IB(investment bank)센터분사 등 최근 은행 부문을 확장하고 있는 농협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o 농협은 해외 신용파생상품과 부채담보부채권 등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해 올 8월 현재 1,18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부채담보부채권(CDO) 등 외화유가증권에 20억2,500만달러를 투자해 891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신용파생상품(CDS)의 경우 1억3,000만달러를 투자해 29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농협의 해외투자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외화 유가증권	1,070	471	1,896	896	2,294	-457	2,025	-891
신용 파생상품	0	0	60	-2	120	-318	130	-290
국제금융여신	251	79	440	206	965	417	953	492
합 계	1,321	550	2,396	1,100	3,379	-358	3,108	-689

부채담보부채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일반 대출과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을 한데 묶어 만든 유동화 채권.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IB)들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들을 섞어 새로운 신용등급을 가진 CDO로 만들어 팔아 왔음.

신용파생상품 [CDS:Credit default swap]

기업의 부도 위험 등 신용을 따로 떼어 사고 팔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거래임. 자본 시장이 신용위험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보험은 아님.

o 특히, 신용파생상품 투자내용을 보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줄줄이 무너진 투자은행에 투자를 감행해 손해를 보는 등 농협의 해외투자 능력에 의문이 제기됨. 메릴린치에 2천만불을 투자하여 51억원을 손해봤고, 골드만삭스에 4천만불을 투자하여 86억원, 모건스탠리에도 2천만불을 투자하여 40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영국계 은행 HSBC에도 4천만불을 투자하여 114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의 허약한 리스크관리능력이 글로벌금융위기 상황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임. 농협에는 신용전문가가 없는 것 아닌가?

o 농협은 협동조합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기본적인 투자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듬. 농협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징후를 언제부터 포착했으며, 위험징후가 나타난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o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는데, 관련 투자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o 최근 신경분리와 금융지주로의 전환 등을 청사진으로 내건 농협이 매년 8천억원의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냈다는 사실을 가히 충격적임.

o 집행간부를 비롯한 해외투자관련 전문인력은 확보된 상태에서 투자가 집행되었는지?, 투자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