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양정례    150-70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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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황석곽 보좌관, 02-784-2532)
제 목	'2%'에도 부족한 장애인고용
날 짜	2008. 9. 24. (총 14 쪽)

보  도  자  료

'2%'에도 부족한 장애인고용

-정부기관 1.60%, 공공기관 1.96%, 민간기업 1.51%-

-정부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능력있는 장애인력 육성책 시급-

1. 2009. 1.1부터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현재 2%에서 3%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고용은 아직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목표달성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됨.

□ 2007년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 현황 □

(2007.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0,462	5,807,665	107,012	89,546	1.54
정부 기관	소계	87	822,590	16,497	13,142	1.60
	중앙행정기관	51	172,640	3,479	3,488	2.02
	헌법기관	4	19,688	395	311	1.58
	시‧도	16	247,911	4,968	5,793	2.34
	교육청	16	382,351	7,655	3,550	0.93
공공 기관		250	288,331	5,643	5,650	1.96
민간 기업		20,125	4,696,744	84,872	70,754	1.51

(자료: 노동부)

2.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벌써 17년째를 맞이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식수준을 실감케 함.

3. 정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 2%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대조적임.

4. 양 의원은 장애인들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능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물론 역발상적 사고를 통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안해 내도록 2009년도 정부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임.

<별첨> 1. 2007년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현황

2. 2007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 정부조직 개편 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끝/

【별첨 1】

2007년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현황

대상기관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총 계 (87개)		822,590	16,497	13,142	1.60
중앙행정기관	소 계 (51개)	172,640	3,479	3,488	2.02
	국가보훈처	1,289	26	83	6.44
	국가인권위원회	208	5	8	3.85
	국무총리비서실	87	2	3	3.45
	병무청	1,876	38	58	3.09
	조달청	913	19	27	2.96
	국가청소년위원회	136	3	4	2.94
	통일부	553	12	16	2.89
	중소기업청	653	14	18	2.76
	노동부	5,739	115	156	2.72
	여성가족부	187	4	5	2.6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29	5	6	2.62
	문화재청	783	16	20	2.55
	중앙인사위원회	433	9	11	2.54
	식품의약품안전청	1,443	29	36	2.49
	금융감독위원회	81	2	2	2.47
	국가청렴위원회	203	5	5	2.46
	보건복지부	3,461	70	85	2.46
	관세청	4,437	89	108	2.43
	산업자원부	1,120	23	27	2.41
	농림부	4,028	81	95	2.36
	법무부	4,508	91	106	2.35
	농촌진흥청	2,159	44	50	2.32
	대통령비서실	531	11	12	2.26
	국세청	20,041	401	450	2.25
	해양경찰청	672	14	15	2.23
	국정홍보처	364	8	8	2.20
	과학기술부	547	11	12	2.19
중앙행정기관
	법제처	228	5	5	2.19
	공정거래위원회	503	11	11	2.19
	정보통신부	33,420	669	725	2.17
	재정경제부	847	17	18	2.13
	건설교통부	3,681	74	78	2.12
	환경부	1,756	36	37	2.11
	통계청	1,769	36	37	2.09
	문화관광부	2,111	43	44	2.08
	기상청	1,285	26	26	2.02
	해양수산부	4,249	85	85	2.00
	국무조정실	252	6	5	1.98
	산림청	1,592	32	31	1.95
	기획예산처	470	10	9	1.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8	4	3	1.90
	행정자치부	2,218	45	41	1.85
	특허청	1,523	31	27	1.77
	교육인적자원부	28,138	563	459	1.63
	감사원	1,004	21	16	1.59
	경찰청	4,402	89	63	1.43
	국방부	22,945	459	319	1.39
	소방방재청	338	7	4	1.18
	비상기획위원회	85	2	1	1.18
	방위사업청	826	17	6	0.73
	외교통상부	2,159	44	12	0.56
헌법기관	소 계 (4개)	19,688	395	311	1.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95	52	58	2.24
	헌법재판소	230	5	5	2.17
	사법부	13,836	277	222	1.60
	입법부	3,027	61	26	0.86
지방자치단체	소 계 (16개)	247,911	4,968	5,793	2.34
	광주광역시	5,683	114	180	3.17
	전라남도	18,507	371	532	2.87
	대구광역시	9,515	191	249	2.62
	강원도	14,595	292	379	2.60
	충청북도	11,118	223	287	2.58
	대전광역시	5,854	118	147	2.51
	경상북도	22,056	442	549	2.49
	제주특별자치도	4,415	89	106	2.40
	전라북도	15,138	303	356	2.35
	경기도	38,206	765	847	2.22
	경상남도	19,847	397	439	2.21
	부산광역시	14,467	290	314	2.17
	충청남도	14,962	300	321	2.15
	서울특별시	37,914	759	788	2.08
	울산광역시	4,578	92	95	2.08
	인천광역시	11,056	222	204	1.85
교육청	소 계 (16개)	382,351	7,655	3,550	0.93
	전라남도교육청	22,042	441	328	1.49
	경상남도교육청	28,916	579	374	1.29
	강원도교육청	17,365	348	217	1.25
	전라북도교육청	18,301	367	226	1.23
	경상북도교육청	23,817	477	269	1.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648	113	62	1.10
	울산광역시교육청	10,195	204	108	1.06
	광주광역시교육청	10,279	206	105	1.02
	충청북도교육청	14,830	297	151	1.02
	대구광역시교육청	17,433	349	176	1.01
	대전광역시교육청	11,656	234	113	0.97
	충청남도교육청	20,346	407	194	0.95
	경기도교육청	79,662	1,594	569	0.71
	부산광역시교육청	24,257	486	165	0.68
	서울특별시교육청	55,785	1,116	356	0.64
	인천광역시교육청	21,819	437	137	0.63

(’07.12.31현재, 명, %)

【별첨 2】

2007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07.12.31. 단위 : 개소, 명, %)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총계(250개소)		288,331	5,643	5,650	1.96
공기업(24개소)		96,821	1,924	2,148	2.22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83	5	10	3.53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40	6	10	2.94
3	한국조폐공사	1,808	36	51	2.82
4	인천항만공사	145	2	4	2.76
5	한국철도공사	33,521	670	796	2.37
6	한국토지공사	3,074	61	70	2.28
7	한국전력공사	21,037	420	474	2.25
8	대한광업진흥공사	358	7	8	2.23
9	한국도로공사	9,492	189	209	2.20
10	한국공항공사	1,917	38	42	2.19
11	한국마사회	1,233	24	27	2.19
12	한국가스공사	2,791	55	61	2.19
13	인천국제공항공사	887	17	19	2.14
14	한국방송광고공사	374	7	8	2.14
15	한국수자원공사	4,533	90	96	2.12
16	한국관광공사	975	19	20	2.05
17	한국지역난방공사	1,104	22	22	1.99
18	한국석유공사	1,116	22	22	1.97
19	대한석탄공사	2,347	46	46	1.96
20	부산항만공사	155	3	3	1.94
21	대한주택공사	6,204	124	105	1.69
22	산재의료관리원	2,178	43	36	1.65
2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2	1	1	1.22
24	한국감정원	867	17	8	0.92
준정부기관(76개소)		75,930	1,481	1,885	2.48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43	12	121	18.82
2	한국청소년수련원	162	3	7	4.32
3	국립공원관리공단	1,694	33	67	3.96
4	한국환경자원공사	1,062	21	38	3.58
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9	1	2	3.39
6	한국주택금융공사	591	11	20	3.38
7	국민건강보험공단	11,512	230	333	2.89
8	한국농촌공사	9,155	183	254	2.77
9	한국가스안전공사	1,114	22	30	2.69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10	독립기념관	112	2	3	2.68
11	교통안전공단	1,159	23	31	2.67
1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88	3	5	2.66
13	근로복지공단	4,016	80	104	2.59
14	국민연금공단	6,103	122	155	2.54
15	농수산물유통공사	600	12	15	2.50
16	한국전기안전공사	2,837	56	69	2.43
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9	4	5	2.39
18	우정사업진흥회	631	12	15	2.38
19	한국수출보험공사	434	8	10	2.30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517	70	81	2.30
21	한국전파진흥원	263	5	6	2.28
22	한국학술진흥재단	176	3	4	2.27
23	한국산업인력공단	1,109	22	25	2.25
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80	11	13	2.24
25	한국산업안전공단	1,353	27	30	2.22
26	한국인터넷진흥원	91	1	2	2.20
27	대한지적공사	4,134	82	88	2.13
28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36	4	5	2.12
29	한국고용정보원	189	3	4	2.12
3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31	6	7	2.11
31	한국철도시설공단	1,566	31	33	2.11
32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523	10	11	2.10
3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393	27	29	2.08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5	2	3	2.07
35	한국산업단지공단	495	9	10	2.02
3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50	5	5	2.00
37	증권예탁결제원	457	9	9	1.97
38	환경관리공단	1,249	24	24	1.92
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35	36	35	1.91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31	8	8	1.86
41	국민체육진흥공단	984	19	18	1.83
42	에너지관리공단	448	8	8	1.79
43	신용보증기금	2,464	49	43	1.75
4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46	6	6	1.73
45	한국환경기술진흥원	58	1	1	1.72
46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78	3	3	1.69
47	축산물등급판정소	238	4	4	1.68
48	예금보험공사	622	12	10	1.61
4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517	10	8	1.55
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27	14	11	1.51
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81	5	4	1.42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5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44	2	2	1.39
53	한국과학재단	146	2	2	1.37
54	한국소방검정공사	149	2	2	1.34
5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0	3	2	1.33
56	한국자산관리공사	1,178	23	15	1.27
57	선박안전기술공단	240	4	3	1.25
5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81	1	1	1.23
5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6	1	1	1.16
60	광해방지사업단	191	3	2	1.05
61	기술보증기금	1,152	23	12	1.04
62	한국디자인진흥원	100	2	1	1.00
63	한국노동교육원	101	2	1	0.99
64	한국산업기술재단	107	2	1	0.93
65	영화진흥위원회	139	2	1	0.72
6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8	3	1	0.56
6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25	8	2	0.47
6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493	9	2	0.41
69	한국소비자원	274	5	1	0.36
7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311	6	1	0.32
71	국제방송교류재단	209	4	0	0.00
72	한국과학문화재단	62	1	0	0.00
7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73	1	0	0.00
7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78	1	0	0.00
75	한국전력거래소 ‘08.8.7자로 ‘07년말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의 장애인근로자를 0명에서 6명으로 정정합니다.	311	6	0	0.00
76	한국청소년상담원	85	1	0	0.00
기타공공기관(150개소)		115,580	2,238	1,617	1.40
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94	1	7	7.45
2	코레일트랙(주)	888	17	63	7.09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34	2	8	5.97
4	(재)국립합창단	52	1	3	5.77
5	(주)코레일개발	486	9	23	4.73
6	한국갱생보호공단	128	2	6	4.69
7	인천항부두관리공사	280	5	13	4.64
8	대한결핵협회	193	3	8	4.15
9	코레일유통(주)	648	12	25	3.86
10	한국어촌어항협회	54	1	2	3.70
11	코레일전기(주)	55	1	2	3.64
12	산업연구원	144	2	5	3.47
13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446	8	14	3.14
14	경북관광개발공사	135	2	4	2.96
1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53	7	10	2.83
16	대한체육회	212	4	6	2.83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17	금융감독원	1,802	36	48	2.66
18	한국학중앙연구원	272	5	7	2.57
19	대한법률구조공단	510	10	13	2.55
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84	5	7	2.46
2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3	1	2	2.41
22	학교법인기능대학	1,925	38	46	2.39
2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843	36	44	2.39
24	제주대학교병원	383	7	9	2.35
25	88관광개발(주)	172	3	4	2.33
26	예술의전당	130	2	3	2.31
27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111	22	24	2.16
28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2,192	43	46	2.10
29	(주)코레일엔지니어링	191	3	4	2.09
30	한국교통연구원	96	1	2	2.08
31	전쟁기념사업회	145	2	3	2.07
3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50	9	9	2.00
33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1,877	37	37	1.97
34	중소기업진흥공단	761	15	15	1.97
35	한국식품연구원	357	7	7	1.96
36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2,103	42	41	1.95
37	코스콤	513	10	10	1.95
38	신문유통원	156	3	3	1.92
39	코레일네트웍스	653	13	12	1.84
4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2,069	41	38	1.84
41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1,914	38	35	1.83
42	한국수력원자력(주)	7,757	155	139	1.79
4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503	10	9	1.79
44	한국행정연구원	56	1	1	1.79
45	대한적십자사	3,445	68	61	1.77
46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175	3	3	1.71
4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10	8	7	1.71
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9	2	2	1.68
49	한국개발연구원	358	7	6	1.68
50	부산항부두관리공사	419	8	7	1.67
51	한전KDN	1,866	37	31	1.66
52	충남대학교병원	1,411	28	23	1.63
5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2	1	1	1.61
54	한국천문연구원	186	3	3	1.61
55	한전KPS(주)	5,067	101	80	1.58
5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7	2	2	1.57
5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5	1	1	1.54
58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655	13	10	1.53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59	한국전자파연구원	66	1	1	1.52
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4	2	2	1.49
6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69	1	1	1.45
6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68	15	11	1.43
63	한국법제연구원	70	1	1	1.43
64	주식회사아이비케이시스템	280	5	4	1.43
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81	5	4	1.42
66	한국전기연구원	494	9	7	1.42
67	한국고전번역원	72	1	1	1.39
68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144	2	2	1.39
6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52	13	9	1.38
70	한국국제교류재단	73	1	1	1.37
71	한국화학연구원	809	16	11	1.36
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1	7	5	1.35
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20	52	35	1.34
74	국방과학연구소	2,827	56	36	1.27
7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24	14	9	1.24
76	(주)강원랜드	3,629	72	45	1.24
77	주택관리공단(주)	81	1	1	1.23
78	한국원자력연구원	1,548	30	19	1.23
79	한국조세연구원	82	1	1	1.22
80	강원대학교병원	330	6	4	1.21
81	한국표준협회	336	6	4	1.19
82	한국산업은행	2,465	49	29	1.18
8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87	1	1	1.15
84	경상대학교병원	1,198	23	13	1.09
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5	3	2	1.08
8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93	1	1	1.08
87	한국특허정보원	560	11	6	1.07
88	한국한의학연구원	196	3	2	1.02
89	한국기계연구원	897	17	9	1.00
90	한국국방연구원	303	6	3	0.99
9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0	6	3	0.94
9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74	17	8	0.92
93	전북대학교병원	1,588	31	14	0.88
9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18	16	7	0.86
95	광주과학기술원	474	9	4	0.84
96	국방기술품질원	596	11	5	0.84
9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59	7	3	0.84
9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0	7	3	0.83
99	한국발명진흥회	121	2	1	0.83
1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479	29	12	0.81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101	충북대학교병원	863	17	7	0.81
10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49	14	6	0.80
103	한국해양연구원	774	15	6	0.78
1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0	5	2	0.77
105	중소기업은행	8,845	176	67	0.76
106	전남대학교병원	2,529	50	19	0.75
107	에너지경제연구원	136	2	1	0.74
108	경북대학교병원	1,911	38	14	0.73
109	한국국제협력단	274	5	2	0.73
110	부산대학교병원	1,696	33	12	0.71
111	중소기업유통센터	146	2	1	0.68
112	서울대학교병원	7,374	147	48	0.65
113	한국과학기술원	1,694	33	10	0.59
11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03	14	4	0.57
115	산은캐피탈주식회사	181	3	1	0.55
116	국립암센터	1,338	26	7	0.52
117	한국토지신탁	197	3	1	0.51
1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5	4	1	0.49
119	한국원자력의학원	1,244	24	6	0.48
120	한국수출입은행	664	13	3	0.45
121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08	16	3	0.37
122	국토연구원	271	5	1	0.37
123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312	6	1	0.32
124	인천종합에너지(주)	56	1	0	0.00
125	친환경상품진흥원	60	1	0	0.00
126	한국영상자료원	60	1	0	0.00
127	한국투자공사	62	1	0	0.00
128	한국교육개발원	332	6	0	0.00
129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23	2	0	0.00
13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1	2	0	0.00
131	(재)국립발레단	74	1	0	0.00
132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89	1	0	0.00
133	기은신용정보(주)	55	1	0	0.00
134	(주)기은캐피탈	97	1	0	0.00
135	(재)서울예술단	51	1	0	0.00
136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70	1	0	0.00
137	코레일투어서비스(주)	777	15	0	0.00
138	통일연구원	68	1	0	0.00
139	한국기술거래소	67	1	0	0.00
140	한국노동연구원	149	2	0	0.00
14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99	1	0	0.00
14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0	3	0	0.00

구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143	한국생산성본부	286	5	0	0.00
144	한국언론재단	133	2	0	0.00
14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	2	0	0.00
14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3	1	0	0.00
147	한국자산신탁(주)	85	1	0	0.00
148	한국전자거래진흥원	63	1	0	0.00
14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96	9	0	0.00
15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3	3	0	0.00

【별첨 3】

정부조직 개편 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대상기관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총 계 (43개)	171,506	3,454	3,560	2.08
	국가보훈처	1,280	26	81	6.33
	금융위원회	180	4	7	3.89
	국가인권위원회	208	5	8	3.85
	통일부	470	10	16	3.40
	국민권익위원회	460	10	15	3.26
	병무청	1,864	38	58	3.11
	여성부	100	2	3	3.00
	조달청	913	19	27	2.96
	노동부	5,727	115	162	2.83
	중소기업청	653	14	18	2.76
	문화재청	783	16	20	2.55
	통계청	2,358	48	60	2.54
	식품의약품안전청	1,443	29	36	2.49
	관세청	4,431	89	109	2.46
	국세청	20,019	401	490	2.45
	보건복지가족부	3,742	75	90	2.41
	국토해양부	5,674	114	136	2.40
	법무부	4,508	91	106	2.35
	기획재정부	906	19	21	2.32
	농촌진흥청	2,159	44	50	2.32
	행정안전부	2,848	57	65	2.28
	해양경찰청	672	14	15	2.23
	지식경제부	32,882	658	730	2.22
	문화체육관광부	2,371	48	52	2.19
	대통령실	607	13	13	2.14
	환경부	1,756	36	37	2.11
	농림수산식품부	5,100	102	107	2.10
	국무총리실	383	8	8	2.09
	공정거래위원회	493	10	10	2.03
	산림청	1,590	32	32	2.01
	기상청	1,281	26	25	1.9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8	4	3	1.90
	특허청	1,511	31	28	1.85
	감사원	1,004	21	18	1.79
	방송통신위원회	1,408	29	24	1.70
	교육과학기술부	28,676	574	471	1.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4	2	1	1.56
	경찰청	4,402	89	63	1.43
	국방부	22,945	459	319	1.39
	법제처	159	4	2	1.26
	소방방재청	333	7	4	1.20
	방위사업청	826	17	8	0.97
	외교통상부	2,159	44	12	0.56

(’08.3.31 현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