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2008. 10. 10>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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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조사실적과 근절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자료상이란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범칙자로, 자료상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  세금탈루의 근원이며 동시에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매입자료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나, 외형을 부풀려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벤처기업  등인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서 탈세.

○ 그리고 이들 자료상의 유형은 업종마다 다양하며, 실제로 구매한 것인 양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시켰다가 바로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

○ 예를 들어, 년간 외형 30억원 정도로 8년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2년 사이에 수출액이 년간 200억원으로 급신장,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2년 사이에 50억원 정도가 환급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에 폐업자들이 있는 등 문제있는 기업의 경우,

○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면장 또는 수출신고서에 수출임이 입증이 되나, 실제 수출업자의 수출품이 아니라 일본 또는 소련의 보따리상들이 남대문시장에서 대량으로 산 것을 위 수출업체가 대신 운송만 하여 준 것.

▶ 국세청은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5,897명을 고발발조치하였으며, 2005년에는 서울청 2,577건, 중부청 1,319건 등 모두 5,488건을 조사하고 3,725명을 고발하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조사건수, 고발인원은 급감하여 ‘06년 2,256건, 고발인원 1,836명, ’07년 2,280건, 고발인원 1,836명으로 반으로 줄어듦.

구분	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5년	조사건수	5,488	2,577	1,319	255	264	388	685
	고발인원	3,725	1,585	1,062	221	202	252	403
	부과세액	18,536	12,258	4,427	588	290	388	635
2006년	조사건수	2,256	911	746	110	80	160	249
	고발인원	1,836	744	595	98	76	140	183
	부과세액	9,131	5,958	2,426	213	96	171	267
2007년	조사건수	2,280	1,109	653	91	93	173	161
	고발인원	1,702	805	492	66	62	143	134
	부과세액	11,269	8,657	1,784	357	48	178	245

▶ 특히 고발 후 수사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고발 후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가? 이것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세청이 2003년 ‘자료상과의 전쟁’ 선포에 이어 2006년 4월에는 ‘자료상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는데, 이렇게 조사건수와 고발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자료상 근절을 위한 조치내용과 최근 조사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체납 정리금액 중 결손비율이 높은 사유 및 대책

□ 현황

(억원, %)

구 분	총체납액	정 리 실 적				정리 비율
		계①	현 금	결 손
				금액②	②/①
2008.6	40,837	27,519	12,342	12,977	47.2	67.4
2007.6	40,523	27,103	11,667	12,771	47.1	66.9
증 감	314	416	675	206	0.1	0.5
2007	65,481	52,752	23,590	24,318	46.1	80.6
2006	64,933	49,895	22,387	22,955	46.0	76.8

○  국세수입 절대규모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증가, 영세․부실업체의 관내 유입 증가로 결손정리금액이 총정리금액의 47.2%인 1조 2,977억원에 달함

▶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7.2%에 달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