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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수사 사각지대 - 불법어로 2006년 이후 공조수사 건수 “0”	보 도 자 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2008. 10. 8 (수)

● 최근 우리 영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가 증가하면서 불법어로에 대한 국제공조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불법어로를 대상으로 한 국제공조수사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04년~08년 9월말기준) 유형별 국제형사 공조현황

연도	계	밀수	밀입․출국	선박수배 (충돌,침몰)	실종	불법어로	정보교환 (기타)
	419	2	23	55	51	14	274
2004년	82	1	12	12	5	12	40
2005년	94	1	5	16	7	2	63
2006년	92	-	1	14	17	-	60
2007년	86	-	5	9	15	-	57
2008년9월	65	-	-	4	7	-	54

● 불법어로 단속과정에서 극렬저항 후 도주하는 중국 측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와 공조수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419건의 국제형사 공조수사 중 러시아와 공조수사는 244건, 일본은 99건인데 반해 중국은 55건에 불과해 공조수사 체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지난 9월 23일 도주 중 우리 측 해경 2명을 납치했던 중국 어선에 대한 공조수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해경은 도주선박을 특정할 수 없어 중국 측에 아무런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경의 안일한 태도와 무능한 공조 수사능력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