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7(화)

- 한국관광공사 -

3. 방만한 자회사 관리엉망, 납품과정서 뇌물수수, 골프장 매각은 지연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보안시스템 납품비리 발생, 매출액 축소로 비자금 조성의혹,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①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운영 ‘세븐럭 카지노’ 각종 비리의혹 넘쳐

< 현 황  >

관광공사가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세븐 럭 카지노(Seven Luck Casino)'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한국관광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며 2007년 매출액은 3,700억원임.

- 그러나 GKL(주)에서는 카지노 운영과정에서 200억원대 보안시스템  선정과      정에서 남품비리가 발생했고, 前사장은 고객판촉비까지 부당지출하는 등       비리가 만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전형적인 방만한 경영을 보여줌.

- 검찰은 지난 6월, GKL이 운영하는 세븐럭 카지노의 보안시스템 선정과정      에서 불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프리컴시스템 대표 이모씨와 사업권을 따낸       대우정보시스템 전 영업팀장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GKL(주) 본사와 ‘세븐럭’ 카지노 강남점, 힐튼점, 국정원 2차장      출신인 박정삼 前사장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문 제 점 >

○ GKL(주)의 보안시스템 선정과정에서 대우정보시스템이 카지노 보안시스템      남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유명역술인과 문화관광부, 청와대 공무원       등을 동원한 금품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음.

○ 더구나, 카지노 임원들이 보안시스템 납품 과정뿐 아니라 카지노 전산시스템     업체 선정, 카지노 매출 누락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고객판촉비를 부당하게 회계처리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 받은 사항은 2007년~2008년 사이에 GKL의 박정삼 前사장이 5차례에 걸쳐 친목 목적으로 지인들과 골프를 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비의 일종인 ‘콤프’를 유용하여 비용 처리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사안임.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前사장이 카지노 운영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관광공사 자회사들의 탈법적이며 방만한 경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함.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져’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사행업체로서 그 운영에 있어 민간 카지노 업체보다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사장이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러움.

< 질  의 >

1) GKL에서 그동안 벌어진 각종 비리와 비자금 조성의혹 등에 각종 보도와 의      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GKl     의 비리내용 및 방만한 경영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람

2) GKL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고객판촉비 부당 회계처리 등 총 6건에     대해 주의조치 및 담당자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세    히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답변바람.

3)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당시에도 모기업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셨는데 자회사에서 벌어진 납품비리 등과 같은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

해 대해 보고 받은바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

4) GKL(주)의 비리와 방만한 경영과 관련해 모기업 임직원의 관련여부는 ?

5)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주)에 자행된 비리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당      연히 모기업이 알면서도 당시 GKL(주)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국정원 제2      차장 출신인 박정삼 사장이 힘있는 정보기관출신이고 참여정부 권력인사들      과 가까워 묵인한 게 아닌가? 만약 몰랐다면 자회사에 대한 관리소홀이자        모기업의 직무소홀 내지 직무유기 아닌가? 당장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6)  GKL(주)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만약 안했      다면 검찰수사 이후라도 특별감사에 착수해 방만한 경영에 대해 실태파악       후 관련자 문책,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② 자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제주중문골프장, 경주보문골프장 매각지연

한국관광공사의 또다른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제주중문골프장과 경주보문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관광공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는 舊 기획예산처의 매각 지침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유찰 이후 일체의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있음.

현재 제주관내에는 22개, 경북지역관내에는 24개의 골프장이 영업 중으로 골프장이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공급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매각작업을 일체 중단한 상태이며 골프장 운영 주체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두 골프장의 직원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등 역시 방만한 경영을 함.

※ 제주와 경주보문골프장의 직원은 잠정직제로 ‘정원 외’로 운용하고 있음.

정부도 지난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조정 및 사업축소와 함께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골프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질의 >

1) 舊기획예산처는 물론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지적한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     공사의 골프장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 지난 2002년 골프장 매각 유찰 이후 한국관광공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일체     의 매각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매각을 회피     하려는 게 아닌가?. 과연 매각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사장 답변 바람.

3) 舊)기획예산처 및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결정대로 조속히 매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매각추진 일정이나 계획, 대책을 답변바람.

< 정책제언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임. 추후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