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6 (목) : 총 3쪽	*문의: 서영훈 보좌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운영까지 탈법의 연속
- 강한섭 위원장, 법 위반하고 한 달 넘게 ‘나 홀로 위원회’ 운영  -
- 무늬만 회의 공개 원칙, 회의 일자 공지도 없고 관련 규정도 없어  -

문화부 장관 영화진흥위원장 임명, 영비법의 입법 취지 크게 훼손 우려
- 영화진흥법 8조 3항,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규정  -

○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집행률은 31%에 불과. 이는 다른 의미로 영진위가 일을 31% 밖에 하지 않았다는 의미(9월말 현재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62%, 영상자료원은 55% 예산 집행)

○ 이는 그간 영진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위원 위촉 등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관련 규정이 모두 무시되었기 때문

- 영비법 10조 2항은 30일 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함

○ 지난 3월 7일 안정숙 전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는데, 5월 28일 강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3개월 간 보궐위원 위촉이 안 되어 영비법을 크게 위반한 것임.

○ 강한섭 위원장은 5월 28일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는데, 이후 다른 8명의 위원은 6월 30일에 임명되었음. 한달간 위원 8명이 공석이었는데, 영비법 10조 3항은 ‘영화진흥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

○ 즉, 강 위원장은 6월 30일까지 이전 위원들과 위원회를 진행하고 현안을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한달간 ‘나홀로 위원회’를 운영한 것

○ 현재 영진위 예산 집행률이 31%에 불과한 것은 결국 이런 '나 홀로 위원회 운영‘의 결과이며, 이는 영비법 10조 3항 규정을 전면 어긴 것.

-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가 있고 필요시 임시회가 열림. 2008년의 경우 월 최대 3회, 최소 1회의 회의가 열렸음

○ (이용경 의원) 영화진흥위원회는 모든 것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이 진행됨. 그렇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다른 위원이 선임될 대까지는 전임자가 일을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임. 누구보다 영비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 이처럼 영비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 강한섭 위원장이 지난 5월 28일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는 영비법 제8조 3항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지위 등) ①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한다.

○ 2007년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문화부 장관이 영화진흥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 그러나, 이는 당초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영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점, 합의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위원간 호선을 통해 선출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시 당초 영비법의 입법취지와는 어긋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하 생략)

○ (이용경 의원)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자문을 해본 결과 문화부 산하 위원회 조직의 특수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 즉, 문화/예술/영화 관련 위원회 조직의 특성이 ‘공공기관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임. 종합감사 때 문화부 장관에게 이 점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한편, 이용경 의원은 영진위가 방청 등을 통해 회의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에도 회의일시 등을 공개한 바도 없고, 관련 절차 등의 상세 규정도 없어 지난 5년간 열린 위원회의 방청건수가 단한건도 없다며 실효성있는 조치 마련을 요구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 2008.8.31현재 집행율 30%>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 집행율(%)
영화다양성,공공석 확보	23,374,540	12,257,535	11,117,005	52%
영화산업경쟁력강화	26,297,421	1,391,646	24,905,775	5%
영화산업기초인프라 강화	9,107,630	3,679,546	5,428,084	40%
정책지원 및 평가시스템 구축	1,003,800	447,019	556,781	45%
영화산업융자	6,000,000	0	6,000,000	0%
기금운영비	9,542,829	5,734,157	3,808,672	60%
계	75,326,220	23,509,903	51,816,31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