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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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9(목)

<’08.10. 9(목): 경찰청 국정감사>

목     록

1. 긴급체포건수 줄어들고 있지만···긴급체포 10명 중 4명가까이 석방하고 있어 피의자 권리와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151,381명중 59,367명 석방으로 전국 평균 석방률 35.9%.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6%내외로 가장 높다.

2. ‘촛불 문화집회’에 참가 이유로 구속수사중인 평화적 시위 참가자 전원 석방하고 후속수사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의 집회 진압 방식 개선, 인권탄압 중단하라

3. ‘풍선효과’ 유발하는 일시적, 전시적 성매매단속으로는  근절 못시킨다

- 성매매피해 여성 구제를 위한 생계대책,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개선 시급 마련하라

4. ‘범죄’는 다양화·지능화 되며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전문 수사 인력은 미미한 수준

‘전문수사요원’ 양성하여 수사 경쟁력 확보하라

- 本委員 3년째 촉구…「쇠귀에 경읽기?」

- 수사전문학교 신설 어렵다면 “경찰대학에 수사전문대학원” 설치필요

5. 정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등 일명 ‘최진실법’ 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네티즌들의 토론 문화 및 건전한 사회 비판 여론 형성 차단 등 인터넷 언론에 제갈물리려는 숨은 의도

6. 수사상 임의동행 강압적 인권침해지만 통계조차 없음

- 경찰…적법성 확보와 개선에「애써 나몰라라」

- 인권침해 추궁 두려워「일부러 통계 잡지 않고 있음」실토

7.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법으로 보장해야

- 경찰서 별 전임변호사제 운용 ··· 민주경찰상 정립해야

8. ’08년 7월 ‘경찰관기동대’ 창설

薪 ‘공안정국 조성’위한 ‘백골단’부활 아닌가

9. 경찰…작년이어 올해도 비리공무원 배출 1위기관「오명」

-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공염불」될라

- 특단의 자정대책 강구하라

10.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 중심 ‘종교편향’ 즉각 중지 돼야한다,

- ‘금식대성회’ 경찰청장 사진 게제 “경찰의 기독교 복음화”전략인가?

- 경찰청장은 “공인” 경찰은 국가공복으로서 ‘종교중립의무’ 지켜야

··· 기독교 복음화 하고 싶으면 옷 벗고 해라

11. 사생활 침해 , 돈이면 청부도 마다 않는 무분별한 심부름센터 규제 필요

-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법규 시급 제정하라

- 경제 악화와 사회혼란에 따른 개인적 이권으로 인한 분쟁 증가

- 법적 규제 없고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돈만 주면  사생활침해 및 범죄행위도 마다 않는 불법심부름센터 제도적으로 규제하라

12. 대한민국 경찰은 ‘2등 공무원인가?’

‘경찰’만 대우공무원제도와 수당 혜택 없음

- ‘경찰’에 대우공무원제도 도입하고 수당 지급 하라

- 경찰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13.. 전·의경제도 2011년 까지 폐지 할 수 없다면

‘잘못된’ 전·의경 복무문화 시급 개선 하라

14. 무인 단속 장비 운용의 효율성 확보,

운용사업 개선 및 단속 장비의 표준화 필요

긴급체포건수 줄어들고 있지만···긴급체포 10명 중 4명 가까이 석방하고 있어 피의자 권리와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151,381명중 59,367명 석방으로 전국 평균 석방률 35.9%.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6%내외로 가장 높다.

<현황>

긴급체포 관련 현황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04년	61,763 (100%)	40,553	21,210 (34.3%)	33,197	7,356	28,566 (46.3%)	81.9%	18.1%	46.3%
’05년	36,749 (100%)	27,209	9,540 (26.0%)	23,307	3,902	13,442 (36.6%)	85.7%	14.3%	36.6%
’06년	24,935 (100%)	19,223	5,712 (22.9%)	16,512	2,711	8,423 (33.8%)	85.9%	14.1%	33.8%
’07년	20,844 (100%)	16,381	4,463 (21.4%)	14,050	2,331	6,794 (32.6%)	85.8%	14.2%	32.6%
08년 6월	7,090 (100%)	5,775	1,315 (18.5%)	4,948	827	2,142 (30.2%)	85.7%	14.3%	30.2%
계	151,381 (100%)	109,141	42,240 (24.6%)	92,014	17,127	59,367 (35.9%)	85.0%	15.0%	35.9%

<질의>

□ 5년간 긴급체포피의자 151,381명중 59,367명 석방으로 전국 평균 석방률 35.9% - 거의 10명중 4명 가까이 석방

- 지난 4년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말) 전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151,381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42,240건이나 되어 전체의 27.9%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59,367건이나 되어 긴급체포 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5.9%나 됨.

- 전체 석방률 35.9%는 10명중 4명 가까이가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경찰이 수시로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 긴급체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만 영장 미발부율과 최종석방률은 크게 변화가 없음. 2007년도 최종 석방률은 32.6%이고, 올해에는 6월말까지 30.2%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찰이 본 위원의 개선대책요구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 비율이 가장 높아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연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4	102,055 (100)	13,845 (13.6)	18,307 (17.9)	40,553 (39.7)	29,350 (28.8)
2005	70,822 (100)	11,322 (16.0)	13,468 (19.0)	27,209 (38.4)	18,823 (26.6)
2006	56,061 (100)	9,136 (16.3)	12,064 (21.5)	19,223 (34.3)	15,638 (27.9)
2007	52,000 (100)	9,759 (18.8)	11,865 22.8)	16,381 (31.5)	13,995 (26.9)
2008.8	31,612 (100)	6,687 (21.1)	8,004 (25.3)	7,720 (24.4)	9,218 (29.2)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004년 39.7%, 2005년 38.4%, 2006년 34.3%, 2007년 31.5%, 2008년 8월 까지는 24.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년 차적으로 조금씩 개선 되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영장 신청 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아직도 21.1%로서 미흡하고 사실상 임의동행이나 다름 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4.4%로서 비중을 높이 차지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강구해야

- 합법적인(정상적)체포영장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번잡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수사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본 위원이 3년째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동안 민주경찰, 인권경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국민에게 믿음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경찰의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아직도 긴급체포 이후 10명중 4명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이는 경찰의 명백한 긴급체포 남용을 입증하고 있음.

무작정 체포하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을 남발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라며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촛불 문화집회’에 참가 이유로 구속수사중인 평화적 시위 참가자 전원 석방하고 후속수사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의 집회 진압 방식 개선, 인권탄압 중단하라

<현황>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명 ‘광우병’ 쇠고기라 불리는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반대’ 및 ‘장관고시 철회’를 주장 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촛불집회(’08년 5월~8월 말 까지 계속 됨)에서 발생된 경찰의 공권력 과잉 대응 및 불법적 강경진압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며 ‘70년 ~ ’80년대 경찰의 모습을 보임.

국민 및 시민·사회단체는 비폭력 평화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실행, 경찰의 강경진압과 함께 국민인권 침해와 과잉진압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08년 5월 21부터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9월 하순 현재 120여건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 ’08년 5월 2일 최초 촛불집회 (비폭력 평화시위)

□ ’08년 5월 6일 소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성됨

-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1,800여 단체 참여

□ ’08년 5월 24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도

‘정부’는 - 쇠고기 수입에 관한 의사 철회가 없음을 발표

□ ’08년 5월 31일 정부의 장관 고시방침 발표(5월 29일)

집회 참가자 청와대 진격 시도 - 경찰 물포 사용을 시작

□ ’08년 6월 10일 약10만 여명의 최대 집회인원 참가

□ ’08년 6월 21일 48시간 릴레이 집회

□ ’08년 6월 30일 ~ 7월 4일 종교단체 중심 집회 개최

□ ’08년 7월 5일 이후 촛불집회 계속 됨

□ ’08년 8월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국회 통과

□ ‘08년 8월 30일 이후 대규모 집회 사실상 마무리

촛불집회 경과 및 현황

약 5개월 여 동안 계속되었던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협의에 의한 합의를 찾는 정부의 노력이 없어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정부의 방침(장관고시)에 분노한 국민이 국민 여론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큼.

처음 시작이 ‘촛불문화제’로 연예인 공연, 퍼포먼스, 노래 제창 등 대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다수가 계층, 성별, 직업, 연령을 넘어 함께하는 대규모 국민집회 모습. 그러나 “경찰”은 국민건강권을 되찾자는 ‘촛불 집회’참가자에 대해 강경진압.

- 5월 31일부터 물대포 사용하여 시위대 공격 및 시위대 행진 진압 -

※물 대포 :소방용 호스에서 품어져 나오는 듯한 강한 물줄기

처음 형광색 이후 빨강색 색소를 분사

집회 참가자 무작위 연행

집회장을 지나던 일부 시민 색소 분사 피해

‘영문 모르는 연행’에 황당하고 난감 - 피해 속출 -

※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강경진압 및 강제연행

- 전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집회 신고 고3학생 조사 -

집회신고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이유, 누구에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단체명, 회원 수

집회 책임자, 심지어 학생 부모의 개인정보 조사(상부 보고)

이러한 사실의 언론 보도 이후 해당학생의 신상명세서가

경찰서 홈페이지 공개

※집회의 자유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 조사 후’

‘전북지방청장’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

‘경찰청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권고

- 08년 8월 16일 여성 연행자의 유치장 입감 과정 -

‘상의 탈의’(브레지어) 요구

‘끈 종류의 옷은 위험물에 포함, 수거 한다는 규정’에 따름

※ 연행된 여성에게도 인간으로서 권리와 수치심은 있음

-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 ‘경찰’ 스스로 반성

- ‘과잉진압’ 사회문제와 함께 인권침해를 넘어 ‘폭력 경찰’로 -

<’08년 6월 1일 여대생 폭행>

사건) 6.1 02:30 동십자각 로터리 시위현장의 집회참가자

전·의경과 대립 75중대 김모 상경은 차벽사이로 넘어들어 오는

피해자(여성 이 모씨,21,대학생)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 -관련 영상 언론 보도 -

‘전 국민’ 경찰의 과잉진압과 군화발 폭행에 분노

※경찰 자체 조사 후 가해자 및 지휘책임자 엄정 조치

<’08년 6월 29일 쓰러진 여성 폭행>

사건) 6.29 00:30 태평로상 집회·시위장의 인파에 밀려 넘어진

여성 시위참가자(장모,25,여)를 일부 대원이 극도로 흥분해

폭행 - 여대생에 이어 또 다시 여성 참가자 폭행 -

‘경찰’ 폭력사용 하며 강경진압 하는 모습에 전 국민 분노 확산

※ ‘경찰’ 자체 조사하여 폭행가담자에 대하여(영창5일) 징계 조치

- ‘경찰’ 국회의원도 폭행 -

6월 27일(금) 새벽 통합민주당 안민석의원은 쇠고기 고시의 철회를 촉구하는 청계광장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함.

안민석 의원은 "제 옆에 앉아있던 강기정 의원과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으며, (경찰에) '나는 국회의원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마치 꿈을 꾸는 듯 (경찰로부터) 차이고 밟히고 끌려다니며 욕설을 들었다"고 말함.

안 의원은 "군화발이나 신발자국으로 보이는 자국들과, 붉은 계통의 분무액 등 입었던 옷의 흔적들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것"이라며 새벽에 입고 있었다는 흰색 와이셔츠를 동료 의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음

또 "폭행을 당하는 순간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밝히는 것 뿐이었다"며 "의원에게 이 정도의 린치를 가하는 경찰이라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떨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

- 촛불집회 참여 국회의원 연행하는 ‘경찰’ -

또 2008년 6월 25일 서울 자하문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장관 고시’에 항의하며 연좌시위를 하던 시민들을 연행하여 태운 경찰버스의 진행을 막아서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나는 국회의원이다고 뉴스녹취 화면에 나올정도로 외쳤지만 ‘경찰’은 국회의원이면 다냐는 식으로 경찰버스에 태워 함께 연행해감.

- ‘경찰’ ‘유모차 부대’라고 규정하며 ‘엄마들’까지 조사 -

- 경찰은 ’08년 9월 ‘유모차 부대’주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 ‘유모차 시위’ 주도 혐의 및 교통방해 혐의 적용 논란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와 주목받은 ‘유모차 부대’ 주부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였음.

유모차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카페지기 정모씨등 3명에 대해 수사하기로 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임.

- 경찰 ‘촛불 학생’까지 소환 조사 -

- 부모에 “협조 안하면 학교 통보” 협박성 전화

- 학교엔 영장없이 신원정보 요구도…‘학생 인권 유린’

경찰이 유모차 부대와 예비군 시위대에 이어 민족사관고 학생 등 10대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불법 촛불시위 혐의자로 지목해 소환 조사했거나 한때 소환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음.

특히 소환 요구 과정에서 경찰이 중고생의 학교에 신원정보를 무단 요구하고, 민사고 학생의 부모에게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학생 탄압’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서울 종로경찰서는 ’08년 10월 5일 지난 6월 촛불집회에 참가해 전경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긴 혐의로 경기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6)군을 아버지와 함께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말 수도권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촛불집회에 참가한 C(15)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함.

’08년 9월 5일 집계 ‘촛불집회’관련자 연행수사 현황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수사중
						체포 영장	조사 귀가	출석 요구
계	1,536(18)	32(5)	1,338(2)	56	48	9(9)	1(1)	52(1)
현장검거	1,423(2)	9(2)	1,310	56	48
사후조치	113(16)	23(3)	28(2)			9(9)	1(1)	52(1)

경찰은 앞으로 촛불시위 현장에서 검거되는 불법행위자들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 사법 처리 할 것이며, 미 검거 불법시위 주동자 및 과격 폭력행위자들은 현장사진, 인터넷, 동영상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끝까지 추적·검거 할 방침임을 밝힘.

<질의>

Ⅰ] ‘경찰’의 목적과 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과 의무. 특히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 ‘공권력’보다는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기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촛불집회’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줌. 정권유지를 위한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행태를 보임.

“강제연행, 강경진압, 과잉수사,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에도 불구, 경찰은 최근 갑자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주부(속칭 ‘유모차 부대’라 규정)들을 경찰청으로 소환. 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는가 하면, 종로경찰서에서는 서울경찰청 지시라며 촛불집회 참가학생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잠잠해지던 촛불집회를「공안정국 조성」의 빌미로 삼으려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음.

이러한 경찰의 행동과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의  바람직한 모습인지 의심스러움.과연 대한민국 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국민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

청장, 촛불집회가 계속되던 때 ‘물 대포 발사’, ‘색소대포 발사’, ‘여대생 군화 발 짓밟기’, ‘컨테이너 벽 쌓기’, ‘국회의원 폭행·강제연행’, ‘여성 속옷 탈의 후 유치장 입감’, 유모차부대 소환 수사, 고교생 소환 수사, 종교편향,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 불법검문 등 수많은 불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보여 국민들로부터 ‘경찰청장 퇴진’이라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고 아직 경찰 총수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현 정부가 어청수 청장을 대단히 신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임. 어청수 청장은 경찰의 가장 큰 목적과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현재보다는 역사앞에 떳떳한 청장이 되기를 바람. 본 위원도 과거 장관 시절 경찰을 지휘·감독한 적이 있지만 본 위원은 경찰의 가장 큰 목적이자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고 판단함. 본 위원도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몇차례 집회현장에 참가했지만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쇠고기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여러 불미스러운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경찰이 아니라 정권 수호병의 모습, 그 자체였음.

경찰의 촛불집회 강제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조사를 했고, 무려 120여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인권위에 접수되어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임.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음.

Ⅱ] 또한 본 위원이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국회통과로 최소한의 국민건강권을 지켜 내면서 잠잠해진 촛불집회 , 사회 안정에도 불구... 최근 갑자기 촛불집회 관련자 색출 방침을 정하고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하가 엄마들을 ‘유모차 부대’라고 규정하며 관련자 들을 소환․조사 하는가 하면, 집회 참가 고등학생들을 소환하거나 학교를 찾아가 조사를 하는 등의 경찰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경찰은 촛불집회 관련자 색출 및 검거는 국회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일단의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함. 만약 관련자를 처벌한다면 집회에 참가한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종교인·대학생·주부·직장인·청소년·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처벌하지 말아야할 국민이 없을 것. 촛불집회에 관해 유엔, 국제엠네스티 등의 발표와 같이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 장기 집회라는 점을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하고, 현재 수사중인 사람들을 포함, 촛불문화집회 관련자 모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함.

청장! 남은 임기라도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와 믿음 주는 경찰 총수가 되길 바라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의 결단을 촉구함.

‘풍선효과’ 유발하는 일시적, 전시적 성매매단속으로는  근절 못시킨다

- 성매매피해 여성 구제를 위한 생계대책,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개선 시급 마련하라

<현황>

<‘경찰청’ 신· 변종 성매매 및 사행성게임장 등 전방위 단속>

경찰청은 2008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 경찰관 기동대 투입 및 여성청소년계(신설). 형사 등 합동단속반 편성

- 1단계 전국 성매매 집중단속기간(2008.7.18-9.22) 운영

- 2단계 2008.9.23-10.31일까지 40일간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 단속 시행)

□ 경찰의 성매매 단속 추진사항

-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 불법성매매 단속 강화”

집창촌 폐지로 주택가 주변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 침투...야간폭력사건, 자녀교육 악영향 걱정, 112 범죄신고 증가 등 주민 민원이 발생 증가

- 신고자유업 휴게텔 등 신· 변종 업소를 행정처분 불가한 허점 악용

신· 변종 업소는 단속 후 바로 영업재개. 성매매가 지속됨, 관련부처와 연계, 신고보상금 제도 활용.

- 시민제보 및 관심을 유도하는 등 법제도를 단속에 적극 반영(성매매 예방 및 성과 제고)

- 여성청소년계, 형사기동대 등 합동 전담반을 편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 실시 필요.

- 실효성 있는 단속 위해 국세청(세금추징), 소방(화재안전점검), 자치단체(인허가, 불법개조)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조.

<관련자료>               *업소유형별 성매매 단속현황*

(2008.1월-6월)

계	마사지 휴게텔	안마 이발	인터넷	유흥 단란	숙박 업소	집결지	다방	기타
12,077	5,392	1,624	2,170	427	278	273	150	1,763

※ 2008년 상반기 성매매단속 결과, 휴게텔 및 안마시술소 등 신· 변종 업소 58%

* 성매매현황 *

(2007년 추정)

	업소 수 (개,건)	성매매여성 수 (명)	연간 성 구매자 수 (만명)	연간 거래액 (억원)
전업형	1,443	3,644	251	2,068
겸업형	44,084	147,392	5,010	76,865
인터넷 및 기타성매매		118,671	4,134	62,019
합 계	46,247	269,707	9,395	140,952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현행법상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지난 2008. 9. 23.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경과 하였음.

□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성과

- 집창촌은 된서리를 맞아 업소 수가 2005년 1969곳.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007년 9월 995곳으로 감소 함.

- 집창촌 성매매여성 - 5717명에서 2508명으로 감소.

□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성매매가 사회범죄라 생각하는 국민 53.9%(’04년 당시)에서 79.6%(’08년 현재)로 인식 변화.

성매매를‘인간의 본성’, ‘필요악’이라고 표현. 옹호하던 일부 성매매 찬성하는 주장도 감소함.

□ 성매매방지법 시행, 경찰 지속적 단속 불구 ‘음성적 성매매 활개’

이러한 긍정적인 데이터와 달리 집창촌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성업중. 한정식 집(요정), 유흥주점, 이발소, 노래방 ,보도방,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성을 살수 있는 장소 곳곳에 만연하고 있음. - 도시유흥가 밀집지역,서울· 경기 도심 지역

성매매 사범  2003년 1만 2737명

2006년 3만 4795명

2007년 3만 9236명으로 증가 하고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성구매자 수는 9350만(명) 산술로 따지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숫자를 1,500만명으로 기준 했을 때 1인당 연간6회 가량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수치스러운 통계라고 볼 수 있음.

□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집창촌 대대적 단속으로  성매매관련업소 음지 이동 현상

관리가 어려운 주택가 주변, 대형 오피스텔 및 상가, 대도시 음식점골목 등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는 지능적으로 변모.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방ㆍ유리방ㆍ인형방ㆍ마사지방 등 변종 풍속업소 2005년 5841곳, 2007년 9451곳으로 늘어남. 단속이 지속되면 불법 영업 음지로 숨겠지만 끝까지 추적해 단속 하겠다 - 2008. 9. 22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발언.

<문제점>

□ ‘풍선효과’유발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아직도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고, 남성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 전담경찰제 도입, 국민의식의 개선 등의 방안이 동시에 강구 되어야만 함.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성매매 현황에 대한 자료가 더욱 부족해 현황파악 어려움.

□ 정부정책의 이중성

성매매특별방지법을 제정, 4년째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업소에 세금 부과, 성매매 여성 보건증 발급 등 이중행정시행

<질의>

청장,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개선 및 단속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의 노고에 격려를 보냄. 성매매방지를 위한 단속 시행하는 경찰청의 총수로서 불법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의 실태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경찰의 단속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 생각하는지?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를 방관하며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여론몰이용 강력 단속은 성매매를 더욱 음지화 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성매매방지법 시행’하기 이전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성매매피해 여성(성을 파는 여성)들의 생계대책과 사회참여 장치 등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었어야 하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성매매가 근절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청창의 견해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마구잡이식 단속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줄이고 성매매여성의 사회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범죄’는 다양화·지능화 되며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전문 수사 인력은 미미한 수준

‘전문수사요원’ 양성하여 수사 경쟁력 확보하라

- 本委員 3년째 촉구…「쇠귀에 경읽기?」

- 수사전문학교 신설 어렵다면 “경찰대학에 수사전문대학원” 설치필요

<현황>

□ 수사 인력 계급별 인원                                             ’08. 7. 31. 기준

계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8,158	1	1	28	329	664	4,130	7,449	4,615	941

□ 수사 인력 경력별 인원                                              ’08. 7. 31. 기준

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8,158	2,393	2,785	2,952	5,667	4,361

□ 여경 인원 : 989명

□ 수사 인력 직능별 (수사, 조사, 형사, 감식 등) 인원                    ’08. 7. 31. 기준

계	수사	형사	과학수사	기 타 (행정, 유치장)
18,158	5,396	8,317	1,043	3,402

□ 전문수사관(자격인증) 선발현황: 수사인력 18,158명중 215명 자격증 보유

<분야별>

계	지능범죄				강력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과학수사
	금융 경제	공공 지능	보건 환경	총기	강력	조직 폭력	테러 인질	화재 수사	마약	사이버	디지털 증거 분석	현장 감식	화재 감식	법 최면	범죄 분석	거짓말 감정	범죄 정보 시스템 분석
215	32	18	7	1	16	6	1	2	17	16	4	60	12	3	1	14	5

<지방청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대
215	12	55	12	10	29	2	2	8	22	5	6	6	10	17	5	10	2	2

<최근 3년간 5대 범죄 발생 건수>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6년	488,070	1,065	4,844	8,744	192,433	280,984
’07년	520,896	1,104	4,436	8,718	212,316	294,322
’08. 8월	343,353	702	3,038	6,174	139,382	194,057

< 최근2년간 5대 청소년, 아동, 여성,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 >

구분	계	청소년 성매매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06년	106,960	1,745	106	11,471	11,412	82,186
’07년	232,968	4,886	81	11,7444	21,710	88,847

우리나라의 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유형은 다양화,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와 어린이 아동학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사이버범죄 등은 해마다 범죄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기능에 따른 분야 다양성이 부족하고 전문수사관 양성 또한 미미한 수준에 있음.

전문수사관자격인증 제도 도입

경찰은 수사경과제도의 도입으로 ’05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전문수사관 자격 인증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 및 실적에 대한 근무평정을 심사하여 선발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해당 수사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과 수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수사 인력 18,158명 중 지금까지 전문수사관 자격을 인증 받은 전문수사관은 215명으로 1.18% 수준으로 미미함.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거율을 높이고 수사에 있어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수사관양성 대책이 시급함.

<질의>

청장, 본 위원은 정부에 있을 때도, 지난3년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사회의 기본인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수사요원 양성과 확보가 필수라고 촉구해 왔음.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아직도 전국 경찰 중 수사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 인력 중 전문수사관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은 215명으로 미미한 수준에 있음.

본위원이 왜 전문수사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의 초동 수사과정이 “인권침해”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이런 전문수사관의 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청장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한다면 직업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경찰’에 대한 직업 선호도 또한 증가추세에 있고, 또, 과거와 달리 경찰학, 법학, 화학, 통신, 컴퓨터 등 다양한 전공 출신의 유능한 대학졸업자들이 매년 ‘경찰’에 임용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사전문학교”를 설립 전문수사관으로 양성하는 방안과 군에 국방대학원이 있는 것처럼 “경찰대학”에 수사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현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4주 교육으로 전문수사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전문수사요원양성으로는 부족함.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수사학교 설립이 예산을 수반하므로 장기적 과제라면 경찰대학 또는 중앙경찰학교에 수사전문대학원을 신설,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함. 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등 일명 ‘최진실법’ 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네티즌들의 토론 문화 및 건전한 사회 비판 여론 형성 차단 등 인터넷 언론에 제갈물리려는 숨은 의도

<현황>

￮ 경찰「사이버 범죄」1개월간 일제단속 한다. (경찰청 10월 7일 발표)

최근 인터넷상 악질적인 허위사실의 유포와 악성 댓글 등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록 확산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이 모독 되는 등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 자살에 이르는 등 인터넷 악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자살한 유명 텔런트故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경찰청’은 10월 6일부터 1개월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백명을 총동원하여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함.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단속 관련 현행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
형법 제 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83조(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 (정통망법 제44조의 6 제 1항 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사실 유포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거짓(허위사실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사이버 스토킹 (정통망법 제44조의 7 제1항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관련법적 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 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제를 요청할 수 있다.

< ‘07년～’08년 8월말까지 사이버범죄 단속내역 및 조치결과>

유형 연도		총 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2007	발생	88,847	17,671	71,176
	검거	78,890	14,037	64,853
2008.8	발생	83,568	13,159	70,409
	검거	73,608	11,281	62,327

※ 내사종결 포함

< ‘07년～’08년 8월말까지 사이버명예훼손 단속내역 및 조치결과 >

구 분	2007년	2008.8월
발생건수	4,856건	3,105건
검거건수	4,213건	2,746건

※ 내사종결 포함

※ < 촛불집회 과정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단속 및 조치결과 >

구 분	총 건수	조 치 별 (명)
		소 계	구 속	불구속	기소중지	수사중
총 계	170	45	4	35	4	2

<질의>

Ⅰ]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행위자체가 경미하더라도 파급효과와 피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플러 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 구속 수사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경찰은 故최진실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아닌 전체적인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대대적인 수사를 발표하였는데 과연 어떤 목적의 단속인가? 혹시 ‘정통망법’개정이나 인터넷 언론에 제갈을 물리려는「인터넷 언론 탄압용 악법을 제정하기」위한 여론 형성용 기획 단속 아닌가?

￮ 유명 인기 연예인 故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등 이른바 「故 최진실법」

제정여부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법제정 의도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진실게임을 하고 있음.

정부 · 여당: “기회왔다”최진실법 드라이브

故 최진실씨의 죽임이 인터넷의 악성 댓글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인터넷 언론 규제안 마련의 최대 호기라고 주장하고 있음.

한나라당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며 비겁한 짓”이라며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제정을 강력추진하고 있음. - 홍준표 원내대표 발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어긋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등 제도적 정비를 주장 하고 있음. -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

민주당과 야당: “정략적 이용말라”

- 인터넷 네티즌들의 건전한 토론 및 비판 문화 차단으로「정권유지 法으로 악용?」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도입」추진과 관련해 정권에 비판적인“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

인터넷상의 악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혹은「최진실법 제정」의도는“본말이 전도된 인터넷 죽이기에 불과하다”,“인기 탤런트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노골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법으로 규제 가능

Ⅱ] 경찰청 사이버범죄 일제 단속 자료를 통해 보면 현행 법조항 적용으로도 사이버모욕 및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단속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임.

정부와 한나라당이 굳이‘정통망법’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문화를 차단하고 제재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음.

청장! 인터넷상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야

말로다 할 수 없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규제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세계최고의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문화와 사회비판기능이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될 일,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ㆍ단속, 수사가 가능한데 굳이 정부ㆍ여당이 새로운 근거법을 만드려는 저의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고인이 된 “최진실”이란 이름이 들어간 法 거론조차 말라 요구

Ⅲ] 특히, 故 최진실 씨의 전 소속사 및 유가족측이 방통망법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최진실법”에 대해 실명 거론을 통한 법령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최진실”이라는 이름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공식 요구하고 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적절치 못하다고 했고, 한나라당내 일부의원도 법 제ㆍ개정에 부정적인 것을 감안 최진실법 제ㆍ개정 논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입장에서는 현행법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꼭 새로운 법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Ⅳ] 한편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계속되었던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을 적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과 카페에 등록된 댓글 등을 수사하여 유모차 부대,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 등 관련자들을 수사하기도 하였음.

청장도 알고 있으며 사실이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부와 여당의‘방통망법’제ㆍ개정 추진을 앞두고 경찰이 갑작스럽게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고 10월 6일 발표한 것은 법 제ㆍ개정을 획책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며 이번 기회를 빌미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비판적 글을 게재한 관련자를 색출, 처단함으로써 MB정권 안보와 한나라당 일당독주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경찰이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정부의 시커먼 속내에 동조하여 갑작스런 사이버테러 조사 방침을 정한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감찰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수사상 임의동행 강압적 인권침해지만 통계조차 없음

- 경찰…적법성 확보와 개선에「애써 나몰라라」

- 인권침해 추궁 두려워「일부러 통계 잡지 않고 있음」실토

<현황>

□ 임의동행은 대표적 불법수사의 사례로 인식됨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상 제약이 많이 따르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되어 있는 신병확보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를 통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그런 이유로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는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됨.

□ 임의동행에 대한 근거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

□ 명확한 임의동행 요건 제시

-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목적의 고지 의무

- 가족 등에 대한 연락 의무

-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고지 의무

- 동행거부와 퇴거의 자유 고지

□ 경찰의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 대책

경찰은 06. 7. 27 「수사상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관련 특별지시를 내림.

1) '임의동행 동의서‘제도 이행 철저

수사상 임의동행시 임의동행 대상자에게 “동행거부권리”와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 후 이를 문서화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수사서류에 편철하는 등 객관적인 임의성을 확보할 것

2)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한 “권리고지의무” 이행 철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경찰청훈령 제461호 ‘05.10.4)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질의>

수사의 절차상 임의동행이라는 제도가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 강제연행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불법체포․감금이라는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로도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임의동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수사기관의 수사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회피한 수사방법으로 수사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이의 대표적 사례가 불법적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라고 볼 수 있음.

청장,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행해진 임의동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06년과 , ’07년에 이어 올해로 3년 째 임의동행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에 임의동행 요구건수, 거부건수 및 거부사유 등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은 임의동행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료를 생산할 수가 없고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임. 단지 수사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편철한다고 하는데 이외에는 특별한 제도적 개선책이 보이질 않음. 임의동행은 同意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실상 동행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식적인 통계를 안내고 있는 것을 보면 수사기관이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임의동행동의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규제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매체로 이용하는 것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 바람.

어떻게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불법수사로 흐르기 쉬운 임의동행에 대하여 이렇게 무감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인지 경찰에서 임의동행을 너무 임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쉽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관행으로 수사상 임의동행을 활용했던 수사관들에게는 임의동행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수사 효율상 애로가 많다고 호소하겠지만 이제는 경찰의 수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함.

이제는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함. 국가권력으로서의 수사기관과 국민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속에 동화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동질성의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임의동행에 대한 자료가 도통 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임의동행동의서를 받는 것과 함께 연행한 경찰관이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일정한 양식에 표기하도록 하고 임의동행자의 확인을 받으면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보고 당장 내일 부터라도 전국 경찰에 지시 수사연구 통계활용용으로라도 임의동행 통계를 작성할 것을 3년째 청장께 촉구하오니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법으로 보장해야

- 경찰서 별 전임변호사제 운용 ··· 민주경찰상 정립해야

<현황>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사항

’99년 ‘경찰’은 수사기관 최초로 내부 지침을 통하여 경찰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였음. ’07년 12월 형사소송법을 개정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도록 하고 변호인 참여에 관한 법 조항을 명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 ①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문 시 서면 또는 구두로 변호사 참여가 가능함을 피의자나 피의자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현황

관서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1월～6월)	423	291	4	1	24	5	1	-	78	1	7	-	-	-	2	9	-
2007년	542	193	15	10	38	1	6	5	161	23	7	9	5	18	19	21	11
2006년	415	114	9	7	30	-	-	49	110	16	6	20	2	21	6	16	9
2005년	517	121	2	10	26	-	-	184	119	4	4	8	11	7	7	11	3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구분 연도	형사사건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 횟수	비율(%)
2008년(1월～6월)	707,770	423	0.06
2007년	1,426,250	542	0.04
2006년	1,403,132	415	0.03
2005년	1,308,959	517	0.04

경찰청 수사과에서 제출한 변호인 참여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피의자 신문 시’ 법적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년 도별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율이 0.1%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적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임.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경찰’ 심문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및 인권침해를 막자는데 변호사 입회에 관한 법 제정의 목적이 있음.

청장!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율이 형사사건 검거율 대비 0.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법률적 무지, 경찰관들의 고지 불성실 등의 이유로 범죄 피의자 심문시 변호사 입회율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거의 전무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 바람.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제도적으로 변호인 의무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경찰청마다 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용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진정한 민주경찰로 자리 매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08년 7월 ‘경찰관기동대’ 창설

薪 ‘공안정국 조성’위한 ‘백골단’부활 아닌가

<현황>

□ 경찰관기동대 추진현황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한 각종 집회의 진압과 민주인사의 탄압을 위해 불법 운용해오던 소위 경찰 “백골단”은 1996년 이후 문민·국민·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대폭 축소 되어 유명무실해졌으나 정부의 2012년 전·의경제 완전 폐지 방침에 따라 집회·시위 진압 인력 확보를 위해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의경 4,360명을 감축하고, 경찰관 1,408명을 충원하여 13개 부대의 경찰관 기동대를 새로이 창설하였음.

어청수 경찰청장은 창설식에서 “지금은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새롭게 달라진 경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경찰관 기동대원들에게 “인권과 안전, 법질서 지킴이로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함.

□ 지난 7월 창설한 경찰관기동대 현황과 임무

’08년 충원된 경찰관 1,408명과 기존4개 부대를 포함 13대 경찰 관기동대를 창설하였음.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관리, 혼잡·재해·경호경비 등의 특수임무수행과 생활안전·교통·수사지원 등 민생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경찰’은 창설목적을 밝히고 있음

□ '경찰관기동대‘ 창설에 관한 우려 ··· 백골단 부활?

정부 2012년 까지 전·의경제 완전 폐지 계획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를 새로이 창설 했다고 하지만 전·의경 제도 폐지방침이 일부 유보돼 2011년까지 1만2천명규모로 현상유지 된 상태에서 전·의경과 경찰관 기동대가 동시 운용되는 것은 과거 절대권력 시대처럼 시민들의 집회·시위 진압목적 만이 아닌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전담 부대 ‘소위 백골단’의 신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정권출범 초부터 불안정한 정국을 겪은 이명박 정부 경찰의 공안정국 해결 방안이라는 것임

□ '경찰관기동대‘ 과잉진압 사례

지난 ’08년 8월 2일 오후 10시경 4호선 명동역 일대에서 평화적 촛불 문화제 집회가 열려 참가한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마무리 될 무렵 갑작스럽게 경찰관 기동대 300여명을 투입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와 시민 4명을 연행하는 등 30여명이 부상당한 불상사가 일어났음. 야간 우의를 입은 경찰기동대는 4-5인이 1조를 이뤄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의 목을 조르고 방패로 윽박지르며 곤봉으로 내리치는 등 물리적 위협을 행사하였음. 또, 뒤에서 두 발을 들어 올려 , 신속하게 시민들을 제압하고 닭장차에 태워 연행 하는 등 과거 백골단을 능가하는 시위 진압능력을 과시했음.

<질의>

전·의경제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로 인한 집회·시위 시 질서유지 대응 인력 감축을 공무원 신분인 전문 경찰관으로 대체하여 시민들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찰의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함.

그러나 경찰청 경비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기동대의 임무는 집회시위관리, 혼잡·재해·경호경비 등 경비업무와 생활안전·교통·수사지원 등 민생치안 업무의 수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문경찰관이 시민들의 평화적 문화집회를 물리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시위현장에 동원 되었다는 것은 과거 악명 높은 백골단 부대의 부활을 시민들이 연상케 하기에 충분함

청장께서는 ‘경찰관기동대’ 창설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새롭게 달라진 경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며 ‘경찰관기동대’ 대원들에게 당부한 인권과 안전, 법질서 지킴이로서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치사한 것과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창설 되자마자 ‘촛불집회’ 진압에 투입한 것을 보면 ‘과거’ 80년대 존재했던 사복체포조-특수임무 경찰, 소위‘백골단’을 부활 시켜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강제 시키는 정권의 도구로 활용 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09년 이후는 「작은정부」기조유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대체경찰관 충원규모’는 최소화 할 것 이라고 했는데, 2012년 폐지하기로 했던 전·의경 운용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바람.

경찰…작년이어 올해도 비리공무원 배출 1위기관「오명」

-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공염불」될라

- 특단의 자정대책 강구하라

<현황>

￮ 2008년 1월~7월말까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니 경찰, 교육, 법무공무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7월)194명의 공무원이 횡령,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러 기소, 형사처벌을 받음.

￮ 중앙행정기관별로는 경찰공무원이 33명(17%)으로 다른직종보다 크게 많은 가운데 교육부 6명, 법무부․검찰청 5명, 행안부․보훈처 각 4명, 국토해양부․국세청․조달청 소속이 각3명 순.

￮ 2007년(작년)에는 모두 388명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무부․검찰청 소속 23명, 국세청 소속 17명순

※ ￮ 경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리공무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관이라는「오명」을 벗지 못함.

￮ 경찰관 비리를 죄목별로 분류해보면 뇌물을 받은 경우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파렴치범 순이었음.

<질의>

청장!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비리를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경찰에 물었더니 경찰공무원 숫자가 많다보니 비리공무원도 많은게 아니냐는 안일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청장은 경찰이 비리공무원 순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동안 어떤 자정대책을 갖고 정화교육을 했는지요? 경찰에 애정을 갖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당부합니다. 민생치안을 위해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부정ㆍ비리집단으로 더 이상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 청장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 내년 국감때는「경찰비리 한명도 없다」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 중심 ‘종교편향’ 즉각 중지 돼야한다,

- ‘금식대성회’ 경찰청장 사진 게제 “경찰의 기독교 복음화”전략인가?

- 경찰청장은 “공인” 경찰은 국가공복으로서 ‘종교중립의무’ 지켜야

··· 기독교 복음화 하고 싶으면 옷 벗고 해라

□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 국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란?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무언에 대한 신앙은 때로는 교리로 형성되어 보급되기 마련이며,  동일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 종교단체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종교적 행사를 영위하며, 선교활동을 하기도 함.

즉,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활동을 보장함.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 종교의 자유 뿐 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행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도 동시 보장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공무원의 ‘종교차별’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 4조(친절·공정) -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기독교 중심의 정부 ‘종교편향’논란

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적 신앙에 밑바탕 한 기독교찬양 발언과 잇단 MB정부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불교’탄압의 발언으로 기독교 중심의 ‘정부’ 종교편향 논란이 끈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특히, 서울시장 재직당시부터 종교적 발언(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던 이명박 대통령의 계속된 종교편향과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현 정부 인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소망교회’인맥 까지 종교편향 논란의 소지가 많음.

□ 정부 ‘종교편향’에 경찰도 동참

- 경찰청 경목실과 여의도순복음교회 경찰선교회에서 제4회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08년 6월 24일 ~ 27일) 행사 포스터 500매를 공동 제작, 경찰청 우체국 통해 각 경찰서 경목실에 발송 함.

- 종로경찰서 게시판에 1매가 게시되었음이 확인 되었고전국 경찰서에 배송 됐음이 확인돼, 불교계 언론의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 사회문제화 되자 경찰청은 포스터를 전량 회수 조치하였음.

- 또한 촛불집회 주최자(주모자)일부가 조계사로 은신하다 경찰이 조계사를 특별 경계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을 검문 「불교계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종교탄압이라 주장」하였음.

□ ‘경찰’에게도 신앙과 종교는 있지만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종교중립’과 함께 신중한 태도 지켜라

‘경찰’에게도 신앙과 종교의 자유는 있으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됨. 하지만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갖고 행사하하는 공무집행자로서 그 어느 공무원 조직보다 ‘종교중립’과 신중한 태도를 지켜야 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 내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도 대거 참석하는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의 안내 포스터에 경찰청이 청장의 사진을 게재 한 것은 옳지 못한 일임. 특히, 정치적으로 ‘종교편향’논란과 함께 기독교와 타 종교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행사에 경찰청장의 사진을 게재했다는 것은 신중치 못함. 일부 언론과 여론의 ‘경찰’이 정부의 기독교적 ‘종교편향’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만들어낸 경찰청장의 행사포스터 게제 사건은 ‘경찰청장’과 경찰 스스로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종교편향’의 문제 보다는 경찰의 총수인 청장이 특정 종교 행사 포스터에 게제 됨으로서 경찰에 몸담고 있는 전 경찰관들은 기독교가 아님에도 ‘기독교적 신앙과 종교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승진 및 인사에 있어서 부당함을 받는 것은 아닌가’걱정을 하게 함.

청장! 청장은 어떤 신앙과 종교를 갖고 있는지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 종교의 자유는 모두에게 있지만 경찰은 공권력을 갖고 있으며 민생치안에 있어서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경찰의 ‘종교편향’을 걱정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청장 본인도 기독교인이면서 공인이고 특히, 국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앞으로 모든 업무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사생활 침해 , 돈이면 청부도 마다 않는 무분별한 심부름센터 규제 필요

-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법규 시급 제정하라

- 경제 악화와 사회혼란에 따른 개인적 이권으로 인한 분쟁 증가

- 법적 규제 없고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돈만 주면 사생활침해 및 범죄행위도 마다 않는 불법심부름센터 제도적으로 규제하라

< 현행 심부름센터 현황 >

<심부름센터>

- 돈을 받고 남의 작은 심부름 해주는 곳

* 심부름센터 등 용역서비스는 자유업((신고업)

* 국가행정기관의 행정규제나 아무 통제 없어 영업자 현황파악 통계조차 없음

※ 소규모 업체의 난립과 업자들 간 경쟁으로 일부 업자들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대행 해준다는 식의 영업행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불법 심부름센터 폐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청 심부름센터 불법 유형별 단속 실적>

(단위 : 건·명)

구분	계		청부살인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불법도청		기타 (공갈,사기등)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구속)	655	1,017 (129)	2	8 (8)	177	336 (42)	154	230 (30)	158	218 (33)	13	18 (4)	151	207 (12)

< 심부름센터 불법 실제 사례 - 경찰청 조사 >

-  신생아 납치 및 주부 살인 (’05. 1. 22)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의뢰인에게 신생아를 구해 달라는 의뢰유아를 안고 걸어가는 주부를 승용차에 납치, 유아를 빼앗은 후 총1억2110만원을 받고 의뢰인에게 넘기고, 주부를 살해 후 암매장한 파렴치한 심부름센터 직원 등 피의자 3명과 의뢰인 검거 <서울·강남서>

- 배신한 남자친구 청부살인(미수) (’08. 1. 25)

배신한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착수금 200만원을 받고 피해자를 감금 후 강원도 치악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 심부름센터 직원 , 의뢰인 검거<서울·수서서>

□ 심부름센터의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의 아무런 규제나 통제장치가 없어 폐해가 계속되고 있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심부름센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함

<질의>

청장, 민간조사를 대행하는 소위 심부름업체, 흥신소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경찰은 그 동안 불법 심부름센터에 대해 알고도 법적 단속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소한의 단속만 한 채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

최근에는 일부 부도덕한 경비업체들이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민간조사의 영역 일부분에 허가와 자격을 부여받은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부당한 이득과 함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사례 까지 발생하고 있음.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자격을 가진 자들에 한해 국가의 규제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고, 아시아권의 일본은 ’07년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합법화된 규제아래 영업을 하고 있음.

심부름센터 합법화 규제법을 도입 할 때는

- 조사의 영역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 허가를 위한 구비사항(업체 지정 변호사의 선임 등 허가 구비 사항)을 철저히 하고

- 법인설립의 의무화 및 자격제도 사항 마련

- 수임부 작성 및 공통된 수임료 기준 마련

등의 규정이 담긴 법과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임.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참고>

※ 경비업체: 경비업법에 의해 법인설립 의무화

대한민국 경찰은 ‘2등 공무원인가?’

‘경찰’만 대우공무원제도와 수당 혜택 없음

- ‘경찰’에 대우공무원제도 도입하고 수당 지급 하라

- 경찰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 대우공무원제도 및 경찰대우 현황>

대우공무원제도는 일반직 공무원, 연구·지도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과 군무원들에게 1990년 공무원 수당지급 제도 도입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대우공무원제도란?

동일직급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의욕 고취,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상 차상위 직급 대우를 실시하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2006년 일반직·기능직 대우공무원 승진자 인원>

구 분	합 계	일반직	기능직
총 원	139,293명	95,835명	43,358명
대우공무원	10,852명	7,295명	3,557명

<경찰대우현실>

□ 대한민국 경찰은 “2등 공무원 인가?”

같은 공무원이면서 ‘경찰’은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지 못함. 대우공무원제도, 수당지급은 만성적 경찰 승진 적체문제 해결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계급구조상 경감이상의 간부급 경찰관 전체 경찰관 대비 5.7%에 불과함. 경위 계급부터는 차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장시간 소요. 동일 계급 장기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대우 필요함.

※심사승진: 경사→경위(8.9년 소요), 경위→경감(9.8년 소요)

<질의>

Ⅰ] 일반직 공무원, 연구·지도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군무원 등 국가공무원 대부분이 1990년도부터  대우공무원제도의 적용을 받고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음.

유독 일선에서 민생치안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대우공무원제도에서 제외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경찰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권익을 찾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대부분이 지급받는 대우공무원제도 혜택과 수당을 경찰만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자칫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음.

청장, ‘경찰’ 다른 어떤 국가조직보다 일이 힘들고 근무환경 열악,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한 부서임. 혹시, 청장은 경찰만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대우공무원제도와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법적 제도를 적용받아 대우공무원제도입과 수당 지급에 혜택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Ⅱ] 경찰연구보고 자료를 보면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 및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총경이하 계급에 대해 도입하고, 총경과 경정의 경우 동일계급7년 이상 근무자, 경감 이하의 직급은 5년 이상 근무자 대상으로 할 경우 ’09년 기준 대상인원은 16,266명, 소요예산은 년간 약 200억원정도라 함. 총경은 경찰에서도 고위 경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 경정이하 경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청장은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사기 및 형평성에 맞는 처우개선을 위해「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 등 경찰처우개선에 관한 법제 정비를 서두르고「대우공무원제도 도입 문제」도 대통령께 직접건의 조속관철 시키도록 하세요. 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전·의경제도 2011년 까지 폐지 할 수 없다면

‘잘못된’ 전·의경 복무문화 시급 개선 하라

	< ’08년 전·의경 복무환경에 대한 인권위 조사 >
￮ 국가인권위원회 전·의경 부대 안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여전…’08년 9월 18일 조사 결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3월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 인권 개선 정책권고 정책권고에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진정사건 지속 접수 전· 의경 복무환경 개선 및 인권개선 대책마련 위해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08년 4월 3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 2008년 5월 ~ 7월 조사 서울청 3개, 대구청 2개, 충남청 1개, 경기청 1개 등 7개 부대 방문하여 설문, 면담, 서면조사를 실시 ※￮ 2008년 9월 8일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 결정 「잘못된 전․의경 복무문화 시급 개선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발표(2008년 9월 18일) 전·의경 부대 인권침해 사례 및 선임 병 부당 행위 사례 - 경북 모 경찰서 의경 소속 김아무개(20) 일경을 지난 2월 세면장에서 한 선임대원한테서“똑바로 안 하냐”는 욕설과 함께 가혹행위를 당함. - “피보기 게임”이라 하여 선임병과 후임병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선임병이 지면 게임을 다시하고 후임병이 지면 그에 따라 일정액수의 과자를 사는 등 벌칙 - “바닥 돌리기”라고 하여 내무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게 하고 한손으로 걸레를 들고 바닥에 치약을 짜서 떨어뜨린 다음 걸레로 치약을 덮어 앞으로 이동하면서 한 방향으로 30여분간 닦게 하는 행위 (행동을 천천히 하면 고참이 쪼그리고 않은 후임을 걷어차기도 함) -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내무반으로 들어오는 후임병을 침상에 눕게 한 후 뒤에서 성행위를 흉내 내는 사건 . 후임병 바지를 강제로 벗게 한 후 사타구니에 여자 성기를 그린 행위 발견 및 간부가 대원을 여러 차례 구타 - “물 PET"라고 하여 출동할 경우 소대별로 PET병 40여개의 얼음 물 또는 생수가 필요한데 후임병에게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PET병에 정수기 물을 받도록 하여 후임병이 수 시간 잠을 못 자도록 함 - 2007년 말 대원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 TV 개그프로그램에서 “○○보이”라고 하여 헬스를 통해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도록 강요 -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을 런닝 머신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 줄넘기를 멈췄다는 이유,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하여 상해진단 3주입히고 후임병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게 함 - 가해 선임병 이○○ 은 2008. 4. 3 피해자 임ㅇㅇ에게 “또라 이 같은 새끼, 씨발꺼져”라고 욕, 정강이 걷어차고 머리를 구타 - 가해 선임병 ○○○은 2008. 3.2 ~ 30 까지 저녁시간에 피해자에게 후임들을 바닥 돌리기와 걸레 짜기 시키라고 부당한 지시를 함 - 가해 선임병 ○○○은 피해자 김○○ 등에게 빨래를 시키고 일·이경 10여명에게 머리박아 및 관물대에 다리 올리기를 시킴. - 위 내용 외에도 첨부한 국가인권위원회 사례에 의하면 많은 인권침해사례 및 가혹행위 사례가 적발.

< 질의 >

현재 국방부는 일선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병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함께 복무환경을 개선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실제 국방부는 복무환경개선에 대해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친구동반입대, 소원 수리함, 수양록 쓰기, 다양한 동아리 활동 입대 기간 중 자격증 취득 등으로 군 복무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사회와 가깝고 대민 접촉이 많은 전·의경 부대에서는

아직도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임.

정부가 전·의경제도를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한다고 했다가 2011년 까지 1만 2천명 규모의 전·의경 제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계속 유지하려면 굳이 인권위 근무환경 개선 권고가 아니더라도 경찰 자체에서 복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청장! 경찰의 총수이고 전·의경들을 책임지는 최고위자로서 인권위가 권고한 전·의경의 복무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요?

또, 일선 부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 본적은 있는지?

자료에서처럼 많은 인권침해와 구타 및 가혹행위 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요?

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요?

전·의경 복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청장의 획기적 개선 계획을 국민앞에 밝혀주시길 바람

무인 단속 장비 운용의 효율성 확보,

운용사업 개선 및 단속 장비의 표준화 필요

□ 무인교통단속장비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상시 단속이 가능하고 피단속자의 수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현황>

연도별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현황

연도별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과속	780	1,295	1,785	2,249	2,073	2,344	2,531
다기능	20	20	280	531	581	608	680
이동식	165	250	313	303	497	517	516
합계	965	1,565	2,378	3,083	3,151	3,469	3,727

(단위 : 대)

(자료 제공 : 경찰청)

□ 2007년도 경찰청은 과속단속기 114대, 다기능 단속기 78대 등 총 192대를 구매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69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07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현황

고 정 식				이동식	합계
과 속		다기능
대수	구매액 (대당가역)	대수	구매액 (대당가격)	-	대수	금액
114	3,648(32)	78	3,276(42)	-	192	6,924

(단위 : 대, 백만원)

(자료 제공 : 경찰청)

<질의>

Ⅰ] 문제는 2007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개선을 위하여 4,542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 무인교통단속기 설치사업 등을 시행하였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중앙정부교통안전사업과 경찰의 장비구입운용 사업에 정책적인 연계성이 전혀 안되고 있어 국가 예산이 2중으로 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임.

청장,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등과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축구함. 청장의 견해는?

Ⅱ] 무인단속장비 표준화 필요성

무인단속장비의 표준사양이 없어 기관별로·업체별로 구매한 장비의 유지보수는 결국 장비를 구입한 기관이 생산한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고장시 수리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예산, 인력, 시간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경찰이 솔선하여 장비와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함.

Ⅲ] 무인단속장비의 연례적인 정기검사의 적절성 검토

경찰청은 장비의 관리와 계측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운영장비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기기의 설치 지점별, 단속기기별(과속, 다기능, 고정식), 설치 연도별로 기계의 위치·내구성 등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돼있지 못해 부실검사가 실시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청장, 다음 사항에 대해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사양과 형식을 표준화하여 유지·보수상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 됨.

② 보유, 운용중인 장비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불량률(불합격률)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③ 교통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 기관인 경찰청은 관련 정부기관과 상호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