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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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0. 금                      담당자: 박흥배 보좌관 (010-6277-7008)

능력도 의지도 없는 수도권대기청!!

- 단속권한만 있고 단속능력은 없는 수도권대기청

- 지자체와 민간법인은 합동 단속하는데, 정부기관은 수수방관

- 매년 과다 이월발생 사업, 올해도 집행률 낮아

○ 수도권 대기환경을 총괄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예산책정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0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대기오염이 몇 년간 전혀 향상되지 않는 것은, 수도권대기청이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정부기관으로서 의지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수도권대기청은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단속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할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 ‘석유품질관리원’에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단속권한을 갖고 있으나, 막상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대기청의 의지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유사석유연료’는 주유소나 저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연료보다 대기환경에 훨씬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단속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민간법인인 석유품질관리원과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도권대기청은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이러한 업무협조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예산의 방만한 운용도 지적됐다.

올해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이 현재까지 판매실적 434대에 불과하여 목표치인 2,700대를 크게 밑돌았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책정 시 적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수도권대기청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