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년 10월 22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10월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재정지출확대와 감세 동시 추진은

‘재정적자 폭탄 키우는 꼴’

◉ 성장률 하락 불가피 ‘재정계획’ 다시 세워라!

◉ 정부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강화방안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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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2일 기획재정부(국세청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 재정지출확대와 감세 동시 추진은 ‘재정적자 폭탄 키우는 꼴’, ◉ 성장률 하락 불가피 ‘재정계획’ 다시 세워라!, ◉ 정부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강화방안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재정지출확대와 감세 동시 추진은 ‘재정적자 폭탄 키우는 꼴’

이광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재정지출 확대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고 나섰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의 동시 추진은 재정적자라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만수 장관은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이 있기 3일전, “루이스 알렉산더 씨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뉴욕에서 강만수 장관과 루이스 알렉산더와의 면담에서 루이스 알렉산더는 ‘한국정부의 재정이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금을 줄이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며 ”불과 보름 전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할 당시만 해도 ’재정지출확대‘라는 단어는 없었고, 국가채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을 다녀와서 재정지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세계 경제는 감세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세수초과 현상’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 2005년~2007년 세수가 일시 증대하면서 발생했으며, 세수초과는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소득세,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세수초과로 OECD 국가들은 감세 또는 지출확대 요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OECD 국가의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대응방식을 분석한 결과 세수증대로 인한 감세 또는 지출확대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 구조적으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상승 발생시기	대응책	결과
1980년대 후반	지출확대	재정수지 악화
1990년대 후반	감세	재정수지 악화
2000년대 중반	감세	재정수지 악화 우려

[OECD 국가의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대응방식]

(* 국회예산정책처 ‘OECD 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대응방식의 문제점’보고서 인용)

이어 이광재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 + 감세정책’의 실패사례로 일본정부 재정정책과 미국 레이건정부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버블붕괴 이후 일본정부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 목적의 공공사업에 124조엔 투입,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해 44조엔 규모 감세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는 곧 재정악화와 국가채무 누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레이건 정부도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쫒았지만 결과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적자 구조 고착을 가져왔다. 레이건 집권시 9,302억 달러였던 국가채무가 1989년에는 3조달러로 증가했으며,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10조247억 달러에 달한다.

이광재 의원은 “05년~06년 발생한 일시적 세수초과로 인해 감세를 할 경우 구조적 재정수지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복지재정 지출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건전한 재정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공기업을 팔아서’라는 전제가 붙는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예산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한다. 감세 추진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는 둔화되나,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라 세외수입 상승폭이 확대되는 결과이다.

[중기재정계획상 예산수입 중 세외수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증가율
세외수입	21.4조원	21.5조원	23.7조원	27.6조원	34.4조원	12.7%

이광재 의원은 결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 등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 강행은 외국자본에 수익성 높은 우리 공기업을 팔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장률 하락 불가피 ‘재정계획’ 다시 세워라!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성장률 목표인 7% 달성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재정건전성’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09년 4.8~5.2%로 ’12년까지 7% 성장능력 확보이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

구분	‘08	‘09	‘10	‘11	‘12
성장률	4.7%	4.8~5.2%	5.2~5.6%	5.8~6.2%	6.6~7.0%

그러나 이광재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성장세가 하락, GDP 성장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수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이 10% 하락할 경우, GDP는 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비중 23%를 차지하는 중국의 ‘09년 성장률이 7.9%(스탠다드차드), 10.6%를 차지하는 미국 성장률은 0~0.8%(IMF) 등으로 전반적으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성장률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관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	성장률 전망(%)
IMF	3.5
모건스탠리	3.8
맥쿼리증권	2.5
골드만삭스	3.9
무디스	2.2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3.9
한국경제연구원	3.8
삼성경제연구소	3.6

이광재 의원은 “예산 편성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장률 자체를 5%, 세입증가율을 15.6%로 상정하고 만든 비현실적인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강화방안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집값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종부세 원안유지, 주택과점현상 해소를 통한 집값 안정화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종부세가 정착된 후인 2007년 3월부터 상승률이 안정 추세를 보였다.

2005년

2006년

2007년

8.31 대책

11.15 대책

1.10 대책

3.30 대책

이광재 의원은 “전국적으로 무주택자가 841만 가구에 달하는데 반해, 1가구 2주택 이상의 가구는 276만가구이며 이들이 814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과점현상 심화가 집값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거주주택수가 372만채에 달하는 만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정책을 통해 주택과점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1가구 다주택 소유 가구의 비거주용 주택 수 현황]

(단위 : 호, 가구)

조사기관	조사대상 주택 수	다주택 소유 가구 수와 주택 수			비고
		가구수	주택수	비거주 주택 수
행자부 (2003)	13,700,331	2,760,822	8,143,687	5,382,865	20채 초과보유 제외
통계청 (2005)	13,222,641	1,046,857	4,773,706	3,726,849	유주택 셋방가구는 1주택 소유로 전제

* 자료 : 행정자치부 「2003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또한 이광재 의원은 비거주용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며,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지역	건설 주택 수	비고
1기 신도시 (1989-1996)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약 30만채
2기 신도시 (2001-2015 )	판교 송파거여 화성동탄1.2 광교 김포 파주 양주 검단 고덕	57만5,000채	2007년 판교 화성동탄 1차 분양 (6만3,000채)

이 의원에 따르면 신도시 한 곳 건설시 약 5만채의 신규 주택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370만채가 넘는 비거주주택의 매매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신도시 70개 건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이광재 의원은 “MB정부 출범 후 ‘10․21 건설사 지원방안’까지 MB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폐지’, ‘완화’, ‘해제’, ‘확대’, ‘공급’만 있다”며 “원칙도 없는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훼손시키고 추가 버블만 부추길 가능성이 큰 ‘부동산 투기공화국’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을 상대로 ‘주택임대에 대한 현행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알 수 없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 실례로 강남에 고가주택 다량 보유자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또는 임대)를 놓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구분	전세과세	월세과세	종부세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일정 기준시 미과세
미등록 주택 임대	미과세	신고분에 한해 과세 (미신고분 적발시 추징)	세대합산 6억이상시 과세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

구분	임대사업자 수	임대주택수	비고
1994년	105명	3만2,935채
2007년말	3만7,457명	133만4,951채	다주택 소유자의 비거주용 주택 중 24-35%가 임대사업용

이광재 의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미과세)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통계발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통계의 시급한 정비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관련통계 담당을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토지 및 주택 소유에 관한 통계를 국가지정 통계화하여 정기적 공개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관련 통계의 문제점]

구 분	전국 등록 세대수	전국 주택수	주택소유세대/ 1세대 1주택	비고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행자부 2003)	1,673만세대	1,370만호	832만/556만(66.8%)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전국 시․군․구 재산세 과세자료 연계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행자부 2005)	1,777만세대	1,119만호	971만/882만(90.9%)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축물 대장 연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5)	-	1,322만호	-	5년마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