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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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부가가치세 인하 안된다 - MB물가 52개 생필품 중 이미 30개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2008 . 10. 23 (목)

MB물가 52개 생필품 중 쌀, 밀가루, 우유, 시내버스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은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

민주당의 주장처럼 부가가치세 인하하면 중산층 이상만 유리해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영세율 및 면세」와「부가가치세 감세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농수산물, 쌀, 밀가루, 연탄, 시내버스․전철요금, 교습소․학원비, 병원진료비․약값, 아파트관리비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이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MB물가품목 이외에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많은 품목들이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이거나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어망 등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이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면 물가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그 재원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으므로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민생활과 관련된 생필품들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하고,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고급승용차, 고가제품 등은 세율인하로 큰 혜택을 보게 되어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이다. OECD 30개 국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7.7%이고, 우리나라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 캐나다, 스위스 3개국에 불과하다.

나성린 의원은 “OECD국가 부가가치세율 평균이 17.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부가가치세를 1%p 인하하면 4조원이라는 세수손실이 생기는 반면에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의 하방 경직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격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부가세율을 원상복귀 하려면 상품 가격 폭등의 가능성마저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서민생필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차라리 현재 부가세 면세나 영세율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품목을 찾아내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52개 생필품 중 면세품목은 30개, 과세품목은 22개 >

순위	품목	과세 여부	순위	품목	과세 여부	순위	품목	과세 여부
1	쌀	면세	18	달걀	면세	35	시내버스료	면세
2	밀가루	〃	19	우유	〃	36	상수도료	〃
3	라면	과세	20	사과	〃	37	도시가스료	과세
4	빵	〃	21	스낵과자	과세	38	이․미용료	〃
5	쇠고기	면세	22	소주	〃	39	목욕료	〃
6	돼지고기	〃	23	설탕	〃	40	쓰레기 봉투료	면세
7	멸치	〃	24	바지	〃	41	학원비	〃
8	고등어	〃	25	유아용품	〃	42	가정학습지	〃
9	배추	〃	26	세제	〃	43	납입금	〃
10	무	〃	27	휘발유	〃	44	샴푸	과세
11	두부	〃	28	경유	〃	45	위생대	면세
12	콩나물	〃	29	LPG	〃	46	외래진료비	〃
13	파	〃	30	등유	〃	47	보육시설 이용료	〃
14	양파	〃	31	화장지	〃	48	아파트 관리비	〃
15	마늘	〃	32	전기료	〃	49	주거비	〃
16	고추장	〃	33	자장면	〃	50	시외버스료	〃
17	식용유	과세	34	전철료	면세	51	이동전화통화료	과세
						52	유선방송수신료	〃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