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백은식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미국 금융위기는 한미FTA를 타고 전이될 수 있다.

먼저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비준동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10월 22일 ‘외교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미국 금융위기는 한미FTA를 타고 전이될 수 있으므로 한미FTA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시 금융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마련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 증시를 필두로 유럽 등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세계경제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의 금융서비스협상으로 인하여 직면하게 될 ‘위기’에 대하여 너무도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를 질타하였다.

박주선의원은 2007년 6월 협정된 ‘한미FTA협정문’에 의하면 사실상 국내 보호막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8년에 표면화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작년 협정에 의해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전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올해 안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시장의 실패’ 및  “신자본주의의 몰락”을 인정하고 7,000억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재정투입과 무제한 달러공급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고, 급기야 초법적인 방법까지 도입하여 일부 상업은행을 국유화 하려는 극약 처방을 하고 있는 바, 장래에 미국의 금융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에 그 파장이 직접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은채 현실적으로 “신자본주의의 핵심인 규제완화를 담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한국부터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잘못된 것이므로 “先대책 後비준동의안 추진”를 촉구하였다.

또한 이태식 주미대사 조차도 “연내 한미FTA인준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인 만큼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한다해도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속도조절론(선비준 무용론)’ 표명하며, “올 11월4일, 미국 대선 이후 연내 FTA인준 추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미 의회도 2010년에 가서야 한미 FTA인준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선비준, 미국압박’ 논리는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한미FTA 비준통과를 위해 미국 정세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견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외교통상부 내부에서마저 한미FTA 비준 처리에 입장통일이 안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장과 견해를 추궁하며, 이에 대해 내부 논의부터 단일화해야 한다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