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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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식품, 검사방법 중 서류검사가 64.3%

식품 부적합 건수는 2007년 589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

식약청은 이번 멜라민 파동처럼 주요 식품 파동이 일어날 때 마다 대책으로 전수검사 대상 확대, 정밀검사·무작위표본 검사 비중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아 왔었다.
그런데, 2004년 불량만두, 2005년 납·기생충 김치와 말라카이트그린 장어 파동 등 그간 수차례의 대규모 중국산 식품 파동을 겪어오면서도 검사 환경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국산 수입 식품 등에 대한 그간의 검사방법별 검사 비중자료에 따르면 2004년 49.5%였던 서류검사 비중은 2008년 8월 현재 64.3%로 증가한 반면, 관능검사는 28.2%에서 13.3%, 정밀검사는 19.4%에서 16.9%로 줄고, 무작위 표본 검사는 2.9%에서 5.5%로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신 의원은 “중국산 수입 식품 등의 부적합 건수는 2004년 310건에서 2007년 589건으로 크게 늘었고, 부적합 사유별로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 수입신고 위반,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 위반, 이물검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부적합 식품의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서류검사보다는 현장에서의 관능·정밀·무작위표본 검사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해했다.

< 그림 1 > 중국산 수입 식품 등의 검사방법별 검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