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넋 놓고 있다 반대만 하나

- 환승률, 비항공수익과 취항항공사, 세계주요공항에 비해 실적 저조

- 기습적인 연봉 인상과 함께 지급한 성과급 엄청나

- 인건비 등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경영해야

2. 인천공항 보안검색, 이상 무?

-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 958건에 달해

- 위탁수하물 X-ray 폭발물탐지장비 고장발생 잦아

- 빈틈없는 보안검색 방안 마련 절실해

3. 지방공항 운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 공항공사 운영 11개 공항, 흑자공항에 민폐 끼치는 만성적자 공항이 돼

- 완전히 빗나간 수요예측 결과로 지방공항은 폐쇄 직전

- 철저한 분석을 통한 거점 공항 육성 필요

4. 104억 원 밀린 공항임대료, 적극 조치 필요

- 국가기관 체납 18억 원, 구내업체 체납 86억 원에 달해

-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조치 필요해

104억 원 밀린 공항임대료, 적극 조치 필요

- 국가기관 체납 18억 원, 구내업체 체납 86억 원에 달해 -

-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

-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조치 필요해 -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15개의 공항시설 중, 13개 공항의 공항시설 임대사업자  의 임대료 연체금액이 총 10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임대료 연체금액은 국방부 1억3천만원, 경찰청 6억8천만원, 관세청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2천만원으로, 각 기관마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임대료를 갚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민간업체의 체납액도 2008년 8월 현재 86억1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공항임대료 체납액은 총 10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02년 임대료 체납현황(2008년 9월 현재)>

(단위: 천 원)

		김포	김해	제주	광주	울산	청주	여수	무안	사천	합계
국방부	임대료	30,233	9,945	11,114	4,047	2,861	3,724	1,396	1,013	1,614	65,947
	연체료	30,953	9,963	7,119	4,143	668	4,196	291	1,031	1,618	59,982
경찰청	임대료	45,768	-	232,562	-	-	-	-	-	-	378,330
	연체료	149,241	-	148,288	-	-	-	-	-	-	297,529
관세청	임대료	281,735	4,786	226,795	6,745	-	24,930	-	-	-	544,991
	연체료	288,439	4,895	143,753	6,905	-	27,979	-	-	-	471,971
합계	임대료	457,736	14,731	470,471	10,792	2,861	28,654	1.396	1,013	1,614	989,268
	연체료	468,633	14,858	299,160	11,048	668	32,175	291	1,013	1,618	829,482
총 합		926,369	29,589	769,631	21,840	3,529	60,829	1,687	2,026	3,232	1,818,750

*자료출처: 한국공항공사

<구내업체 임대료 체납현황(2008년 8월말 기준)>

(단위: 천 원)

* 연체료 포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말	계
김포	-	-	-	-	1,865,106	2,228,302	3,070,842	7,164,250
김해	2,604	174,452	-	-	-	-	465,828	642,883
제주	-	-	2,435	-	-	-	179,986	182,421
대구	-	-	-	-	-	12,669	185,490	198,160
광주	-	-	-	-	-	-	110,981	110,981
청주	-	-	-	-	-	6,939	121,702	128,641
양양	-	-	-	-	3,441	7,321	6,454	17,216
여수	-	-	-	-	-	-	22,576	22,576
울산	-	-	-	-	4,578	-	73,077	73,655
사천	-	-	23.380	10.358	-	-	-	33,738
포항	14,708	-	-	-	-	-	14,602	29,311
군산	-	-	-	-	-	-	1,851	1,851
계	17,312	174,452	25,815	10,358	1,873,126	2,255,231	4,253,390	8,609,683

• 한국공항공사는 체납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 민간업체에 대하여 2007년 2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이 지속되면 임대자 전환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방부ㆍ경찰청ㆍ관세청 등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 공문만 보내 임대료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윤영 의원은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연체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