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7(화)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질의내용]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하라 ·············· <1>

- 공정위·금감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1)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

(2) 하지만 공직자 재취업 현황 살펴본 결과,

- 금감원의 경우 ‘06년과 지난해 각각 15명에 이어 올해도 10명의 금감원 2급이상 간부 퇴직자가 은행, 증권, 보험사로 취업

- 공정위의 경우 ‘06.9월부터 ’08.8월까지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6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3명은 대학으로, 또 다른 3명은 공정위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겼음.

(3) 금감원·공정위 고위급의 또 다른 취업형태가 바로 대형 로펌행.

- 금감원의 경우 최근 3년간 6명의 임직원이 김&장으로 취업했으며 그중 부원장 3명, 부원장보 1명이 포함되어 있음

- 공정위의 경우 8명이 로펌행을 택했으며, 이중 4명은 김&장으로 다른 4명은 각각 율촌, 바른, 광장, 세종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음

☞ “시장 감시기능 수행 기관의 공직자·임직원, 취업제한해야”

2.  부패불감증 정부의 치명적 오판 ························ <9>

- 부패방지기구 청렴위원회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1) 부패의 덫에 걸린 대통령, 국가청렴 포기?

- 언니게이트·사위게이트·친구게이트·조카게이트 ··· 할말잃은 국민들...

(2) 부패인식, 부패척결 의지라도 있나?

(3) MB정부, 사회주체·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

(4) MB정부의 부패불감증, 경제성장 멈추고 금융위기 부추긴다!

- 국가청렴도는 외국인 투자와 직접적 관계있다!

- 양 건 권익위원장도 “부패 심할수록 금융위기 가능성 높다” 지적

(5) 청렴위·고충위·행정심판위는 다른 성격의 조직!

(6) 통합으로 얻는 효과 과연 무엇인가?

(7) 부패방지 독립기구 청렴위원회, 즉각 원상회복 시켜라!!

- 참으로 불순한 비리합동수사팀 신설··· 누구를 겨냥하는가

3.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와 예방시스템 구축하라 ····· <20>

(1) 현행 ‘부패행위’는 공직자 또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로 한정

(2) 공공기관에 비해 여전히 부패했다고 느껴지는 민간분야

☞ “부패행위의 개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는가??”

4.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 <23>

(1) ‘부패행위’만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는 신고사항에서 예외?

- 사례1. 중국산 가짜참기름 신고자···신분노출로 불이익 당해

- 사례2. 편법동원해 적자보전금 타낸 회사고발 버스기사···재계약거부

(2) 멜라민 파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5.  후진적 과학수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26>

- 억울한 죽음은 이제 끝나야 한다

(1) 국과수가 처리하지 못한 변사자 처리··· 의대와 개인병원의 몫

(2) 기간도 절차도 없는 검시규정··· 검시결과 늑장 통보

- 수사 미종결, 범인도피·증거인멸 충분 ··· 억울한 죽음의 양산!

- 사회구조의 다양화, 전염병 창궐 가능성 ··· 명확한 사인 규명돼야

(3) 과학수사 관련 조직·예산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

- 국과수 ··· 수사기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끊임없는 불신의 대상

- 부처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과학수사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4) 검시의 주체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

- 법의학적 소견의 무지로 범죄와 무관하다는 자의적 판단 내릴 수도...

- 외국의 경우, 죽음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법률에 명시

< 보도자료 문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2호

Tel : 02-788-2695 / Fax : 02-788-3612

www.kdc2000.com   E-mail : kdc2000@na.go.kr

국정감사 질의종합   국민권익위원회   ‣2008.10.7(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해라

- 공정위,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o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공직 재직시의 업무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해서 재취업 회사 등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물론,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업체 재취업을 축적된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

【권익위원장】

⇒ 하지만 본 위원은 지금의 우리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재취업자가 인맥을 통한 청탁․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o 공직자 재취업 문제와 관련, 정무위 산하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 금감원의 경우 ‘06년과 지난해 각각 15명에 이어 올해도 10명의 금감원 2급이상 간부 퇴직자가 은행, 증권, 보험사로 취업함. (첨부 참조)

- 이들은 은행검사 부서 근무자는 증권사로, 비은행검사 부서 근무자는 은행이나 보험사로, 보험검사 부서 근무자는 손보 담당이었다는 이유로 생보사에 취업하는 등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음

- 더구나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체계하에서 직무연관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주회사가 신설회사라는 이유로 취업 허용.

※ 김종회 KB금융지주 사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으며 퇴직 1년만에 관련  금융회사에 취업하게 됐지만, KB금융지주가 신설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벗어남.

-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등 민원관련 부서 간부가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행태들로 인해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게 됨.

- 공정위의 경우 ‘06.9월부터 ’08.8월까지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6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3명은 대학으로, 또 다른 3명은 공정위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겼음.

-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6명 퇴직자의 경우 현행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취업금지 대상 영리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된다는 조항 때문임

- 하지만 이들 재취업자가 과거 인맥을 활용해 공정위의 철저한 감독, 조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공정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음

※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직중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퇴직후 2년 이내에 퇴직전 3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규모(자본금 50억,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권익위원장】

⇒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업무연관성도 없는 금감원의 간부 퇴직자를 앞다투어 모셔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간부들을 앞다투어 모셔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금감원, 공정위의 인맥을 이용해 로비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동의하는가?

o 비단, 퇴직 후의 문제만이 아님. 재직 중에도 향후 취업을 염두해 친분관계를 맺고자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각종 부패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o 금감원 및 공정위 간부직원의 또 다른 취업형태가 바로 대형 로펌행.

- 금감원의 경우 최근 3년간 6명의 임직원이 김&장으로 취업했으며 그중 부원장 3명, 부원장보 1명이 포함되어 있음

- 공정위의 경우 8명이 로펌행을 택했으며, 이중 4명은 김&장으로 다른 4명은 각각 율촌, 바른, 광장, 세종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음

[금감원 2급이상 퇴직 임직원 로펌 취업현황]

성명	금감원 퇴직 현황			취업현황
	퇴직일	퇴직 전 근무부서 [근무기간(년/월)]	퇴직당시 직위(직급)	취업일	취업처(직위)
김O배	06.03.	신용감독국(1/2) 감독정보실(0/11) 조사연구국(0/9) 신용감독국(1/2)	신용감독국장(1급)	06.04.	김&장(고문)
김O회	07.08.	부원장(4/3)	부원장(임원)	07.09.	김&장(고문)
전O렬	08.01.	부원장(3/0)	부원장(임원)	08.07.	김&장(고문)
유O우	08.06.	소비자보호센터(1/11) 부원장보(2/1)	부원장보(임원)	08.08.	김&장(고문)
김O평	08.05.	부원장보(2/7) 부원장(0/9)	부원장(임원)	08.08.	김&장(고문)
백O흠	08.08.	은행검사1국(4/4) 인력개발실(0/11)	인력개발실 실장급(1급)	08.08.	김&장(고문)

※ '06.01∼ '08.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주) 공직자윤리법상 로펌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확인없이 취업이 가능하여 취업절차상 금감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공정위 퇴직 공무원 로펌 취업현황]

성명	퇴직부서 (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이○준	본부(4급)	2006.9.15	2006.9.25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장○석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2007.10.20	2007.12.20	법무법인 바른(고문)
전○기	서울 소비자과장 (4급)	2007.11.30	2007.12.1	김&장법률사무소(위원) 롯데제과(주) 사외이사
김○만	서울 총괄과장 (4급)	2007.11.30	2007.12.3	법무법인 광장(변호사)
이○규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08.4.15	2008.5.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김○준	경쟁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08.4.30	2008.6.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이○호	송무담당관 (일반계약직 4호)	2008.5.2	2008.5.6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박○수	협력심판담당관 (4급상당)	2008.5.2	2008.5.20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 '06.09 ∼ '08.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o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공정위 퇴직 임직원의 로펌 취업에는 아무런 제한없음.

- 이는 취업제한 기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 김종회 KB금융지주 사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01.2월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07.1월)됐다가 퇴직 후 김앤장으로 옮겨 고문으로 활동(‘08.5월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권익위원장】

⇒ 시장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 및 임직원은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참고]

금감원 2급이상 퇴직 임직원 금융회사 취업현황

('06.01∼'08.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명	퇴직일	퇴직 전 근무부서 [근무기간(년/월)]	퇴직시 직급	취업일	취업 회사	취업 직위	현 재 근무여부
신O용	2006.02	자산운용감독국(3/7) 증권담당 부원장보(1/9)	임원	2006.05	미래에셋생명보험	상임고문	현
최O훈	2006.03	전주출장소(2/2) 제주출장소(1/10)	2급	2006.03	전북은행	감사	현
이O훈	2006.03	증권검사국(1/2) 조사1국(0/11) 증권검사2국(0/9) 인력개발실(1/2)	1급	2006.03	한국신용정보	감사	퇴
장O철	2006.03	은행검사1국(2/2) 춘천출장소(1/11)	2급	2006.03	롯데카드	감사	현
변O호	2006.05	공보실(0/11) 조사1국(0/9)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5)	1급	2006.05	현대증권	감사	현
박O호	2006.05	총무국(0/11) 감독총괄국(0/9) 총괄조정국(1/2) 인력개발실(0/1)	1급	2006.05	하나IB투자증권 (舊하나증권)	감사	현
정O승	2006.05	뉴욕사무소(2/2) 은행감독국(0/7) 총무국연수(1/0) 인력개발실(0/4)	1급	2006.05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현
장O식	2006.05	보험검사2국(1/9) (손보담당) 민원처리파트(1/3)	2급	2006.05	녹십자생명보험	감사	현
김O섭	2006.06	총무국연수(1/2) 인력개발실(2/1)	1급	2006.06	신한카드	감사	현
이O우	2006.06	조사2국(2/2) 공보실(2/0) 인력개발실(0/1)	1급	2006.06	하나대투증권 (舊대한투자증권)	감사	현
유O기	2006.06	광주지원(1/8) 보험검사1국(1/2)(생보담당) 인력개발실(0/1)	1급	2006.06	코리안리재보험	감사	현
김O섭	2006.08	은행검사1국(1/8) 소비자보호센터(1/6)	2급	2006.08	한국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김O현	2006.09	분쟁조정실(3/4)	2급	2006.09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김O수	2006.09	부산지원(4/7)	2급	2006.10	HK상호저축은행	감사	퇴
정O덕	2006.11	부산지원(2/1) 총무국(파견)(0/9) 인력개발실(1/6) 총무국(연수)(0/1)	1급	2006.11	HSBC은행	감사	현
김O걸	2007.01	보험검사2국(1/2) (손보담당) 검사지원국(0/10) 소비자보호센터(1/0)	1급	2007.01	동양생명	감사	현
노O환	2007.02	소비자보호센터(3/1)	2급	2007.03	하나로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정O풍	2007.03	청사건축본부(1/11) 증권검사2국(1/1)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2)	1급	2007.03	부산은행	감사	현
박O균	2007.03	청사건축본부(1/8) 검사지원국(2/1)	2급	2007.03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정O철	2007.03	증권감독국(0/8) 증권담당 부원장보(2/2)	임원	2007.03	하나은행	감사	현
한O환	2007.03	총무국(파견)(4/6)	1급	2007.03	광주은행	감사	퇴
김O호	2007.05	소비자보호센터(0/8) 검사지원국(1/3) 소비자보호센터(1/0)	2급	2007.05	KB신용정보	감사	현
김O훈	2007.05	조사2국(1/8) 제재심의실(1/3) 조사1국(0/11) 소비자보호센터(0/1)	2급	2007.05	대신증권	감사	현
송O영	2007.05	대구지원(1/8) 인력개발실(2/4)	1급	2007.05	동양종합금융증권	감사	현
하O진	2007.05	조사2국(1/8) 총무국(파견)(1/2) 인력개발실(1/1)	2급	2007.05	한화증권	감사	현
방O민	2007.05	감사(3/0)	임원	2007.06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현
손O기	2007.05	감사실(2/0) 보험검사1국(0/11)(생보담당) 인력개발실(0/2)	1급	2007.05	삼성화재	감사	현
최O규	2007.05	심의제재국(0/9) 조사2국(2/2) 검사지원국(0/1)	2급	2007.06	교보증권	감사	현
유O태	2007.06	총무국(파견)(0/9) 인력개발실(2/0) 총무국(연수)(0/2)	1급	2007.06	대우캐피탈	감사	현
이O관	2007.06	분쟁조정실(2/11) 소비자보호센터(0/1)	2급	2007.06	미래에셋생명보험	감사	현
이O욱	2007.06	검사총괄국(0/9) 검사지원국(2/2) 인력개발실(0/2)	1급	2007.06	현대캐피탈	감사	현
이O일	2007.06	보험검사1국(2/5)(생보담당) 분쟁조정실(0/11) 소비자보호센터(0/2)	2급	2007.06	메리츠화재	감사	현
이O관	2007.06	증권검사2국(0/9) 조사1국(2/2) 검사지원국(0/2)	2급	2007.06	CJ투자증권	감사	현
신O태	2007.06	비은행검사1국(1/2) 총무국(1/3) 비은행검사1국(1/2)	2급	2007.06	KB자산운용	감사	현
김O화	2007.09	은행검사1국(0/9) 조사2국(1/3) 은행검사1국(1/4)	2급	2007.09	제일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임O식	2007.02	전문심의위원(2/0)	임원	2007.05 2008.03	한국기업평가 국민은행	사외이사 사외이사	현현
전O용	2008.03	비은행검사1국(3/1)	2급	2008.03	롯데손해보험	감사	퇴
김O범	2008.03	비은행검사1국(2/9)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3)	1급	2008.03	대구은행	감사	현
원O종	2008.03	비은행감독국(2/7) 인력개발실(0/6)	1급	2008.03	신한은행	감사	현
이O호	2008.03	동경사무소(1/6) 북경사무소(1/11)	2급	2008.03	한국씨티은행	감사	현
허O원	2008.03	은행검사2국(3/2)	1급	2008.03	KB투자증권	감사	현
고O준	2008.05	비은행검사1국(2/5) 국제감독지원실(1/4) 조사2국(0/8)	1급	2008.05	SC제일은행	감사	현
백O현	2008.05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2/4)	1급	2008.05	메리츠증권	감사	현
김O수	2008.05	인력개발실(실장)(1/0) 총무국(연수)(1/0) 인력개발실(1/3)	1급	2008.05	SK증권	감사	현
김O민	2008.07	런던사무소(2/4) 인력개발실(0/9)	1급	2008.07	알리안츠생명	감사	현
소O배	2008.07	보험검사2국(1/2)(손보담당) 비은행검사2국(0/11) 인력개발실(1/3)	1급	2008.07	신한생명	감사	현

주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임원 및 2급이상 직원)의 취업제한금융회사 취업 현황이며 취업절차상 금감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여타 퇴직자의 취업현황은 파악곤란

공정위 퇴직 임직원 취업현황

('06.09∼'08.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 명	퇴직부서 (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이○준	본부(4급)	2006.9.15	2006.9.25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박○찬	재정협력팀장(4급)	2006.9.21	2006.9.22	포스코(임원보좌)
이○길	약관제도팀장(4급)	2006.11.3	2006.11.13	두산인프라코아(상무)
한○섭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소장(3급)	2007.2.28	2007.3.1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김○주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4급)	2007.2.28	2007.3.1	하이트맥주(고문)
조○국	공정거래위원회(4급)	2007.3.1	2006.3.1	중앙대학교(부교수)
조○광	서울 건설하도급과장(4급)	2007.3.22	2007.3.23	한솔케미칼(감사)
김○형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소장(3급)	2007.4.30	2007.5.1	삼성물산(고문)
김○석	특수거래팀장 (4급)	2007.10.15	2007.10.15	선문대학교(부교수)
장○석	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2007.10.20	2007.12.20	법무법인 바른(고문)
신○현	공정거래위원회(3급)	2007.11.30	2007.12.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전○기	서울 소비자과장(4급)	2007.11.30	2007.12.1	김&장법률사무소(위원) 롯데제과(주) 사외이사
김○만	서울 총괄과장(4급)	2007.11.30	2007.12.3	법무법인 광장(변호사)
권○승	위원장(장관급)	2008.3.5	2008.3.6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이○규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08.4.15	2008.5.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김○준	경쟁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08.4.30	2008.6.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이○호	송무담당관 (일반계약직 4호)	2008.5.2	2008.5.6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박○수	협력심판담당관 (4급상당)	2008.5.2	2008.5.20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민○선	소비자정책과 (일반계약직 4호)	2008.6.9	2008.6.16	(주)농심 (마케팅조사기획팀장)
김○조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2008.8.18	2008.8.22	한국소비자원(부원장)

청렴위+고충위+행정심판위 통합은 부패불감증 정부의 오판,

부패방지독립기구 청렴위 즉각 원상회복 시켜라

1.  부패의 덫에 걸린 대통령, 국가청렴 포기

o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전까지 ▲국회의원 당선무효 ▲자녀 위장전입 및 위장취업 ▲재산형성의혹 ▲ BBK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림.

- 이같은 온갖 부패의혹에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음.

- 그러나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의혹에 대해 눈을 감아 준 것일 뿐,  과거 부패행위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과거 전력으로 인해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상황임.

“한국인들이 이 후보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에게 제기된 부패 의혹들에 대해 눈을 감았다” - AP통신 논평

o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부인·대통령사위·대통령친구·대통령조카 등 측근비리 의혹 및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과 연루된 부정부패 의혹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음.

- ‘언니게이트’ : 김옥희(김윤옥 사촌언니)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비리사건

- ‘사위게이트’ :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 의혹

- ‘친구게이트’ : 제2롯데월드 추진의혹 (장경작, 고대동기, 롯데백화점 총괄사장)

- ‘조카게이트’ : 인천공항 매각 관련 조카 개입 의혹 (이지형 골드먼삭스 자산운용대표 - 이상득 의원 아들)

⇒ 정권초기부터 왜 이같은 권력형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척결방안은 무엇인가?

2. 부패 인식, 척결의지 모두 문제 있다

o 이명박 정부가 부패문제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과정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① 첫째, 부패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

- 이명박 정부는 부패척결을 단순히 ‘억울하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청렴위, 고충위, 행정심판위의 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인수위 시절. 당시 인수위는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청렴위 업무도 궁극적으로 국민권익과 직결된다며 통합에 포함시켰음

- 통합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평가 등 모의실험이나 예측보고서 등 사전 평가나, 여론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했음 (권익위 답변)

② 둘째, 부패척결 의지가 없음

- 국가 최고의 반부패 청렴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해가는 청렴위를 권익위로 통합했고, 그 소속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총리실 산하로 낮췄음

- 정부 위원회의 소속이 대통령 산하냐, 총리실 산하냐 하는 것은 업무의 중요도를 떠나 대통령의 의지와 직결된 문제임. 참여정부하에서 청렴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것은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었던 것임. 청렴위의 기능을 흡수한 권익위가 총리실 산하로 결정된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③ 셋째, 부패 대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뒷전

부패행위 적발․처벌 및 공직감찰 등 사정활동, 부패실태 조사 등 관련된 제반대책의 협의 및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를 수행하는 반부패기관 실무 협의회도 올해는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음

※ 반부패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실적 :　‘06년 4회, ’07년 6회, ‘08년 개최실적 없음

3. 사회주체,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

o 2005년 정부와 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이 모두 참여해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은 국제기구의 투명성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음

- 그러나 지난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무기구인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공공부문 분담금 지원을 2분기부터 중단한다”고 통보

- ‘투명사회협약’의 4대 주체중 하나였던 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서, 민간부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반부패 시스템마저 철폐돼야 할 규제로 여기는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음

o 이에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에 UN반부패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2월 29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 비준동의안 6조에 따르면 협약 체결국들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부여된 부패방지기구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협약을 비준하면서 독립기구로 존속되어야 할 국가청렴위를 권익위로 통합시켰음.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정부가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최소한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에 기인한 것임

o 이명박 정부는 역대정권이 쌓아 올린 반부패·국가청렴을 위한 정책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심지어 사회주체들간의 약속인 투명사회협약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UN반부패 협약까지 일방적으로 파기.

o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국민의 건강권, 검역권 보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파기하고, 사회주체들과의 약속도 별다른 고민없이 파기했을까?

⇒ 투명사회협약은 정부를 비롯 사회 4단체의 약속이자, 국민들과의 약속임.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보조금 중단은, 정부가 투명사회협약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 참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국회가 UN부패협약을 비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국회가 비준해준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

⇒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UN부패협약의 내용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4. 이명박 정부 부패불감증이 경제성장 멈추고 금융위기 부추긴다!

o 이명박 정부의 부패불감증과 달리 국내외 여러기관, 전문가들은 국가의 부패 개선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o 2005년 정부와 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이 모두 참여해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음

- 투명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출범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강조해 왔음

※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경쟁 → 생산비용 증가, 기술개발, 기업활동 위축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탈세묵인 → 공공부문 생산성 저하, 국가재정낭비, 수입감소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 →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 어려움

※ 부패와 경제변수의 관계

부패감소 →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 대외신인도 상승 → 외국인투자 증가 → 수출입 증가 → 국민소득 향상

o 한국행정학회(KAPA)는 현재 10점만점에 5.1점인 부패인식지수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o 국내 최대의 반부패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는 3개부처 통합안이 나온 올해 1월부터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필수요소로 반부패와 청렴성”을 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음

o 부패로 인한 국가 퇴보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음

- 아르헨티나

․1913년 1인당 국민소득 2,700달러(세계4위)

․2005년 1인당 국민소득 4,470달러(세계89위)

․2006년 CPI지수(부패인식지수) 2.9점 93위/163개국

- 필리핀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의 2배

․2005년 1인당 국민소득 1,300달러(세계 138위)

․2006년 CPI지수(부패인식지수) 2.5점 121위/163개국

o 미국 하버드 대학교유 샹진웨이(Shang-Jin Wei) 교수는 2007년 국가 청렴도가 외국인 투자 등 경제적 변수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국가청렴도(CPI) 1단위 하락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율을 7.53% 인상하는 효과로 직접투자(FDI) 감소를 유발한다고 밝힘

o 양건 위원장 역시 9월 20일 ‘21세기분당포럼’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서

- “부패가 심할수록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 “낮은청렴도는 외국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비춰지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위해 부패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국가청렴도 7점대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1.4% 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국가청렴도가 1점씩 올라갈 때마다 1인당 교역 31%, 1인당 국민총생산(GNP) 25%, 외국인 투자관심도 26%가 각각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학계 및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위원장 역시 청렴도 제고가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부패방지 독립기구였던 청렴위의 권익위로의 통합은 이러한 주장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 대통령 직속의 국가 청렴기구를 폐지하고,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통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5. 청렴위, 고충위, 행정심판위는 성격이 다르다

o 권익위는 청렴위, 고충위, 행정심판위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와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즉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 재량에 의한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고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현 고충위·청렴위·행정심판의 기능과 성격]

구분	주요기능	성격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행정기관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제3자적 입장에서 해당 기관에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대통령 직속 (합의제독립기구)
국가 청렴위원회	부패방지대책 통합조정, 부패방지 평가,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국가 투명성 제고	대통령 직속 (합의제독립기구)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공권력 행사 관련 구제 제기에 대해 상급 행정기관이 재심사	총리직속 및 시·도위원회 (합의제의결기관)

o 그러나 청렴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상호 업무 성격상 충돌의 우려도 높음

o 당초 인수위는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청렴위 업무도 궁극적으로 국민권익과 직결된다며 통합에 포함시켰음

- 그러나 청렴위가 중점적으로 수행해 온 반부패 활동은 ‘국민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일’ 정도의 수준이 아님.

- 국민의 피해를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부패유발요인 제거, 반부패의식 고양을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교육,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즉, 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영역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o 또한, 행정심판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반면, 고충위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함.

- 때문에 자칫 두 위원회 사이의 법리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권익위는 성격이 전혀 다른 청렴위를 권익위로 통합하면서, 청렴위의 업무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 기관중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가 ?

⇒ 서로 공통점이 없는 기관끼리의 통합은 오히려 내부갈등으로 인해 국민 권익을 축소할 수 있다고 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란 기관끼리 상호 보완적일 때 가능한데 오히려 상호 충돌이 발생하니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

6. 통합의 효과도 전혀 없다

o 부패는 사전예방이 중요함. 그것만이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지름길이며, 사후약방문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임

- 그런데 부패예방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패혐의 적발율도 권익위로의 통합후 떨어지고 있음

- 부패혐의 적발률을 살펴보면, 구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02. 2～’08. 8말) 고발․이첩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통보 건수는 483건

- 통합전 부패혐의 적발율은 70.1%인 반면 통합후의 적발율은 66.7%로서 통합후가 3.4% 낮아졌음. 이는 3개 위원회 통합후 부패 사전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혐의적발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투명해졌다고도 할 수 있으나, 부패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혐의적발율이 줄어든 것은 제대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조사기관 조사진행 중인 이첩사건 47건 제외] (단위 : 건)

구 분	혐의적발율 (b/a)	조사결과통보
		소 계(a)	혐의적발(b)	무혐의
합 계	70.0%	483	338	145
위원회 통합 이전 (‘02. 1 ~ ’08. 2)	70.1%	462	324	138
위원회 통합 이후 (‘08. 3 ~ 8)	66.7%	21	14	7

※ ‘08.8말 현재

o 통합이후 부패 및 일반 신고 접수/처리 건수도 줄어들고 있음

- 통합전에는 한달 평균 198건(부패 2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던 반면, 통합 이후에는 한달 평균 114건(부패 19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음

- 통합이후, 약 42% 정도의 부패/일반 신고가 줄어 들었음을 나타냄

※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통합 전(2007.1.1 ~ 2008.2.28) 부패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구 분	접수	처리현황		비 고
부패신고	313	이 첩	112
		기관송부	88
		종 결	112
		조 사 중	1
일반신고	2,463	기관이송	1,475
		답변종결	988

통합 후(2008.2.29 ~ 2008.6.30) 부패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구 분	접수	처리현황		비 고
부패신고	79	이 첩	27
		기관송부	17
		종 결	29
		조 사 중	6
일반신고	380	기관이송	224
		답변종결	156

(단위 : 건)

⇒ 대형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과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음. 당초 통합의 기대효과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사전예방 효과도 전혀 거둘 수 없다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

6. 부패방지 독립기구로 즉각 원상회복시켜라

o 이명박 정부가 사회주체·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파기한 이유는 최근 열린 국제경쟁력강화특위 회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음

o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25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제7차 회의에서 6개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직자, 지도층 비리 합동수사 TF팀’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합동수사팀을 11월까지 출범시키기로 했음

o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공직자, 지도층 비리 합동수사 TF팀’을 신설한다는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형식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듬

- 부패는 1회성 단속으로 척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부패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부패지수와 국가경쟁력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

- 따라서 1회성 부패사정팀을 가동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부패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부패감시기구가 필요함

- 참여정부하에서 (구) 청렴위 내에 설치하려 했던 ‘공수처’는 그런 의미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비리합동수사팀 신설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은?

⇒ 정부내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의 강화 대신 대검찰청내에 비리합동 수사팀이 꾸려지면,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는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가 비밀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법상 국내 정보수집의 범위도 ‘보안’정보(대공, 대북,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조직범죄) 에 한정되어 있는 국정원이 합동수사팀에 포함된 것은 위법 아닌가?

o 불과 10년전, 우리는 외환위기의 악몽을 겪으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저신뢰사회’가 고비용․저효율의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임은 물론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음

o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국가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대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o 참여정부하에서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를 추진하면서 공수처를 청렴위에 두려 했던 것은 민간도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이어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 사정기관을 한데 모은 비리합동수사팀은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권력의 입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 유엔반부패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패방지 및 척결은 국가의 책임임을 명심하고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기구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견해는 ?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통제와 예방시스템도 구축해야

o 현행‘부패행위’개념은 공직자와 관련되거나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한정

- 사학비리를 학교교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는 공직자와 무관한 세무․환경․식품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호보상의 대상도 되지 않아 공익신고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기업간의 뇌물상납, 계약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음

※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래를 가하는 행위

다. 위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사립학교, 정당’등에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반대이유 - 청렴위의 권력기관화 우려)

o 실제로, 권익위(구 청렴위)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 공공분야의 부패는 어느 정도 깨끗해 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민간은 여전히 부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외국인 및 기업인 대상 공공/민간분야 부패수준 조사결과

1) 외국인 대상 - 공공부문 : 부패하다는 의견이 감소 추세(‘04년 54.5%→’06년 36.9%)

- 민간분야 : 부패하다는 의견이 상승 추세(‘04년 36.8%→’06년 41.9%)

2) 기업인 대상 - 민간분야 : 부패하다는 의견이 상승(‘04년 20.8%→’06년 24.3%)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구분	2004년	2006년
외국인 대상조사	36.8%	41.9
기업인 대상조사	20.8	24.3

※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 부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패해결을 위한 노력 병행 필요. 현재의 ‘부패행위’ 개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는가? 민간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o 공무원 부패는 ‘주는 사람이 민간인, 받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형법133조의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

- 또한, 부패행위의 개념이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 확대되어 부패방지법에 의한 통제도 일부 가능

o 그러나, (구)청렴위와 권익위가 고발․이첩한 뇌물 부패신고 중 실제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2002~2008년 까지 3년간 청렴위에서 조사기관에 고발․이첩한 부패신고 530건 중 뇌물․금품수수 적발 사건 60건의 조사결과, 뇌물공여죄가 확인․처벌된 경우는 총 21건으로 뇌물공여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에 그침

※ 구속기소 11명, 불구속기소 53명, 입건유예 1명

- OECD 뇌물방지협약(97.12.17. 채택)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 뇌물공여에 대한 관할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국제상거래에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시행(99.12월)하고 있음

⇒ 그러나「부패방지법」적용대상 공직자가 자국의 공직자로 한정되어 있어서,「뇌물방지법」상의 외국공직자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법 적용이 불가함. 결국, 효과적인 부패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견해와 대책은?

[이첩사건 중 뇌물공여죄가 확인․처벌된 사항 : 2002년이후]

사 건 명	조치내용
지자체 공무원의 건설 관련 부패행위	불구속기소
벤처관련 공기업 납품비리	불구속기소
생활폐기물 대행업 수의계약관련 금품수수	구속기소
공공기관 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	불구속기소
벤처기업체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공기업 납품 청탁 관련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교육공무원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법인세 탈루 및 세무조사 관련 비리	불구속기소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시청공무원들의 업무상배임 및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철도시설물 건축 관련 금품수수	불구속기소
지방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전시장 통역설비부품 선정 관련 비리	구속기소
아파트 사전분양 등 관련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지자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	불구속기소
전직 지방공무원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불구속기소
인,허가 관련 향응 등 접대 의혹	불구속기소
기초자치단체 용역사업 관련 국고손실	불구속기소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불구속기소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의혹	입건유예
고교조기졸업을 위한 성적조작 등 비리 의혹	불구속기소
군부대 직원 사옥부지 매입 관련 비리 의혹	불구속기소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나서라

o 권익위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o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부패행위' 신고만 국한되어 있음.  여타 공익에 반하는 행위는 권익위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그 내용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음

- 현행 부패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의 범위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법령위반행위｣, ｢공적재산 침해행위｣ 등의 부패행위와 행동강령위반행위(‘07.8.3. 법 개정 삽입) 신고자로 한정

- 때문에 건강, 안전, 환경 그리고 사립학교 등 공공성이 큰 사회 일부 분야의 공익 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 곤란(특히 사립학교는 업무의 공공성이 매우 큼)

※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위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사립학교, 정당’등에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반대이유 - 청렴위의 권력기관화 우려)

※ 공익 신고후 법적 보호를 못 받은 사례  1

중국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를 신고자는 식약청에 신고하였으나 식약청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 신분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

- 2006.5.29. 식약청은 신고를 바탕으로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5명을 적발하여 고발한 적이 있음

- 적발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유모씨인데 유씨는 신고 후 신분이 노출되어 참기름 제조업체로부터 ‘신용훼손혐의’로 고발되어 출국금지를 당함

- 가족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유모씨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노숙생활을 하는 처지가 됨

※ 그 후‘아름다운 재단’의 무료변론 도움을 받아 피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2007.3월 출국함

※ 공익 신고후 법적 보호를 못 받은 사례 2

2007년 가을, 운전사 K씨가 소속 버스회사에서 현금 승차하는 인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축소하여 서울시로부터 재정적자 보전금을 더 타내는 것을 목격하고 방송기자에 제보, 계약만료후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

- 제보를 받은 기자는 서울시 관리부서 공무원과 함게 해당 버스회사의 불법행위를 찾아내에 뉴스를 내보냈고, 회사 대표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 회사는 K씨가 없는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함으로써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도 제대로 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해 다른 직원들로부터 욕설과 협박에 시달림.

- 올해 4월 계약이 만료되자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실업자 신세로 지냄

o 기업 등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국민 다수의 안전․건강,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때로는 금번 멜라민 파동과 같이 공직부패보다 큰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고 공공지출의 증대를 가져옴

- 만약 중국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를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보호가 되었다면, 금번 멜라민 파동, 수입분유 파동 등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o 그동안 국내에서는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미국 등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여타 국가 경우처럼 보건, 안전, 환경, 교육, 의료, 식․의약품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삼아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보호대상 신고범위에 포함하여 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추세

※ 영국(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미국(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캐나다(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 일본(공익통보자보호법), 뉴질랜드(Protected Disclosures Act), 아일랜드(Whistle Blowers Protection Bill) 등

- 그러나 부패방지기구로서 (구)청렴위가 갖고 있는 기능의 문제와 업무 과중, 관련 부처와의 역할 중첩에 따른 갈등 등으로 인해 전혀 진전된 바 없었음

⇒ 부패방지법의 목적은 부패행위의 효율적 예방과 규제, 청렴한 사회풍토 조성에 있음.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은 더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견해는 ?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공익신고자들이 권익위가 아닌 공공기관(언론사 등)에 신고했을 경우에라도 신고로 인해 신분상 보복이나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와 같은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처럼 권익위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봄. 견해는 ?

⇒ 비정규직 공익신고자의 경우 내부고발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직장을 잃게되는 데,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조처에 대해 대책수립시 비정규직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도 세심히 배려해 주기 바람. 견해는 ?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후진적 과학수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o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2006년 2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경북대 법의학교실에 부검감정을 의뢰했으나, 경북대는 의뢰2년이 지난 2008년 4월,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부검감정서를 제출함.

【권익위원장】

⇒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o 경찰이 부검을 의뢰하는 변사자 건수는 연평균 4,500여건 정도 되지만 국과수에서는 연평균 3,500여건 부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부검은 부검1건당 25만원씩 계산되어 일반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의 경우에도, 연구나 수업·세미나, 진료일정 등으로 인해 의뢰받은 변사자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연도별 국과수 부검건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부검 의뢰건수	4,511	4,635	4,366
국과수 부검 건수	3,552	3,950	3,576
국과수 법의관수	12명	10명	12명
1인당 연간부검건수	296건	395건	298건

[전국 법의학교실 개설대학]

의과대학	카톨릭	경북	고려	서울	연세	전남	전북
전임교원수	1	2	1	3	1	1	1

o 또한 국과수에서 시행되는 부검의 경우에는 처리기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일반 의대 법의학교실이나 개인병원에 의뢰되는 검시는 처리기간이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검시결과 통보가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해 타살범죄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범인의 도피나 증거인멸, 공소시효 등에 상당한 문제로 작용될 소지가 있고,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특히 오늘날의 범죄는 고도로 신속화·지능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생활의 안녕과 민생치안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범인의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고 있음.

[국과수 유형별 감정 처리기간]

유형별	처리기일
시체검안	5일
위 내용물	5일
임상화학 검사	5일
익사	7일
혈흔·모발·인체분비물 등 유전자 검사	7일
병리조직검사	10일
시체부검	15일
성별·연령 검사	15일
의료 및 교통사고 관련 부검	30일

o 또한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있고, 새로운 질병들이 발견되면서, 교통사고·산재·업무관련 사망, 전염병 등에 의한 사망 등 범죄와 무관한 죽음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인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권익위원장】

⇒ 본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에 대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답변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 동의하는가?

o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조직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채, 검찰·경찰·국과수·해양경찰청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업무중복과 전문성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음.

[각 기관별 과학수사 전담기구 및 업무영역]

기관	업무영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유전자감식정보, 마약지문감정, 첨단전자조사 등
경찰청 과학수사과	지문정보, 거짓말탐지기운용, CCTV판독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약독물, 문서감정, 화학분석, 범죄심리 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밀수, 마약, 밀입국 등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문서감정, 총기화재 등

o 특히 주된 과학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데다, 전문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그 결과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수사기관의 단순 검안을 토대로 종결되는 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 끊임없는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함.

o 또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로 인해, 과학수사는커녕 국과수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죽음이 방치되고, 생명이 경시되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실정임.

【권익위원장】

⇒ 본 위원은 행정부처간 이해관계가 국민권익 보호의 걸림돌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대책은 무엇인가?

o 한편 검시檢視와 관련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시檢視의 주체가 관할지검 검사로 되어 있다보니, 전염병이나 사고사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측면의 조사보다는, 주로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행위가 이뤄지고 있음.

【권익위원장】

⇒ 현행법에서는 검시檢視를 변사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연관성 여부는 명확한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만일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검사나 경찰관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범죄가 은폐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o 외국의 경우, 수사관계자(검시관, 법의관, 검사, 경찰관 등)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범죄은폐 가능성을 막기 위해, 죽음을 유형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 의무화와 함께 공정한 조사를 꾀하고 있음.

【권익위원장】

⇒ 본 위원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우리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죽음의 유형도 다양해질 수 밖에 없고, 도심과밀화로 인해 신종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염병 창궐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병사病死가 아닌 모든 죽음은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부처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효율적인 과학수사를 위해서 총리소속 하에 과학수사 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간 조율, 현장감식 등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참고 1]

※ 외국의 과학수사 관련 조직

(1) 미국

- 연방과 지방이 서로 다른 사법체계에 따라 법과학 감정기구 역시 각지에 상호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됨.

- 연방수사국 법과학연구소 (FBI Laboratory Division)

→ 법의학, 사이버범죄, 범죄증거물에 대한 과학감정

- 법과학연구소 (Crime Laboratory)

→ 각 County 단위로 법의관 또는 검시관사무소 설치·운영

(2) 영국

- Forensic Science Service (FSS)

→ 생체시료 및 DNA분석, 약품·총기분석 등

(3) 캐나다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 생물학·화학·위조유가증권·문서·총기·독물 등 감정

(4) 일본

- 중앙 경찰청 산하 科學警察硏究所(과학경찰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에는 과학수사연구소(科學搜査硏究所) 설치·운영

→ 물리·화재·폭발·정보과학·범죄예방 및 수사지원

-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별 위생국 산하에 監察醫(감찰의) 제도 설치·운영

(5) 싱가포르

- Center for Forensic Medicine (CFM) → 검시 및 부검

- Certer for Forensic Science (CFS) → 수사과학·DNA·마약 등

[참고 2]

※ 외국의 검시 전담제도

(1) 미국의 검시관(Coroner), 법의관(Medical Examiner) 제도

- 각 행정구역(state, city, county, district)마다 검시관 또는 법의관을 둠. 변사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검시관과 법의관의 기능은 같으나, 법의관은 의사를 임용.

- 경찰수사와 범죄연구소(Criminal Lab.), 검찰과 협조관계에 있음.

(2) 영국 검시관 (Coroner) 제도

- Coroner‘ Act.에 따라 검시관은 독립적인 사법기관(judicial officer)이며, 모든 변사체는 검시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검시관은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나 내무부(Home Office) 병리의사에게, 범죄의 의심이 없으면 보건부 산하 병원의 병리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함.

- 변사체 현장에는 평상시에는 가정의로 활동하는 경찰공의(police surgeon)가 참여함.

(3) 독일의 법정의(Court Doctor) 제도

- 부검 시행 여부는 경찰 또는 검찰이 요청한 변사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함. 부검은 법정의가 시행함.

- 법정의는 주로 범죄와 관련된 주검, 즉 사법부검에 대하여 시행하고 사고사나 전염병에 의한 사망, 화장할 주검에 대한 부검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시행.

(4) 일본의 감찰의(監察醫)제도

- 감찰의는 주로 행정부검(범죄와 무관한 사인규명)을 담당하고, 사법부검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담당함.

- 일부지역에서는 행정부검이나 사법부검의 구별없이 경찰공의 또는 지역의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처리.

[참고 3]

※ 조사 의무가 법률로 규정된 각국의 사망유형

(1) 미국

①범죄관련 사망 ②사고사 ③자살 ④급사 ⑤임종시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사망 ⑥교도소 및 구치소내 사망 ⑦경찰연행과 관련된 사망 ⑧사망상황에 의심이 가는 경우 ⑨인공유산 ⑩중독사 ⑪ 공공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⑫근무중 사망

(2) 영국 - 잉글랜드, 웨일즈

①폭력·외인사로 인한 사망 ②원인불상 급사 ③교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의 사망 ④사망당시 의사의 진료가 없던 경우 ⑤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⑥유기·유산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⑦수술 중 또는 마취 회복 전 사망 ⑧업무상재해·업무로 인한 중독-

(3) 영국 - 스코틀랜드

①사인불명 ②자동차·항공기·열차 등 교통사고 ③산업재해·직업병·산업중독에 관련된 근로자의 사망 ④중독사 ⑤자살가능성이 있는 사망 ⑥마취 중 사망 ⑦사고사 ⑧임산부의 유산에 따른 죽음 ⑨직무상 태만·과실로 인한 사망 ⑩교도소·유치장내 사망 ⑪유기된 신생아의 사망 ⑫집밖에서의 죽음,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의 죽음 ⑬익사 ⑭소아질식사 ⑮식중독 및 감염성질환 화재·화상·폭발로 인한 죽음 입양한 아이의 죽음 약물사고 의심 사망 폭력, 급사, 기타 설명할 수 없는 죽음

(4) 네덜란드

- 폭력 등 범죄에 의한 죽음, 사고사, 자살뿐 아니라 외견상 건강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의사의 진료없이 발생한 죽음, 교도소 내 죽음, 기타 의심가는 모든 죽음의 경우

(5) 덴마크

- 자살, 타살, 사고사, 급사, 사망후 발견된 경우, 산업병으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및 과실사, 감옥 및 이와 유사한 폐쇄된 수용기관 내에서의 죽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