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국정감사 08.10.14)

광주․전남지역 주요사건 1심, 무죄판결 잇따라...

광주고검 관할지역에서 기소한 최근의 주요사건이 1심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나주 모 영농조합에 국비와 시비 12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5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고, 동료의원 입니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운태의원이 1년의 구형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영유아 살인혐의로 검찰 구형 8년을 받은 신모씨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는 검찰구형 5년을 받았지만 일부무죄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전남 주요 사건 1심 무죄선고 현황

피고인	혐의	검찰구형	1심판결
강운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1년	무죄
신정훈 나주시장	배임	5년
신모씨(국민참여재판)	영유아살인	8년	일부 무죄․집행유예
김모씨(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5년

○ 광주지검장!  연이어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인정은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밝히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최근 잇따른 주요사건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유죄판결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광주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국정감사 08.10.14)

광주지검 ‘대주 벌금 2,552억원, 법원에 기소유예 요청

토호세력의 부패를 검찰이 조장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그룹계열사의 탈세를 묵인하고 회사자금 1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11월 19일 구속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허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 총 2,552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25일 1심 결심과정에서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는“허회장 등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뉘우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면서 “포탈한 세금과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했고, 횡령금 100억원에 대해서도 변제공탁 했다”며 재판부에 벌금 선고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 광주고검장님!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업의 범죄 행각을 입증한 뒤 그에 상응하는 죄형을 구형하고도 재판부를 향해 온정적으로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의 모 판사도 “검찰이 법이 정한 범위에 따라 죄형을 충분히 구형해 놓고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은 한번도 경험을 해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정황상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일개 공판부 검사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남일보 9월30일자에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재판부에 벌금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광주지검 수뇌부가 이미 결심 공판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광주지검 수뇌부의 의견이 공판부 검사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보는데 광주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공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우리도 알 수 없다.”며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게 수사를 진행해온 특수부 검찰직원들의 노력을 검찰 수뇌부가 나서서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대주는 이번 탈세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 08년 4월에도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배정하여 공정위로부터 5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불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면죄부와 같은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광주지검 관계자들의 처신은 토호세력의 부패를 검찰이 나서서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광주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번 조치가 지금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 대구지검 공판부의 사례를 하나 소개 하겠습니다.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화물차와 충돌해 전치 2주의 상처와 화물차를 파손시킨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피고가 인명피해 부분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검찰이 항소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만 물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검찰이 받아냈습니다.

대구지검은 피고의 권익을 위해 항소를 한 것입니다.

광주지검장께서는 이번 대주사건에서 취한 검찰의 행동과 대구지검이 행한 조치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지검은 대구지검의 사례를 듣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국민이 들어서 온당하고 합당한 피고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국정감사 08.10.14)

광주지검 최근 4년간 긴급체포 후 석방율 31%, 동기간 전국 22.8%

매년 석방율 증가 추세, 긴급체포 신중해야한다.

긴급체포는 긴급성이 있고 피의 범죄사실이 중하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05년 이후 금년 8월까지 광주지검의 긴급 체포후 석방현황을 보면  총 271명을 긴급체포하였으나 이중 31%인 84명을 석방하였습니다.

연도별 석방율은 05년 28.7%, 06년 34%, 07년 41.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8월 현재까지 22.2%나 됩니다.

※ 검찰에 의한 긴급체포 후 석방현황

구분	05		06		07		08.8		05~08.8 합계
	긴급 체포	석방 (%)	긴급 체포	석방 (%)	긴급 체포	석방 (%)	긴급 체포	석방 (%)	긴급 체포	석방 (%)
광주 지검	178	51 (28.7)	53	18 (34)	31	13 (41.9)	9	2 (22.2)	271	84 (31)
전국 지검	2,226	467 (21)	1,367	310 (22.7)	793	225 (28.4)	288	65 (22.6)	4,674	1,067 (22.8)

단위:명

동기간 전국 지검의 평균 석방율 22.8%(전국긴급체포 수 4,674명, 석방수 1,067명)에 비하면 8.2%나 남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긴급체포 후에는 인권 보호를 위해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던지 아니면 석방을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용의자에게 수사기관의 수사인지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지검의 긴급체포 후 석방율이 05년에 비해 07년도는 13.2%나 높고 전국 지검의 석방율 보다도 8.3%나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광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긴급체포의 요건인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48시간 동안 영장 없이도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