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10.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사이버모욕죄 만들기 전에 처벌부터 제대로

-징역 100명중 1명 미만, 50% 이상이 벌금형-

-법정 형량보다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 관행부터 바꾸면 해결-

-사이버모욕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네티즌 모욕-

국민 여배우 고 최진실씨 죽음이 악성 댓글로 인한 것으로 보아 정부와 여당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우윤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죄 등2006년부터 2008년 6월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4,497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에 처한 것은 기껏해야 42명으로 100명 가운데 한 사람(0.9%)도 채 되지 않았으며 벌금형 등에 처한 경우가 2,386명(53%)으로 제일 많았다. 100명중 53명은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

다른 형법상 다른 범죄에 비교해 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상 모든 범죄를 평균하여 볼 때 3년 동안 22.9%가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모욕죄 등은 기껏 0.9%만이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무죄율 역시 형법상 다른 범죄는 평균적으로 1.6%이지만 모욕죄는 6.4%에 달해 거의 두 배나 많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형법상 다른 범죄는 집행유예가 3년 평균 30.8%나 되지만 모욕죄는 기껏 2.8%에 불과했다. 반면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 등을 훨씬 더 많이 선고했다. 다른 형법상 범죄는 31.9%만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모욕죄 등은 무려 53.0%가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

우윤근 의원은 “법을 바꾸어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처벌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최고형량만 정해 놓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낮은 형량을 선택한다면 형의 상한을 아무리 높여도 무의미하다. 형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처벌과 함께 인터넷 사용의 소양교육 및 포탈업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벌금형 등이란 벌금형, 과료, 또는 몰수 등을 포함함.

<모욕죄등 처벌 현황 및 형법상 다른 범죄의 처벌 현황 비교>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모욕등	4,497	1,583	1,852	1,062
	전체	248,351	89,260	106,396	52,695
생명형 (사형)	모욕등	0	0	0	0
	전체	7	6	0	1
자유형 (징역)	모욕등	42(0.9%)	17(1.0%)	16(0.8%)	9(0.8%)
	전체	56,896(22.9%)	21,700(24.3%)	24,249(22.7%)	10,947(20.7%)
집행 유예	모욕등	130(2.8%)	43(2.7%)	51(2.7%)	36(3.3%)
	전체	76,636(30.8%)	29,653(33.2%)	32,690(30.7%)	14,293(27.1%)
자격 상실 (정지)	모욕등	0	0	0	0
	전체	5	2	3	0
재산형 (벌금)	모욕등	2,386(53.0%)	849(53.6%)	1,006(54.3%)	531(50%)
	전체	79,330(31.9)	26,530(29.7%)	34,041(31.9%)	18,759(35.5%)
선고 유예	모욕등	468(10.4%)	201(12.6%)	159(8.5%)	108(10.1%)
	전체	5,680(2.2%)	2,126(2.3%)	2,194(2.0%)	1,360(2.5%)
무죄	모욕등	287(6.3%)	65(4.1%)	143(7.7%)	79(7.4%)
	전체	4,187(1.6%)	1,257(1.4%)	1,879(1.7%)	1,051(1.9%)
기타	모욕등	1,184(26.3%)	408(25.7%)	477(25.7%)	299(28.1%)
	전체	25,610(10.3%)	7,986(8.9%)	11,340(10.6%)	6,284(11.9%)

- 사이버범죄 가장 심각한 건 전자문서관련 범죄 -

-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보다 무려 2배-

- 사이버모욕죄만 올인하지 말고 전자문서범죄 대책부터 챙겨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사이버 범죄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은 전자문서관련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반 동안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은 12,478명인 반면, 전자문서관련죄를 범한 사람은 무려 30,764명에 달해 무려 2배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자문서범죄는 2004년 890건에 1,442명, 2005년 2,406건에 5,572명, 2007년 4,031건에 10,582명으로 계속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8년 7월 현재 2,307건에 5,926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2004년 1,040건에 1,42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 7월 1,024건에 1,535명을 기준으로 볼 때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범죄 유형 가운데 전산업무방해와 같은 극히 일부 범죄는 감소하는 범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이버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5,683명 하던 것이 2006년 24,083명, 2007년 32,47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2008년 7월까지만 해도 18,619명이나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이버모욕죄 못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범죄가 전자문서관련 범죄이다. 마치 사이버모욕죄가 사이버범죄의 전부인 것처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이버모욕죄만 도입하력 하지 말고 사이버상 전자문서관련범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심각 -

-청소년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청소년 성매수 심각-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06년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매수, 청소년 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간음 등과 같은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2006년 3,459명, 2007년 3,995명, 2008년 8월 기준으로 2,634명으로 나타났다. 2년 8개월 총10,080명으로 하루 평균 10여명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성범죄는 청소년 강간등이다. 2006년 1,090건 하던 것이 2007년에는 1,113건, 2008년 8월 현재만 해도 88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년 8개월 동안 총 3,090건으로 하루평균 3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로 2006년 96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1,24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564명이 검찰에 접수되었다. 2년 8개월 동안 총 2,774명에 달한다.

13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행위 또한 심각하다. 2006년 731건에서 2007년에는 702건, 2008년 8월 현재 571건에 달하고 있다. 총 2,004건에 달한다.

이밖에도 2년 8개월 동안 성 강요행위범이 273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성년자 간음이 241명,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142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은 같은 기간 1,153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2006년 31.3%, 2007년 33.8%, 2008년 38.7%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성범죄는 성인들의 왜곡된 성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조

○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한 경우로, 비록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범죄에 해당한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성교행위, (2)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