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전라북도 교육청 질의서

2008년 10월 14일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초·중·고생 정신보건 관련 질의

<신연석 작성>

◯.교육감님께  초·중·고생 정신보건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청소년들의 경우 우리의 미래 동량이라는 관점에서 학업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신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교육감님 동의 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10월 까지, 전국 초·중·고 96개교 32,222명중 조사에 동의한 31,187명을 대상으로 시·도별 6개교(초·중·고 각 2개교씩)를 선정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교육감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제가 결과서 받아 분석해 보았는데요. 조사에 응한 학생 31,187명중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4,918명으로 15.8%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조사대상학생 1,796명중 8.6%인 155명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 조사결과를 보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데요. 아마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교육감님 여기에 학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155명중 실제로 정밀검진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되지요?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우려로 인해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밀검진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학교보건법 제11조상에는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보건법 11조가 물론 2007년 12월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학교차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정밀검진이 이루어 질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참고-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14]

<신연석 작성>

학생들 비만문제와 관련한 질의

◯.교육감님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부터 탄산음료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2007년 99.8%가 추방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고-비만관련 교과부 대책

□ 교과부 학생 비만예방 및 관리 주요 추진실태

◦ 학교 등 교육시설내의 탄산음료 판매 금지” 지시 등 비만유발 환경 개선

- ‘06년부터 탄산음료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07년 99.8% 추방완료

◦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로 인식 제고 및 관심과 협조 당부

- 매년 학생 비만도 측정 후 가정에 통보, 비만학생에 대한 별도 혈액검사(혈당･고혈압･간기능 등) 및 검사결과 개별 통지로 관심도 고취

◦ ‘06. 9월 국가차원의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07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침 시달

학교내에서 탄산음료를 추방하는 취지가 뭐였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비만의 원인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 였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과하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비만학생 조사결과를 보면, 전라북도 학생들의 비만률이 초등학교는 11.1%, 중학교는 9.3%, 고등학생이 11.3%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전라북도 학생 10명중 1명이 비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전북	초	6.1%	9.9%	11.1%
	중	12.1%	10.4%	9.3%
	고	21.6%	12.2%	11.3%
	소계	11.8%	10.5%	10.6%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초등학교 비만이 아주 심각한데요. 2005년도 6.1%, 2006년 9.9%, 2007년 11.1%로 비만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산되는 질병” 즉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경우 학생들 자신의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비만 증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증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을 관리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감님 학업과 건강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국가동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비만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해야할 국가적 과제라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 학교급별 학생 비만현황(표본조사)
시도별	학교 급별	년도별 비만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국평균	초	9.7%	11.2%	11.2%
	중	9.8%	11.2%	11.6%
	고	13.0%	12.8%	12.7%
	소계	10.4%	11.6%	11.8%
서울	초	9.3%	12.6%	12.8%
	중	12.2%	12.7%	10.5%
	고	10.7%	13.9%	15.3%
	소계	10.6%	13.0%	12.9%
부산	초	11.9%	11.5%	14.6%
	중	11.3%	11.8%	13.4%
	고	16.3%	14.3%	14.8%
	소계	12.9%	12.3%	14.3%
대구	초	12.1%	13.1%	12.0%
	중	12.0%	12.4%	12.6%
	고	15.4%	14.9%	15.0%
	소계	12.9%	13.4%	13.2%
인천	초	10.2%	12.1%	9.7%
	중	13.3%	14.0%	10.8%
	고	16.2%	15.9%	10.7%
	소계	12.5%	13.4%	10.4%
광주	초	8.1%	10.5%	10.6%
	중	8.3%	11.6%	11.4%
	고	10.9%	13.5%	13.1%
	소계	8.9%	12.2%	11.7%
대전	초	10.3%	11.2%	9.0%
	중	8.1%	11.8%	6.8%
	고	14.6%	13.7%	10.4%
	소계	10.7%	11.9%	8.7%
울산	초	11.7%	8.4%	13.3%
	중	10.2%	11.2%	12.9%
	고	10.9%	13.6%	13.6%
	소계	11.1%	10.3%	13.3%
경기	초	8.8%	10.1%	10.4%
	중	9.0%	10.8%	9.5%
	고	12.0%	11.4%	13.1%
	소계	9.5%	10.5%	11.0%
강원	초	10.8%	11.3%	6.5%
	중	10.9%	11.2%	8.1%
	고	12.4%	11.8%	10.6%
	소계	11.2%	11.4%	8.4%
충북	초	11.6%	10.8%	11.0%
	중	10.7%	10.7%	14.1%
	고	10.2%	10.7%	11.1%
	소계	11.0%	10.7%	12.1%
충남	초	11.3%	11.6%	9.7%
	중	12.4%	11.3%	13.1%
	고	13.2%	13.1%	11.9%
	소계	12.0%	11.8%	11.6%
전북	초	6.1%	9.9%	11.1%
	중	12.1%	10.4%	9.3%
	고	21.6%	12.2%	11.3%
	소계	11.8%	10.5%	10.6%
전남	초	8.1%	9.4%	9.6%
	중	9.0%	9.9%	10.3%
	고	8.9%	11.3%	10.6%
	소계	8.6%	10.0%	10.2%
경북	초	12.2%	14.1%	12.0%
	중	11.9%	13.3%	12.7%
	고	12.5%	10.1%	13.3%
	소계	12.2%	12.9%	12.7%
경남	초	10.2%	10.0%	14.3%
	중	10.1%	10.4%	14.5%
	고	16.1%	11.3%	13.8%
	소계	11.6%	10.4%	14.2%
제주	초	6.3%	14.3%	14.3%
	중	11.3%	13.9%	15.6%
	고	12.5%	16.0%	15.4%
	소계	9.1%	14.6%	15.1%

<신연석 작성>

중·고등학교 음주와 관련한 질의

◯.교육감님 약주 잘하시나요? 술을 처음 언제 어떻게 배우셨나요?

음주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는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로 인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술에 대해서 금주를 하는 것 보다는 올바르게 배우고, 절주하는 것을 예전부터 주장하여 왔는데요. 교육감님 청소년시기에 술을 접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시기에는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심에 의하여 술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을 갖기 어렵고, 발육기에 청소년들에게 술은 많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제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의 62.2%,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가 76.5%, 실업계 학생의 84.6%로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교육당국에서 이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2005년부터 2007년 까지를 비교해 보면, 매년 중·고등학생들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2005년도 21.3%였던 음주율이 2007년 62.2%로 세배 가까지 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가 2005년 47.3%에서 2007년 76.5%로 증가했고, 실업계학생들의 경우 2005년 66.2%에서 2007년 8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감님 왜 이렇게 음주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라북도 관내 학교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참고-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14]

◯.2007년도에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정촉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학생중 62.7%의 학생들이 1년에 한번도 금주 또는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라북도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교육감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는 수학, 영어등 학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정신등 생활습관도 함께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입시에 필요한 과목만 가르치시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사설학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거 문제지요?

◯.교육감님 어린 나이에 술을 처음 마실수록 알코올 중독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 증가는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음주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중·고생 음주율 관련 자료(2005~2007)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혀 안 마신다	과거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음주율
2005년도	중학교		7,130	66.9	11.8	20.1	1.2	21.3
	고등 학교	인문계	4,595	40.0	12.6	42.8	4.5	47.3
		실업계	2,020	22.4	11.4	55.9	10.3	66.2

구 분			사례수(명)	없다	1-2번	3-5번	6-9번	10번이상
2006년도	중학교		7,688	62.1	21.4	9.1	3.1	4.1
	고등학교	인문계	4,818	34.1	27.7	17.2	6.9	13.8
		실업계	1,924	24.0	20.0	15.7	9.7	30.5
2007년도	중학교		3,901	37.8	28.0	17.9	7.3	8.9
	고등학교	인문계	3,569	23.5	26.2	22.4	9.7	18.3
		실업계	1,471	15.4	21.6	19.1	10.1	33.9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칼럼

[전문의칼럼]청소년 음주

(  2008-9-25)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의 화두가 되면서 일반 성인에서의 흡연,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직장 내 회식문화도 술보다는 즐거운 놀이가 일정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담배, 술의 폐해로부터 조금씩이나마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 볼 수 있을까?

불행히도 아직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는 병 자체의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들에게서 전체적인 음주의 빈도, 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의존증 환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둘째, 청소년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시작 나이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적어도 반수 이상에서 초등학교 6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술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청소년 음주는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약물로의 이행, 다른 여러 청소년 비행, 학업성적 저하, 우울증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

또한 청소년 시기부터 음주가 시작된 경우 성인기에 시작한 음주자에 비해 알코올 중독자 또는 의존자가 될 확률이 4∼10배가 더 높다.

의학적으로 20세가 되기 전에는 대뇌의 발달이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음주는 특히나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전두엽 발달의 저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전두엽의 기능이상은 다양한 중독 질환 및 우울증, 충동조절 이상 등의 정신과적 문제와 연관성이 많다고 알려져 왔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우선적인 것이 청소년 음주예방사업이다.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국가적 통제 정책과 함께 음주 예방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아직도 어린 자녀,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권하기도 하는 많은 어른을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은 경제는 선진국 턱밑이지만, 음주 문화수준은 아직 한참 그 아래라는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상규 춘천성심병원 정신과 교수

<신연석 작성>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관련 질의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학교장등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참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 8월 까지의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요. 전라북도의 경우 2004년 790건 이던 학교내 안전사고가 2007년 1,39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왜 이렇지요? 이거 문제 아닌가요?

□ ‘04~’08년 8월까지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

(단위 : 명, 천원)

시도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전북	‘04	건수	790	1	4	2	782	1,579
		금액	779,843
	‘05	건수	772	3	0	0	557	1,332
		금액	728,580
	‘06	건수	1,323	4	1	2	385	1,715
		금액	815,840
	‘07	건수	1,399	2	0	1	676	2,078
		금액	778,556
	‘08.8월말	건수	802	3			166	971
		금액	244,837	197			69,334	314,368

◯.2007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까?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1399건이나 되는데요. 저는 학생부주의에 의한 것 또한 1차적으로는 학교장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그렇다면, 이 학교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전북교육청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

1. 학교안전사고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될 가능성

나) 구상권 청구 가능성

- 교원의 성실의무 및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명백할 경우

다) 징계 가능성

- 중대한 과실이 없고, 주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비화되어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금고 이상의 형은 퇴직됨)

2. 안전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다) 학교안전교제회의 보상 및 지원 절차를 확인하여 학생 사고에 대한 치료비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발생시 처리 절차

가) 사고발생

나) 사고 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6하 원칙에 의거)

1) 사고 발생 일시 및 사고 관련자

2) 교사의 당시 상황 및 사후 조치 내용

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신청(신청자:학교장)

라) 분쟁비화

마) 가해 ․ 피해 학부모 중재 활동

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사) 소송 - 교육관련단체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요청

아) 사건 종료

출처: 학생 생활지도 과정

◯.교육감님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금이 지급되지요.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교육감님이 직접 챙겨 주시겠습니까?

<신연석 작성>

농.어촌 지역 보건교사 배치관련 질의

◯.학교내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상에 학교의 장의 보건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의 2상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의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보건교사 맞지요?

※.참고- 학교보건법 관련규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9.3.1]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요. 전체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65.2%인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54.3%로 전국평균보다 10% 이상 낮은데요. 왜 이렇게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지요?

그럼 나머지 45.7%의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나머지 학교의 학교보건법 제9조와 제9조의 2 상의 보건교육은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기에 전문가에게 맞기는 부분이 옳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08. 4. 1 기준, kedi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전체	49	39	79.6	9,424	6,361	67.5	1,756	920	52.4	11,229	7,320	65.2
서울	10	9	90.0	900	879	97.7	368	328	89.1	1,278	1,216	95.1
부산	4	3	75.0	483	441	91.3	129	68	52.7	616	512	83.1
대구	4	3	75.0	333	285	85.6	93	63	67.7	430	351	81.6
인천	2	2	100.0	410	330	80.5	51	15	29.4	463	347	74.9
광주	3	3	100.0	211	191	90.5	73	34	46.6	287	228	79.4
대전	0	0	0.0	237	178	75.1	50	10	20.0	287	188	65.5
울산	0	0	0.0	208	138	66.3	19	7	36.8	227	145	63.9
경기	2	2	100.0	1,799	1,356	75.4	244	167	68.4	2,045	1,525	74.6
강원	2	2	100.0	604	277	45.9	40	15	37.5	646	294	45.5
충북	6	3	50.0	421	249	59.1	48	26	54.2	475	278	58.5
충남	3	2	66.7	655	349	53.3	84	4	4.8	742	355	47.8
전북	4	4	100.0	639	342	53.5	120	68	56.7	763	414	54.3
전남	1	1	100.0	771	348	45.1	91	40	44.0	863	389	45.1
경북	2	2	100.0	803	483	60.1	174	62	35.6	979	547	55.9
경남	3	1	33.3	788	445	56.5	156	9	5.8	947	455	48.0
제주	3	2	66.7	162	70	43.2	16	4	25.0	181	76	42.0

제가 판단할때는 보건교사의 경우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더욱 배치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도시지역에서야 학교 밖에만 나가면

일반 병원들이 즐비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시간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라북도의 경우 학교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 할수 없다고 보는데요. 교육감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학교보건법 제15조 제 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감안할 때 보건교사의 배치 필요성은 전라북도와 같은 농어촌지역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 동의 하십니까?

※참고-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시행일 2009.3.1>

물론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의 한계상 소규모 학교에 까지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대신에 다른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님 제가 숙제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리고 1시간 거리내에 병원이 전무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놀다가 다쳐서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출혈이 심한 경우)에서 어떻게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석 작성>

학교 체육장 관련 질의

◯.학교 체육장관련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체육교육 및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학업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이 필요한데요.

제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4곳의 체육장이 기준미달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감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요?

※.전라북도 체육장 미달학교 현황 및 대책

□ 교사 및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

(단위 : 교)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교사 기준미달 학교수	체육장 기준미달 학교수	교사, 체육장 기준 미달 중복 학교수	비고
초	426
중	203		1
고	128		4
합계	757		5

□  대  책

◦ 교사 옥상, 유휴교실 및 유휴부지에 간이 체육시설 설치로 체육시설 보완

◦ 민간자본(BTL)을 투입하여 학교신설 및 체육관신축, 노후시설 개선

◯.전라북도 교육청의 대책을 보니까, 옥상, 유휴교실 및 유휴부지에 간이 체육시설 설치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마음 것 뛰어 놀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요. 정말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상임위 회의와 차기 국정감사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신연석 작성>

초·중·고생 학업중단과 관련한 질의

◯.초·중·고생 학업중단학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서 공부잘하는 학생을 더욱 잘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처지는 학생도 함께 학업에 임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교육 목표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초·중·고교 학생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에 초등학생 439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생의 경우  392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인데요. 이 부분 문제아닌가요. 왜 이런일이 발생했지요?

※.초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2007년)

구 분	총학생수		유예 및 면제자
	계	여자	합 계		유예자		면제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 계	3,672,207	1,752,912	18554	8235	18315	8123	239	112
서울	633,486	304,022	4641	2097	4603	2085	38	12
부산	227,494	106,969	1031	496	1007	480	24	16
대구	189,585	88,581	602	279	596	276	6	3
인천	205,781	98,712	895	359	892	358	3	1
광주	127,758	61,181	402	173	396	170	6	3
대전	120,881	57,677	644	279	639	277	5	2
울산	94,111	44,031	433	174	425	170	8	4
경기	920,586	442,369	6669	2945	6623	2928	46	17
강원	110,747	52,935	419	190	411	185	8	5
충북	116,711	55,657	297	133	293	132	4	1
충남	150,382	72,240	467	200	439	184	28	16
전북	143,293	69,168	439	173	430	169	9	4
전남	141,424	67,999	398	182	386	175	12	7
경북	187,309	88,297	372	166	367	163	5	3
경남	254,368	120,030	765	355	733	339	32	16
제주	48,291	23,044	80	34	75	32	5	2

※.중학교 학업중단자 현황(2007)

구 분	총학생수		유예 및 면제자
	계	여자	합 계		유예자		면제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 계	2038611	952515	16038	7258	15449	6973	589	285
서울	365579	170457	4601	2124	4442	2051	159	73
부산	139913	64092	957	432	900	408	57	24
대구	112708	51116	490	215	483	213	7	2
인천	118916	56264	755	322	746	315	9	7
광주	71092	33866	364	160	358	155	6	5
대전	67431	31541	540	245	526	239	14	6
울산	54737	24737	252	112	233	102	19	10
경기	488203	231101	4749	2119	4687	2089	62	30
강원	59168	27892	331	159	314	150	17	9
충북	64261	30003	407	179	391	169	16	10
충남	78437	36942	552	245	494	215	58	30
전북	78526	37462	392	179	352	155	40	24
전남	75460	35803	447	203	425	193	22	10
경북	100182	45493	395	177	378	168	17	9
경남	138290	63491	634	311	561	278	73	33
제주	25708	12255	172	76	159	73	13	3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2004년 342명, 2005년 384명, 2006년 498명, 2007년 469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중단사유를 보니까 2007년도에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가 152명으로 가장 많은 데요. 교육감님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2007)

구분	총학생수		제적/중퇴및휴학자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1,419,486	677,614	15,477	6,311	1,590	799	4,395	1,714	200	70	5,855	2,162	3,437	1,566
서울	297,663	141,249	3,416	1,343	360	180	906	278	24	9	986	369	1,140	507
부산	99,229	48,081	863	386	129	63	152	67	5	3	259	97	318	156
대구	83,399	39,155	704	281	100	32	139	60	3	1	264	94	198	94
인천	85,202	40,768	989	350	87	45	155	57	15	4	506	146	226	98
광주	48,714	24,173	599	199	50	26	306	74	3	1	110	42	130	56
대전	50,889	24,603	712	325	82	40	130	84	10	5	296	120	194	76
울산	39,631	18,529	239	107	20	8	51	23	0	0	100	49	68	27
경기	320,890	156,564	3,938	1,628	342	198	1,303	548	113	35	2,136	833	44	14
강원	30,638	13,704	308	122	38	18	40	18	1	1	126	43	103	42
충북	39,492	19,377	383	177	38	20	80	34	3	2	143	60	119	61
충남	53,390	24,936	696	296	59	32	209	90	7	4	212	88	209	82
전북	47,282	22,449	469	202	51	30	122	38	3	2	152	44	141	88
전남	46,695	23,191	517	233	67	36	256	112	6	3	86	34	102	48
경북	67,237	30,333	615	239	68	26	229	98	7	0	163	37	148	78
경남	94,647	43,372	942	383	89	42	295	119	0	0	296	100	262	122
제주	14,488	7,130	87	40	10	3	22	14	0	0	20	6	35	17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경우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적응하여 학교생활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감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님 초·중·고생들이 학업중단한 경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교육감님 앞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청, 학력신장 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학력(學力) 프로젝트?

교육수요자는 누구? 학부모 vs 학생

■ 질의 취지

전북교육청이 2007년을 학력신장 원년으로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프로젝트가 입시중심의 학업성취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에 질의하고 자함.

신병준 장학사 011-9640-5358, 063-270-8222

교육감님!

학력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학력신장프로젝트의 경우 동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한데, 학력신장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요?

=> 학력은 좁은 의미의 학업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공부외에 해당 학생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재는 명문대 입시를 위한 학업성취로 변질된 측면이 있음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을 학력신장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북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같이 학력신장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은 2007년 초 완성되어 제출된 전북교육청의 약 350p 분량의 연구용역보고서 ‘전라북도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노상우)에 기반, 추진된 것인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제언의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 학력신장 추진계획서)

<2008학년도 전반기 학력신장 추진실적>

1. 학력신장에 중점을 둔 학교장의 책임 경영, 각 학교 학력신장 업무 담당자 지정, 운영

2. 교원의 전공교과관련 직무연수강화

3. 학력중심의 장학지도/학교평가 실시

- 학력신장 추진 점검반 상시 운영

4. 학력신장 우수학교 표창 및 학력신장 유공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 학력신장(진학) 유공공원 해외연수 확대(2007년 130명->2008년 180명)

- 학교별 학력신장(진학) 및 수업우수 교원 우대

- 우수 지역교육청과 우수학교 ‘포상’ 및 ‘인사 반영’

5. 학력신장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

- 초, 중, 고 방과 후 ‘교과’프로그램 활성화

6. 학력증진비 증액 및 진학지도 강화

- 고교 전년대비 25% 증액된 20억 4천만원의 학력증진비, 중학교 3학년 학력증진비 추진

7. 학업성취도평가 횟수 증설과 상급학교 진학 성적 공개

- 초2-6(1회->2회), 중1(3회->5회), 중2,3(2회->3회),고1(5회), 고2(4회), 고3(6회)

- 3단계 성적 공개 방안 : 중학교 학업 능력 평가 점수를 등급화하여 등급 비율 공개

- 매회 전국 연합학력평가, 중학교 도학업성취평가 성적 완전 공개 및 고등학교 진학성적 정보 완전 공개 (학생성적 종합순위표, 학생성적 교과별순위비교표, 학교별 성적비교표 등)

- 대입 수능 성적 등급 학교간 비교 공개

이처럼 명문 고교 및 대학 진학 성과를 중심으로 교원과 학교를 평가하고(교원인사반영) 성취도평가 성적의 완전공개 등 학교서열화를 전면적으로 조장하는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프로젝트는 학생의 인성교육과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학교와 학생들을 몰아세우며 무리하게 추진되어 가는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프로젝트는 학벌위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성취도위주로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평가하고 인성에 대한 강조 없이 낮밤 없이 공부할 것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교육방식을 그대로 답습,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는 자살로, 하루 평균 1.8명의 청소년(5~24세)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순위입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현황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사지에 몰고 있는지, 가장 큰 원인이 혹시 현재의 교육제도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입시교육에 몰려 한창 자아탐구를 하고 삶을 생각하여야 할 나이에 이른바‘학력성취도’를 평가받기 위해 밤을 새고 시험을 보고 다음 주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신의 성적과 순위, 학교 간 순위 및 전국 등수를 확인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창의적, 역동적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력신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온 최규호 교육감은 올해 초 언론과의 인터뷰(2008.3.21 군산뉴스 김기현 기자)에서도 프로젝트 추진이후 전북학생들의 명문대 합격률이 급증하였다며 본 프로젝트에 대한 대단한 만족감을 표명하며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올해는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학력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칼럼) ‘학부모들의 꿈, 학력신장을 돕는 학교’	(전라일보 2006.04.09 전라북도 교육감 최규호)

(중략)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다. 사실 왜곡된 학력관이 우리 교육의 본질을 많이 흔드는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학교들은 모두 학력 신장을 꿈꾸고 있다. 학력 신장은 학교의 역할 중에 제일 으뜸가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 여부에 따라 교원들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외신 보도가 낯설지 않음도 이런 연유이다.

<전북교육청, 학력신장 프로젝트>

어처구니 없는 전북교육청 권리행사

감사 무서워 소송비용 청구, 대표적인 복지부동 행태

■ 질의 취지

전북교육청이 익산성폭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북교육청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교육감님!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2004년 익산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하며, 전북교육청이 전북의회나 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두려워하여 재량의 영지가 0으로 축소되어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은 대표적인 복지부동행태라고 꼬집었다.

김춘진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원고가 전북교육청과 학교 교사들로부터 350만원과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5,850만원 등 이자를 합하여 총 6,200만원을 배상받도록 선고되어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의 변제능력이 없어서 배상받아야 할 금액을 다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하고,

문제의 학교가 피해학생의 성폭행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전학시키는 등 교육당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법이 인정한 권리를 내세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하겠다는 답변은 어불성설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최교육감은 당장 소송비용청구 절차를 스스로 철회하고, 소송비용 청구과정에서 다시 한번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교육자로써 무엇이 진정한 ‘교육’인지 200만 전북도민들에게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익산 지원중 홍○○ 성폭행사건 소송 진행 경과

(소송비용 확정 신청 관련)

▶사 건 명 : 2007다 84215 손해배상(기)

▶원고 : 홍○○ 외 1명(익산 지원중)

▶피고 : 전라북도 대표자 교육감 외 6명

■ 1심 제기요지 및 판결 결과(소제기: 2006.5.4.  판결일: 2007.4.5)

□ 제기요지 (총 소가액 : 4억원)

◦ 피해학생인 원고는 익산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 5월부터 8월까지 학교 수업이 끝나 귀가한 후, 저녁 9시 30분 이후부터 원고의 집에서 익산시내 각 중학교 학생 8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 익산시 소재 중학교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전라북도교육감은 관할 중학교에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의무와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실태를 조사하여 가해 학생들의 선도와 처벌 및 피해 학생의 보호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배하였으므로,

◦ 원고 홍○○에 대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금 2억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함.

□ 판결 결과

◦ 가해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5,850만원을 피해학생과 어머니에게 지급하라.

◦ 피고 전라북도 외 4명(정○○, 손○○, 안○○, 김○○)은 원고 홍○○에게 3백만원, 원고 최○○(모)에게 50만원을 2005. 4. 23.부터 20007. 4.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과 피고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분의 1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항소심 제기요지 및 선고 결과(소제기: 2007.4.24.  판결일: 2007.11.2)

□ 제기요지 (원고소가 : 85,000,000원, 피고소가 : 3,500,000원)

◦ 제1심 판결에서는 전라북도교육감과 지원중 교장 정○○ 외 3명이 원고 홍○○에게 총 300만원, 원고의 모 최○○에게 총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교육감과 관련하여 8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하였고, 피고 손○○ 안○○ 김○○도 3백5십만원에 대하여 부대 항소 하였음.

□ 선고 결과

◦ 전라북도교육감 관련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 손○○, 안○○, 김○○ 관련

각자 원고 홍○○에게 150만원, 원고 최○○에게 3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23.부터 2007.11. 2.까지는 연 5%의, 2007. 1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상고심 제기요지 (소제기: 2007.11.22.  판결일: 2008.3.27)

□ 제기요지 (총 소가액 : 85,000,000원)

◦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 선고 결과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대법원 판결 결과 우리청 부담액 원고에게 지급

⇒ 제1심 판결결과를 반영하여 부담원금 850,000원과 지연이자 171,390원을 합하여 지급하였음

◦ 지급일 : 2008. 4. 4.

◦ 지급액 : ￦1,104,510원(피고 전라북도교육감 외 4명의 총 연대 부담액은 4,387,140원임)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신청서 제출일 : 2008.6.12)

□ 신청 내용 및 금액

1. 소송비용부분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 “원고들과 피고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분의 1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대법원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3. 27. 확정되었습니다.

2. 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내역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습니다.

3. 따라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할 소송비 금 12,269,120원을 피신청인(원고)이 상환하는 재판을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전주지방법원 결정일 : 2008.8.7)

□ 결정 내용 및 금액

1. 피 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6,463,080원

- 당초 7,663,080원에서 6,463,080원으로 변경됨

▣ 소송비용액 원고부담 조치에 따른 언론보도 등 민원 현황

◇ 2008. 8. 6. 전라일보 및 전민일보 보도

-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성폭행 피해 학생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과, 법 구조 상 소송비용을 물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내용 보도

◇ 2008. 8. 12. 인터넷 “야후”에 관련 기사 게재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 ‘익산 성폭력 피해 여중생 350만원 받고, 1500만원 물어내야‘  라는 제목의 기사 탑재 : 이와 관련하여 수백명의 네티즌 댓글이 있었음

◇ 2008. 8. 12. 우리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에 민원인 항의성 글 게재(4건)

- 메디컬 투데이 기사를 읽고, 사건 정황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내용

◇ 2008. 8. 12.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민원인 항의성 글 게재(1건)

- 메디컬 투데이 기사를 읽고, 사건 정황과 해명을 바라는 글을 올렸으며, 우리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명자료를 보내 조치하도록 하였음

◇ 2008. 8. 29. KBS 방송 보도

-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어려운 형편에 소송비용까지 물게 됐다는 내용으로, 피해 학생측은 형편도 어렵고, 가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전북교육청까지 피해자인 학생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야만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도

▣ 언론보도 및 민원에 대한 우리청 대응 상황

◇ 2008. 8. 12.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에게 해명 보도 자료를 게재하도록 조치

- 해명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메디컬투데이로 하여금 다시 해명자료를 탑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민원인 항의전화와 네티즌의 민감했던 반응을 해소하였음.

소송비용 관련 기사 내용 해명

익산 성폭행 사건은 원고들(피해학생과 어머니)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부터 대법원에 걸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직접적인 가해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5,850만원을 피해학생과 어머니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확정된바 있으며, 다만, 피고들 중 전라북도교육청과 학교 교사들 간의 판결이 2심과 대법원까지 진행 되었고, 전라북도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은 3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합계 438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본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총 6,200만원을 배상 받도록 선고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의거(소가 5천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계약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제1심에서 20분의 19를, 제2심과 대법원에서는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낸 것이며,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원고들(피해학생 및 어머니)에게 각각 323만원씩 총 646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위와 같은 소송비용 청구는 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의한 것이며, 원고들은 본 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6,200만원(이자 제외금액)을 손해배상 받도록 판결을 받았는 바, 우리청이 청구를 포기할 재량의 여지가 0 으로 수축된 상태여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청구와 더불어 추심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소와 남상소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 사건의 손배배상 책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4억원의 요구액 중 극히 일부인 85만원 만을 위로금 차원에서 배상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대한 감독청으로서 일부의 도의적인 책임만을 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 성폭력 매뉴얼에 관한 질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한 것 없고 집단성폭력에는 실효성 없는 대안들이 대다수

■ 질의 취지

성폭력 예방법은 여전히 피해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기시 대응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단성폭력 상황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들임. 또한 성교육 관련 도서는 출간된 지 오래되어 절판, 품절된 도서도 있었음.

교육감님!

그동안 발생했던 밀양, 익산, 대구 성폭력 사건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성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잘못이 있다든가 가해학생 개인의 우발적인 충동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지침을 보면 아직까지 이러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에서 말입니다.

K중(김제중앙중) 성교육 자료

“여자들도 그들이 느끼는 대로 남자들도 낭만적이고 정시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믿어도 잘못이구요. 따라서 남자들의 행동이 때때로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J중(익산지원중) 상황별 성폭력 예방법

“이성친구가 방문했을 경우 노출된 옷과 성충동을 유발하는 언동은 삼가고 실내조명을 밝게 한다.”

I중(이리남중) 방송교육

“하절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도록 합시다.”

이러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이 남녀 이성교제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여성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써,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현재의 학교 성폭력 경향에 한참 동떨어진 것입니다.

연도별 사건별 개인 집단 성폭력(성희롱 포함) 현황

	2006	2007	2008.2	계
개인	19	28	1	48
집단	19	35	2	56
계	38	63	3	104

주) 교사가 가해자인 사건은 제외

익산성폭력 사건 후 2005년에 전북교육청에서 작성한 실천 사례집에 보면 실생활에서 바른 성 태도 지키는 방법이라 하여 항상 규칙적인 생활태도를 유지하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혹 학생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모순이 있는데요, 규칙적인 생활태도로 인해 바른 성 태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 태도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 규칙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사람이 다소 많은 것입니다.

성폭력 위기시 대응법으로 제시된 것들도 현재 증가하고 있는 집단 성폭력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전부터 알려진 방법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급소를 발로 차거나 호신용 도구를 사용하고 도망친다.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고환을 비틀거나 발로 세게 차고 도망친다.

-갑자기 깨물거나 할퀴고 재빠르게 도망친다.

-눈이나 머리 같은 곳을 세게 치거나 찌르고 재빠르게 도망친다.

일대일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겠으나, 여러 명이, 아니 최소 2명만 되어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과연 제대로 사용할 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원실이 교과부가 제출한 학교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절대 과반수가 집단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2005년에 작성한 성교육 실천 사례집에 나온 성교육 관련 도서들을 보겠습니다.

도서명	저자명	영역
10대를 위한 성교육 수첩 (98.12.21 절판)	구성애	성지식
성교육 만화	박정화	성지식
엄마가 들려주는 생명이야기 1.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야나기사와 게이코	성지식
2. 생명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야나기사와 게이코	성지식
3. 생명은 어떻게 변해 왔나요?	야나기사와 게이코	성지식
4.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야나기사와 게이코	성지식
성교육 만화 1. 아기씨는 어디서 오나요	한국아동교육회	성지식
2. 이럴 때는 어떻해요.	한국아동교육회	성지식
성! 몽당 알려주세요. 93.7. 품절	이순열 배병주	성지식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상원	성지식

총 10권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 2권은 이미 출간된지 오래되어 품절되었거나 절판된 책이었습니다. 사례집에서는 성교육 관련 교과를 지도하고 성교육 독서 감상문 쓰기를 위한 교재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현재 구입하여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까지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폭력 양상은 변화하는데, 어째서 관련 도서의 목록은 10여년 전의 책 그대로인 것입니까?

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질의>

성폭력 사건 이후 학교의 처리과정,

아직도 미흡한 점 많다.

■ 질의 취지

성폭력 사건 이후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와, 가해자의 신속한 자퇴 요구로 인하여 해당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학교폭력보다 더욱 민감한 사안이라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학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2006~2008.2 성폭력(성희롱 현황) 현황 사례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S(진주서곡중)중학교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학부모가 소문으로 인한 따돌림을 우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이를 감안해 가해자에 대한 전학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원만한 교우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잠정 징계조치를 유보하겠음” 이라는 구절까지 써 넣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한 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를 매일 마주하면서 원만한 학교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J(전북기계공고)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가해 학부모가 신속하게 자퇴를 요구하여 자퇴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한 번도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 성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학교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바른 길로 선도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퇴하는 것을 구경해야만 한다면 이것이 학교의 본분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학적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야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현황에 대한 질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70~80%가 성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음

■ 질의 취지

최근 3년간 성교육 담당교사의 70~80%가 성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성교육담당교사들이 1년에 직무연수를 몇 시간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수 (2007. 4. 1. 기준)

급별	학교수	성교육담당교사수(명)	최근 3년간 교육청 주관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수			최근 3년간 교육청 주관 이외의 기관운영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수
			60시간이상	30시간이상	없음	60시간이상	30시간이상	없음
초	426	426	87	0	339	31	20	375
중	203	203	53	0	150	27	18	158
고	131	131	31	0	100	19	20	92
계	760	760	171	0	589	77	58	625

교육청 주관 여부를 막론하고 최근 3년간 성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이 전체의 70~80%에 달합니다.

대체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까?

성교육 직무연수를 한 시간도 받지 않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 익산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성교육직무연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대안학교에 관한 질의>

대안학교는 과연 탈선 학생만을 위한 학교인가

■ 질의 취지

전북교육청이 연구용역한 학교 공립대안 중고등학교 설립 타당성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대안학교가 학교부적응 혹은 탈선 학생들만이 간다는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공립 대안 중(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동 연구 보고서는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로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대안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p. ?)

그러나 본 의원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위하여 준비한 「공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생방안」이란 정책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학생들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교과부 자료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ㄹ, 통상 대안학교에는 7대 3이 비율로 학교부적응 학생은 30% 내외입니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 교육당국은 대안학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 학교엔 학교부적응학생들이 간다는 편견을 조장하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연구보고서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 의원실이 전라북도에 있는 2곳의 대안학교에 직접 문의한 결과 탈선으로 인한 학생들 보다는 신 입학 제도를 통해 대안학교 교육을 실시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비보좌관 윤대근 작성

10월 9일 전북에 위치한 세인고, 푸른꿈고와 인터뷰를 한 결과 각 학교 재학생 비율은 일반 신·입학이 각각 95%, 100%에 달했으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입학자 및 전학자 비율은 세인고 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안학교에 대하여 전북교육청이 일반인이 가진 편견에 기초하여 대안학교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니다.

교육당국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혹은 현실을 왜곡할 경우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감님과 또한 교육정책담당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준비한 정책자료집을 숙독하시어 대안학교가 탈선 혹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만이 간다는 잘 못된 인식을 하루 빨리 바꿀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청교육청,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학교명칭 사용금지 및 학부모 취학의무 규정 등 사문화된 초중등교육법 질의

■ 질의 취지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취학의무를 위반한 학부모에 대하여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문화 규정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타당성 확인

교육감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67조 제1항 1호와 2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님 앞에 놓은 본 위원의 정책자료집 125쪽을 찬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교과부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에게 지원한 재정지원내역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실상사작은학교와 돌나라한농예능학교가 눈에 띄이는데요. 정책자료집 제122쪽을 살펴보면 동 학교는 2006년도에도 교과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 전라북도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현황 (교과부)

실상사작은학교	27,400
돌나라한농예능학교	19,400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이들 두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법 학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의뢰하거나 제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행법 불법 학교와 위법 학부모들에게 제제를 가하지 않은 교육감님은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취학 규정을 아시나요? 동 조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는 인가 받은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데, 동법 제68조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감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당국은 이들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법에는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2002.8.26, 2007.8.3>

제60조의3(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헌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교육감이 인가한 ‘학교’만을 취학해야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육기간은 있지만, 의무취학 규정이 모두 있습니까?

제가 영국 1996 교육법을 살펴보았더니,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영국은 의무교육을 ‘학교’ 의무취학과 구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는 하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도록 하므로써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 영국 1996 교육법>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

Section 7 of Education Act 1996

The parent of every child of compulsory school age shall cause him to receive efficient full-time education suitable:

(a) to his age, ability and aptitude, and

(b0 to any special educational needs he may have,

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

<외국사례: 미국>

미국의 경우 홈스쿨링을 포함하여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문화된 초중등교육법상 문제의 조항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울러 교육당국도 이러한 법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시는지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정책질의>

단위 학교의 자율권 vs 학생의 학습권 논란

대안교육기관 교육규칙 및 관련 운영 지침 개정 필요

■ 질의 취지

위탁형 대안교육 관련 교육지침과 관련 운영지침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개정 요구를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이라고 아십니까?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징계결정을 내려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혹은 시설입니다.

저의 정책자료집 제13쪽을 확인해보십시오.

전라북도의 경우 4곳의 대안교육시설이 지정되어 123이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고 이들을 위하여 수천만원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표 III-13] 2008 시도별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현황

교육청	위탁기관 수 (개)	전체대비	위탁학생 수(명)	전체대비	지원금액 (백만원)	전체대비	비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서울	18	14%	457	10%	569	17%
부산	14	11%	584	13%	855	26%
대구	1	1%	25	1%	47	1%	2007년
인천	4	3%	317	7%	359	11%
대전	10	8%	340	8%	474	14%
광주	1	1%	47	1%	80	2%
울산	1	1%	20	0%	33	1%
경기	21	16%	829	18%	51	2%
강원	7	5%	84	2%	5	0%
충북	9	7%	143	3%	65	2%
충남	18	14%	200	4%	130	4%
전북	4	3%	123	3%	65	2%
전남	6	5%	400	9%	130	4%
경북	3	2%	117	3%	130	4%
경남	5	4%	523	12%	203	6%
제주	10	8%	274	6%	97	3%
평균	8.25		280		206
합계	132	100%	4483	100%	3293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정감사 제출자료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업을 마쳐 정규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퇴한 학교로 복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학교한 문제 많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받기를 꺼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청소년을 위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공립학교에 복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대체이지만,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학습권임을 상기해 볼 때, 학교장이 복적을 불허하는 등 예외적이 사유에 한하여 교육감이 개입하여 직권으로 복적을 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장기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만큼, 원적 학교에 학생당 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이 있습니까?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중학생 못지 않은 부적응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부부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원적이 있어야 하는데, 탈학교의 복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은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복교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공사립에 복교명령을 내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

■ 질의 취지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와 동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고용납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질의하고자 함

최규호 교육감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현행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지며, 만약 위반시에는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5%의 범위 내에서의 의무 고용률은 2008년 현재 시행령 제25조에서 근로자 총수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 8월 동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채용인원의 3%이상(2009.1.1 시행)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1 시행

제 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의 내용과 개정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

내년부터는 2%에서 3%로 장애인고용의무율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기관에서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을 채용해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33 조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위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 장애인 고용현황(3개년)

( 단위 : 명)

구분	연도	적용대상인원(A)	장애인 채용인원			비고
			고용 의무인원	고용 장애인(B)	장애인 고용 비율 (B/A*100)
전북 교육청	2006	23,752	474	277	1.2%
	2007	23,733	474	261	1.1%
	2008	23,936	478	273	1.1%

※ 적용대상 인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을 합산한 인원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3개년)

( 단위 : 천원)

기관명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전북 교육청	0	0	0	0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을 보니 올해만 해도 1.1%이라는 기준치 2%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 현재 전체 2%인 478명의 고용의무인원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에서는 전체 1.1%인 273명의 장애인만이 근무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의 내용과 개정 사항,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장애인고용현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런 수치라면 고용부담금을 내셔야하는데, 내셨습니까?

2006, 2007, 2008 3개년 연속 전북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하고서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하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이상의 통계자료는 장애인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에서 3%로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 직원 당장 증원하시겠습니까? 돈으로 납부하실껍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교육감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취지는 아시다시피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부여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의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하며, 또한 각종 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성격을 갖는 기관의 배려가 커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교원으로만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일이라도 장애인과 일자리를 나누고자 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동 법의 규정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