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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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종부세 걷느라 세무조사 손놨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국세청

2008 . 10. 22 (수)

2005~2006년 국세청의 종부세 관련 재산세제 인력 109% 증가

2005~2006년 전체 세무조사 인력 7.2% 감소,

부동산 세무조사실적(건수)은 56.3%나 감소

반면 2006년 주택가격 대폭등 (수도권 24.8%)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5년~2008년 세무조사 인원」과「2005년~2008년 지방청별 소득재산세과 인원 」에 따르면 지방청별 재산세제과 인원은 2006년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및 양도세 실가과세 실시로 엄청난 수가 증원된 것에 비해 세무조사 인원은 2006년 감소했음이 나타났다.

2005~2006년 지방청별 재산세제 분야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청 총인원이 1,093명에서 2,284명으로 109% 증가했고, 서울청은 301명에서 821명으로 172% 증가, 중부청은 326명에서 714명으로 119% 증가 하는 등 종부세 과세대상의 확대로 모든 지방청들의 재산세제 분야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005~2006년 지방청별 세무조사 인원은 전체 인원이 4,364명에서 4,049명으로 7.2% 감소했고, 서울청의 인원은 1,641명에서 1,510명으로 8.7% 감소, 중부청은 1,049명에서 951명으로 9.3% 감소했다.

2006년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조직을 672명 줄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신고․납부 편의제고를 위해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2005년 종합부동산세의 등장으로 2006년 각 지방청마다 다수의 세무조사 인원을 종부세 관련 부서로 재배치 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06년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 p.4>

○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조직을 슬림화(△672명)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신고․납부 편의제고를 위해 재배치

이러한 세무조사 인원 감축으로 2005년 약 2.6만 건이던 세무조사 건수가 2006년에는 2.3만 건으로 11% 감소했고 2007년에는 2만 건 수준으로 다시 23% 축소되었다. 특히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2005년 3,094건에 부과세액이 4,077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투기적발 건수와 세액이 크게 줄어서 1,336건(-56.3%)이 적발되었고 1,747억원(-57.1%)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2005년 정부가 종부세 도입 당시 내세운 명분이 바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각종 세무조사를 축소시켜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역행하고 2006년 주택가격 폭등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10월 7일 국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종부세는 집행하는 국세청도 너무 힘이 드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얼마나 걷기 힘들었으면 세무조사 인원까지도 줄여야 했을까 그 고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성린 의원은 “법 정신과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이념적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결과, 실제 정책집행 당국인 국세청의 고충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처럼 납세자와 징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종부세를 속히 완화하고 과도하게 늘어났던 종부세 징세 인력을 대폭 축소, 세무조사로 전환 배치하여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본청과 지방청별 전체 인원 >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9월
계	16,767	17,128	16,986	17,179	19,497
서울청	5,009	5,111	5,021	5,172	5,771
중부청	3,827	3,958	3,927	4,046	4,743
대전청	1,401	1,429	1,418	1,405	1,622
광주청	1,597	1,603	1,607	1,560	1,794
대구청	1,553	1,560	1,555	1,529	1,729
부산청	2,428	2,460	2,442	2,416	2,766

자료:국세청

< 세무조사 인원 >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9월
계	4,364	4,049	4,075	4,058
서울청	1,641	1,510	1,522	1,520
중부청	1,049	951	964	961(△88)
대전청	315	281	281	278(△37)
광주청	319	307	307	306
대구청	342	324	324	320
부산청	581	557	559	557

※중부청과 대전청의 경우 신도시개발과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땅값상승으로

투기억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세무조사인원을 많이 축소

< 지방청별 소득재산세과 인원 >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9월
계	1,093	2,284	2,520	2,504
서울청	301	821	852	851
중부청	326	714	780	766
대전청	108	173	197	197
광주청	112	167	207	207
대구청	92	158	188	188
부산청	154	251	296	295

자료:국세청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건, 억원)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0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007년	4,090	5,775	4,174	39,362	5,038	7,332	6,000	2,515

자료:국세청

<연도별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실적과 부동산가격 상승 추이>

(단위 : 명, 건,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국 세 청 Total	조사인원	3,649	1,838	3,094	1,336	1,310	411
	추징세액	2,750	2,433	4,077	1,747	1,987	848
	관련법위반자수	252	350	168	69	546	75
	전 국 주택가격상승률	5.7%	-2.1%	4.0%	11.6%	3.1%	3.5%
서울청	조사인원	2,085	344	1,502	626	672	264
	추징세액	779	1,018	3,059	833	1,100	513
	관련법위반자수	104	131	86	17	367	59
	서울지역 주택가격상승률	6.9%	-1.4%	6.3%	18.9%	5.4%	6.2%
	강남지역 주택가격상승률	10.5%	-1.6%	9.4%	22.7%	2.6%	3.4%
중부청	조사인원	833	686	809	399	351	97
	추징세액	1,683	587	394	413	361	235
	관련법위반자수	42	74	34	3	146	4
	경기도 주택가격상승률	-	-4.1%	5.5%	24.8%	4.0%	4.2%
	강원도 주택가격상승률	-	3.3%	2.9%	0.9%	-1.9%	0.6%

주 : 주택가격상승률은 전년 12월 주택가격지수 대비 당해연도 12월의 증가율임

자료 : 국세청,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