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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5(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부실

1. 현황 및 문제점

❍ 2008.8월 대구지방노동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의 점검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현황 >

( 단위 : 개소, 건수, 천원)

연 도	구 분	실시사업장	위반 사업장	처 리 내 역
				시정지시		사용중지		작업중지		과태료		사법처리	기타
				개소	건수	개소	건수	부분	전면	건수	금액	개소
‘08.8월	총괄	68	67	67	532	8	8	-	-	-	-	-	4
‘07.12월	총괄	487	439	436	1,803	25	49	-	-	-	-	-	15

❍ 08.7월까지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자수는 2007년 대비 감소

<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자수 >

구 분	합계	대구청	대구북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08.7월	4	1	2	-	1	-	-
‘07.12월	18	2	8	2	4	2	-

2. 질의

☞ 2007년도는 화학물질취급사업 점검사업장이 487개인데 비해 2008.8월까지 68개에 불과함.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의 점검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 올해 작년에 비해 점검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이유는?

- 점검실적의 저조가 향후 산업재해 증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 이에 본의원은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향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 점검사업장 68곳 중 67곳이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되어 전년도 487곳 중 439곳의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되어 작년보다 더 높은 위반율을 나타났음

-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당해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감독을 실시,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08.7월까지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자수는 4명으로 2007년 18명 대비 비교적 감소하였으나 2008년 점검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직업병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높음

- 비록 직업병 발생자수는 감소하였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전에 직업병 유해요소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사전방지를 위해서 화학물질의 취급공정 신설 또는 변경 시 측정기관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통보토록 조치하고, 지방관서에서는 당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대구․경북 관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은 근로자 50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성 직업병이 대부분을 차지함

- 청장은 사고성 직업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영세사업장의 직업병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CLEAN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작업환경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