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면시행을 앞둔 도로명 주소, 인지도 잰걸음

- 집앞 길 이름/건물번호 인지도 36.8%수준, 매년 인지도 떨어져 -

2012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새) 주소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집앞 길 이름/건물번호 인지도'는 2007년 36.8%로 2005년 40.1%에 비해 3.3%로 감소했고, 8.6%만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음.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새주소 인지도 및 활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2007)’1)에 따르면,

△ ‘집앞 길 이름/건물번호 인지도’는 2005년 40.1%, 2006년 42.6%, 2007년 36.8%로 매년 감소

△ ‘새주소사업 실질 인지도’는 2005년 29.4%, 2006년 31.9%, 2007년 34.1%로 소폭 증가

△ ‘새주소 사용경험’은 2005년 8.0%, 2006년 9.1%, 2007년 8.6%로 정체

△ ‘새주소 만족도’는 2005년 63.2%, 2006년 57.8%, 2007년 59.8%로 소폭 감소

△ 새주소의 만족 이유는 ‘집이나 건물을 찾거나 알려주기 편해져서(55.5%)’,

‘친근감이 들어서(20.0%)’, ‘주소가 예쁘고 듣기 좋아서(16.1%)’ 순

△ 새주소 불만족 이유는 ‘도로명이 낯설고 많아서 외우기 힘들다(32.3%)’,

‘홍보 부족으로 파악이 어려움(2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새주소 인지도 및 활용실태 조사결과

주요 설문 항목		2005(A)	2006	2007(B)	증감(B-A)
자택 앞의 길 이름/ 건물 번호 인지도	알고 있다	40.1	42.6	36.8	-3.3
	모른다	59.9	57.4	63.2	3.3
새주소 사업 인지도	실질 인지	29.4	31.9	34.1	4.7
	단순 인지	40.9	39.0	36.3	-4.6
	비인지	29.6	29.1	29.6	-
새주소 사용 경험	경험 있음	8.0	9.1	8.6	0.6
	경험 없음	92.0	90.9	91.4	-0.6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한 인지도	실질 인지	-	5.7	16.1	10.4
	단순 인지	-	11.0	34.1	23.1
	비인지	-	83.3	49.7	-33.6

주: ‘실지 인지(알고 있다)’는 내용까지 아는 경우이며, ‘단순 인지(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르는 경우, ‘비인

지(모른다)’는 전혀 모르는 경우임.

자료:「새주소 인지도 및 활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행정안전부,

2007.12).

새주소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고 도로명 주소로 법적 전환을

3년 앞둔 시점에,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30%대에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기존의 단발성 홍보에 벗어나, 광고의 파

급효과가 큰 TV나 일간지 신문 등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새주소 도입시 전환대상 공적장부 총 355종 -

한국법제연구원(2008.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소가 기재된 공적장

부 9,880종 가운데 도로명 주소 도입시 주소전환대상 공적장부는 총

355종(연명부 69종, 처리대장 352종을 포함할 경우 776종)인 것으로

나타남.

<표> 공적 장부 현황

주:

구 분	계	등록공부	처분공부	관리대장	연명부	처리대장
계	776	168	96	91	69	352

주소관련 355개 공적장부는 776개 공적장부 중 연명부(69개), 처

리대장(352개) 제외한 숫자임.

자료: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실태분석 및 추진전략」, 한국법제연

(2008.4)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때, 주민

등록?가족관계등록?건축물 대장?건물등기부 등 국민의 실생활에 엄청

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공적 장부들도 함께 변경해야 함.

공적 장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을 마련한 후 도로명 주소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