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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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6(목)

<’08.10. 16(목): 인천시 국정감사>

목     록

1. - 인천ꡐ2014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ꡑ 신설 대신 문학경기장 활용이 바람직하다

- 1회성 행사에 3,600억원 주민 혈세 투입 자제해야

2.  - 인천 경제자유구역 ꡐ외국인 직접투자 부진ꡑ으로 당초 취지 상실

- 2003년 8월 설립 이후 5년간 3억9천만달러(4,000억원) 불과

- 인천시는 규제완화 타령만 하지 말고 직접 세일즈에 나서라

3.  - 2009 ꡐ인천세계도시축전ꡑ개최목적 모호 및 준비, 시민 공감대 부족으로 ꡐ부실 우려ꡑ

- 일회성 ․ 전시성 행사가 인천발전에 기여할지 의문

- 시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내실 있는 준비 기해야

4.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로ꡐ지역발전 양극화ꡑ초래

- 국가경쟁력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ꡐ우려ꡑ 수준

- 인천시는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해 비수도권지역 발전에 적극 협조하라

5. - 인천광역시 내 재난위험시설만 36곳에 달해

- 붕괴 위험 높은 E급만도 3곳

- 붕괴 우려 있는 D급은 33곳

- 적기 예산확보 및 투자로 ꡐ재난위험ꡑ 사전 해소해야

- 인천ꡐ2014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ꡑ 신설 대신 문학경기장 활용이 바람직하다

- 1회성 행사에 3,600억원 주민 혈세 투입 자제해야

�  현 황

❍ 인천시에서는 2014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서구 연희동 산 115일대 개발제한 구역 58만 6천㎡에 3천 600억원을 투입하여 대회 개․폐막식 장소 등으로 사용할 7만석 규모의 주경기장 건설 예정

- 인천시는 또한 서구 공촌 ․ 연희동 일대 96만 7천㎡에 15개의 신설경기장 및 4000가구 규모의 선수촌, 미디어촌을 건립할 계획

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경기장 건설 : 39개(신규21, 기존15, 개보수3)

-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설 : 4,000세대(2만명, 967천㎡)

- 체육공원 조성 : 10개소(도심 GB구역 공원조성)

- 도로 및 교통망 확충 등 : 13개소(신설10, 확장 등 3)

❍ 사 업 비 : 2,889,887백만원(국비 958,105백만원, 시비 1,931,782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6 ～ 2014. 6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08년	2009년	2010 이후
합 계		2,889,887		41,173	414,444	2,434,270
재원별	국 비	958,105		1,000	126,004	831,101
	시 비	945,977		173	144,220	801,584
	기타(지방채등)	985,805		40,000	144,220	801,585

※ 2009년도 국비신청내역 : 118,004백만원(일반국고), 8,00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ꏅ 추진경과

❍ 2007.  4. 17 : 인천개최 확정

❍ 2007. 10. 16 : 조직위원회 설립

❍ 2007. 12. 14 : 대회지원법 제정

❍ 2008.  3. 14 : 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

❍ 2008.  6. 12 ～ 16 : 중앙부처 합동(문체부, 기획재정부) 현장조사

※ 2008. 4. 28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천시⇒문체부) 현장조사

ꏅ 향후 추진계획

❍ 2008.  8 ～ 9 : 관계법령 등 개정

❍ 2008. 10 : 사업계획 승인  및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협의

❍ 2009.  1 : 설계 및 보상 실시

❍ 2010.  1 : 공사 착수

❍ 2012.  6 :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건설(1단계)

❍ 2013. 12 :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경기장 건설(2단계)

❍ 2014.  9 : 시스템 점검 등 건설사업 완료

� 질 의

≪ 주경기장 건립문제로 대회준비ꡐ차질ꡑ≫

-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의 개 ․ 폐회식의 성공적인 개최와 7만 명 이상 수용 경기장 시설 준수라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규정을 이유로 주경기장 신축을 개발제한 구역에 추진하면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에 예산 협조 요청

- 이에 대해 정부는 ▲개 ․ 폐회식 1회성 행사에 과도한 건설비(3,600억원) 투자 ▲ 기존 5만석 규모의 문학경기장 활용 ▲ 대회 후 활용 미비로 적자 우려 ▲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 인천시는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선수촌 및 미디어촌도 개발제한구역에 짓겠다는 입장인데, 국토해양부는 국제대회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 이에 따라 늦어도 11월까지는 대회기본종합계획 수립 등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주경기장 대신 문학경기장 활용으로도 ꡐ충분ꡑ하다≫

- 인천시에는 2002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른 5만석 규모의 문학경기장이 있음. 이 곳의 증 ․ 개축을 통한 재활용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

- 본 위원도 문화부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 지난 2002년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13개 도시에 건립한 월드컵경기장도 월드컵 이후 고질적인 적자운영과 활용미비로 골칫거리로 전락했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문학경기장의 증 ․ 개축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부족하고, 기둥으로 인한 시야차단 등 건축구조물상의 문제로 주경기장 신설을 고집

- 안시장은 주경기장 건설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인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바람

≪극심한 경제난 상황에서 1회성 행사에 3,600억원 주민 혈세 투입은 자제해야≫

- 지금 온 나라가 제 2의 IMF라고 할 만큼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음

- 특히 중산층과 서민은 고물가, 고유가, 대출금리 인상, 고환율, 주가 폭락 등으로 고통의 강도가 훨씬 강함

- 이러한 상황에서 3,600억원이라는 거액의 주민 혈세를 1회성 행사에 투입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음

- 기존의 경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회 후 마땅히 활용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점도 인천시의 설득력을 떨어뜨림

- 따라서 인천시는 기존의 문학경기장을 재활용해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외부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국고보조금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 시 시민 혈세 이중 낭비 우려, 대책 강구하라≫

- 아울러 그린벨트에 건립 추진 중인 선수촌 및 미디어촌 문제도 환경단체의 반대 해소와, 해당 부지 토지소유주들과의 보상에 따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언

- 특히 09년도 신청액 대비 낮은 반영비율을 보인 국고보조금의 대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투입될 우려도 큰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

- 인천 경제자유구역 ꡐ외국인 직접투자 부진ꡑ으로 당초 취지 상실

- 2003년 8월 설립 이후 5년간 3억9천만달러(4,000억원)  불과

- 인천시는 규제완화 타령만 하지 말고 직접 세일즈에 나서라

□ 인천 경제자유구역 현황

-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 2003년 8월 국제비즈니스 중심 국가 건설을 목표로 선정한 경제자유구역에 부산 ․ 광양 ․ 진해와 함께 지정

- 현재 1단계 사업 진행중

- 면    적 : 209.5㎢(송도 53.4, 영종 138.3, 청라 17.8)

- 계획인구 : 512천명(송도253천명, 영종 169천명, 청라 90천명)

- 총사업비 : 21조4,573억원(기반시설 조성비)

* 기반시설 조성비 중 50%는 국고 지원

- 사업기간 : 2003~2020(1단계 : 2009년, 2단계 : 2014년, 3단계 : 2020년)

- 인천시는 2020년까지 이 구역을 국제 업무 및 금융 중심지, 항공물류 허브, R&D 중심지로 육성하다는 계획

□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1. 외국인 투자	(단위:건/백만달러)

구분	계약 + MOU	계 약			M O U
		계	개발사업	입주기업	계	개발사업	입주기업	학교/연구소
실적/건	38	24	7	17	14	1	7	6
외국인투자 예정금액*	9,233.1	9,112.7	8,858.0	254.7	120.4	-	120.4	-
FDI신고액 (외국인 직접 투자액)	390.2	390.2	204.0	186.2
총사업비***	49,482.0	46,824.4	46,140.7	683.7	2,657.6	0	2,401.0	256.6

* 외국인투자예정금액(Contracted Foreign Investment) : 투자계약서(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예정금액

** FDI신고액(Foreign Direct Investment) : 은행,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총사업비(Total development amount) : 프로젝트 완공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

2. 국내자본 투자

(단위:건/억원)

구분	계약 + MOU	계 약			M O U
		계	입주기업	학교/연구소	계	입주기업	학교/연구소
실적/건	32	24	24	-	8	-	8
착공	10	10	10
완공	3	3	3
총사업비	11,637	8,887	8,887	-	2,750	-	2,750

□  질 의

≪외국자본투자 유치실적 5년동안 겨우 3억9천만달러, 경제자유구역 맞나?≫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취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2003년 8월 이후 5년 이 지난 2008년 8월31일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억9천만달러(원화 환산시 4,000억원)에 불과

- 인천자유구역청이 프로젝트 완공에 소요되는 외국인 투자 총 사업비를 494억8천만달러로 목표한 점을 감안하면, 투자유치실적이 0.8%로 극히 미미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04년 MOU(양해각서) 체결이 6건 중 4건 취소≫

- 그나마 MOU(양해각서) 체결도 본 계약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지난 2004년 인천자유구역에 투자하겠다는 MOU(양해각서) 체결이 6건(65억달러)이었는데, 2005년 상반기에만 4건(45억달러)의 투자가 취소

- 상황이 이 정도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역할을 상실

≪정부규제, 지원금 적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

-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열악한 투자환경 및 체계적인 홍보전략 부족, 취약한 정주여건, 인센티브 미흡 등 여러 요인이 작용

- 인천시는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정부의 각종 규제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 지원금이 적다는 것을 강조

- 그러나 인천시의 이러한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비춰짐

≪국비지원 기반시설 조성비 집행률, 갈수록 떨어져≫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에서 50%가 지원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의 집행률은 2004년 75.6% → 2005년 71.3% → 2006년 38.2% → 2007년 51.3% → 2008년 상반기 30.6% 만 집행되어 극히 낮음

- 특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길이 6.7㎞ ․ 12차로)에 2004년에 배정된 19억원은 1원도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 2005년에도 송도 중앙대로(길이 2.5㎞ ․ 톡 70m) 사업비 24억원과 송도 1  ․ 3공구 공동구 (길이 8㎞) 사업비 56억원 역시 다음해로 이월

- 이는 인천시가 국고 확보 전에 시행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 후 국고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

≪인천시는 규제완화 타령만 하지 말고 직접ꡐ세일즈ꡑ에 나서라≫

- 규제완화 문제는 국가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조정하는 것이므로 인천시는 이를 탓하지 말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강구한 후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타당

- 예를 들면 과밀억제 권역에서 취·등록세가 3배 이상 중과되는 문제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천시 스스로 취·등록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조언

- 또한 필요하다면 안상수시장이 CEO 출신답게 직접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해외에서 개최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를 펼칠 것을 제언

≪경제자유구역 선정 다른 시 ․ 도와 연계 협력해 특화된 장점 살려라≫

-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다른 시 ․ 도와도 적극 연계 협력하여 서로 특화된 장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안시장의 견해와 인천시의 대책을 말씀 바람

- 2009 ꡐ인천세계도시축전ꡑ개최목적 모호 및 준비, 시민 공감대 부족으로 ꡐ부실 우려ꡑ

- 일회성 ․ 전시성 행사가 인천발전에 기여할지 의문

- 시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내실 있는 준비 기해야

□ 인천 세계도시축전 개최목적

○ 인천의 비전과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경제자유구역개발, 구도심개발사업 등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의 위상과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 제고

□ 행사현황

○ 행사기간 : 2009.8.7~10.25(80일간)

○ 행사장 : 주 행사장 및 부대행사장 약 110만㎡

-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일대, Central Park, Tomorrow City, 송도 Convensia 포함

○ 총사업비 1,360억원(국비 120억원, 시비 250억원, 자체 990억원)

○ 관람객 : 외국인 50만명 포함 700만명 유치 목표

❍ 도시축전 재정운영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목표액	비 고
계		1,360
운영수입	소 계	920
	입장료수입	400	유료관람객 400만명기준
	휘장수입 등	430	공식후원, 상품화권자, 공급권자 지정기탁금 수입
	타기관 부담	55	중앙부처, 인천시, 경제청 등
	임대사업 등	35	영업시설 임대수입 등
보조금	소 계	440
	국비	120
	시비	320

□ 분야별 행사내용

○ 도시 분야

- 국내 40개 도시와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 등 외국 20개 도시 참여

- 각각의 도시관 운영으로 관광상품, 개발계획, 미래 발전전략 소개

○ 첨단기술 분야

- 로봇이 주요 주제

- 로봇 전시 ․ 체험관 운영

- 세계로봇축구대회 개최

○ 환경에너지 분야

- 세계 환경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 문화예술 분야

- 세계 문화의 거리 조성해 인류 4대 문명관,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등의 가옥과 건축재현, 세계민속촌, 세계의 벼룩시장 전시

- 중세 무기 전시장, 세계의 탈거리(교통수단) 전시장 마련

○ 관광레저 분야

- 중남미 ․ 아랍국가 풍물전 마련으로 이들 국가의 풍물과 음식체험, 전통예술 공연, 특산품 판매

□ 질 의

≪ 개최목적 모호하고 눈에 띄는 행사내용 없어ꡐ부실ꡑ우려≫

- 인천시는 올해 초 BIE(국제박람회 기구)의 문제제기에 따라 ꡐ엑스포ꡑ를ꡐ축전ꡑ으로 변경

- 이로 인해 행사의 성격이 바뀌고, 규모가 줄어 세계도시의 참가율 저하 우려

- 특히 행사내용 대부분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가 아닌데다, 인천의 문화 ․ 환경적 기반 발전과는 상관 없는 일회성 ․ 전시성이어서 도시축전이 인천발전에 과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 홈페이지도 없는 조직위, 준비 부족도 문제 ≫

- 조직위(진대제 위원장)의 부실한 준비(10.15일 현재까지 조직위 홈페이지도 개통 안돼)는 시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행사 전망을 어둡게 해

- 가장 중요한 재정 운용 계획도 대부분의 수입을 입장료 수입과 휘장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사업비 확보에도 난항을 예고

≪남은 300일 동안 최선 다한 준비로 인천발전에 기여하라≫

- 안상수시장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해 도시축전이 열리는지조차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위 홈페이지가 오늘 현재까지 개통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내년 8월7일이면 300일도 남지 않았는데 대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대비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운영수입 기대치 과하다, 대책을 강구하라≫

- 재정운영 계획에서 입장료 및 휘장수입을 너무 높게 책정해 실제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자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안상수 시장과 여기 나와 있는 인천시 공무원, 인천시민들이 철저한 행사준비와 일치단결의 정신으로 300일도 남지 않은 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독려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로ꡐ지역발전 양극화ꡑ초래

- 국가경쟁력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ꡐ우려ꡑ 수준

- 인천시는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해 비수도권지역 발전에 적극 협조하라

□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상황

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기본방향 설정

① 기초생활권 : 162개 시 군 단위의 지역 개발

② 광역경제권 : 16개 시도 →7개(5+2)로 묶어 광역경제권 형성 촉진

③ 초광역개발권 :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4개 초광역권 개발

* 이명박 정부는 특히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 추진

2. 근거법률

- 「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 근거 마련

- 광역경제권 정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시행,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재정 지원 등 규정

3. 재정지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사업 재정 지원

- 지방비,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원

- ‘09년도 예산편성부터 국고보조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일부사업의 광역경제권 사업 전환 등을 통해 광역협력사업 촉진

-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7.6조)는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가칭)」로 확대 개편

〔표 1〕〈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06년) 비교〉

구분	면적(㎢)	인구(천명)	GRDP(조원)
수도권	11,730(12%)	23,602(49%)	370.0(48%)
충청권	16,572(17%)	4,876(10%)	87.6(11%)
호남권	20,629(21%)	5,054(10%)	72.4(10%)
대경권	19,910(20%)	5,170(11%)	80.5(10%)
동남권	12,342(12%)	7,780(16%)	130.8(17%)
강원권	16,613(17%)	1,474(3%)	17.0(3%)
제주권	1,848(2%)	542(1%)	6.6(1%)
전국	99,644	48,498	767.4

* GRDP : 지역내 총생산

4. 추진전략

- 신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견인

-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가(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 입장

○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 7.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이 수도권 규제는 큰 변화 없이 지방에 대한 지원정책을 풀어놓는 종전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

○ 그러나 지난 9.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룬 ꡐ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기재부)ꡑ발표 이후,

- 군사보호 시설 완화,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부분적 해제 등은 수도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입장

- 이를 계기로 정부의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 추진 요망

○ 인천시는 또한 지방의 발전은 중앙에 강력한 기구를 설치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강화로 달성이 가능한 바, 균형발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수립 요구

○ 수도권의 인구 ․ 산업 집중 억제와 지방성장과 낙후 탈피를 위한 ꡐ수도권 규제+지방 성장 및 고용 유치ꡑ라는 정책 조합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

○ 인천시는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대도시권 정책 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이는 정부가 주창하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지하고 수용한 셈

□ 질 의

《지역현실 무시한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싸움 부추긴 꼴》

- 이명박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광역경제권정책은 마치 권투시합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를 링위에 올려 싸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정책

-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공룡 수도권과 날로 열악해지는 지방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어불성설

- 정부가 선호하는ꡐ경쟁ꡑ이라는 이름으로 弱肉强食 형태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

《지역발전 양극화로 국론분열 및 국력 불균형 심각》

-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서울 ․ 경기 ․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람과 돈, 정보, 국가의 주요 생산요소, 사회기반시설 등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되어ꡐ지역 발전 양극화ꡑ로 인한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

- 이로 인한 국론분열도 심각한 상황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모든 것 집중》

-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9%가 몰려 있고, 지역내 총생산의 48%를 차지 (표 1 참조)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 85%,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본사의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의 77%, 연구개발비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

- 이뿐만 아니라 매년 교통 혼잡 비용으로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의 과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

* 붙임 : ‘07. 9월 한국 정치학회 보고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지역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中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와 정책: 현황과 문제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천시의 인식은 ꡐ이기적ꡑ》

- 앞서 지적했다시피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

- 인천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보면, 곳곳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고 현재보다 더욱 과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의 이같은 인식은 이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낙후지역 발전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아야》

- 현재 여기 국감장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인천시민들의 절반 이상은 고향이 충청, 호남, 영남 등 비수도권 출신으로 생각

-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낙후된 고향이 지금보다 발전되어 국가경쟁력을 총체적으로 강화시켜 주기를 원할 것이라고 판단

《낙후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 커, 치유 필요》

- 안상수 시장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주택가격 상승,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게 표출될 것 이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에 동의하는지 말씀바람?

-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시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영호남 등 낙후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

- 이것을 완화하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

《국가경쟁력 강화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그만큼 관리비용 등이 더 들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 엄연히 존재하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차이에 대해 경제논리로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임

- 따라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 주지하다시피 선진국들은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수도권이 대승적으로 양보하라》

- 안시장은 잘 모를수도 있지만, 지금 비수도권 주민들은 기존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설상가상으로 고유가 ․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를 하루하루 힘들게 넘기고 있는 상황

- 이같은 상황에서 여건이 좋은 인천시 등 수도권이 대승적으로 양보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먼저 달성한 후, 상생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

-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안시장의 의견을 말씀바람

- 인천광역시 내 재난위험시설만 36곳에 달해

- 붕괴 위험 높은 E급만도 3곳

- 붕괴 우려 있는 D급은 33곳

- 적기 예산확보 및 투자로 ꡐ재난위험ꡑ 사전 해소해야

□ 인천광역시 내 재난위험시설 현황

○ E급(붕괴 위험 높은 시설) : 3개(시설물 1개, 건축물 2개)

- 시설물(1개)

․ 강화군 강화읍 소재 그랑드빌 아파트 옹벽(‘07.7.24 지정)

- 건축물(2개)

․ 부평구 십정동 소재 이순녀 가옥(‘02. 3.11 지정)

․ 중구 선린동 소재 조지미 가옥(‘07.11.26 지정)

○ D급(붕괴 우려 있는 시설) : 33개(시설물 4개, 건축물 29개)

- 시설물(4개)

․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소재 백령석산 절개지

․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안고가교 등

- 건축물(29개)

․ 인천 중구 답동 11-6 김장곤 가옥

․ 인천 중구 답동 11-23 유서규 가옥 등

※ 붙임 : 2008. 7 현재 인천시 재난위험시설 현황

□ 질  의

≪인천시 재난위험시설ꡐD ․ E급 36곳ꡑ 달해 대책 시급≫

- 인천광역시 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붕괴 등 재난 위험이 높은 곳은 모두 36개소로 나타났음

- 인천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8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2008년 7월 현재 교량 등 시설물 5개소 및 건축물 31개소가 붕괴 등 재난에 노출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음

≪2002년 3월에 E등급으로 지정 시설 6년이 넘도록 방치≫

- 재난위험시설 중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E급은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그랑드빌 아파트 옹벽을 비롯해 古 가옥 2군데로 나타났음

- 이 중 이순녀가옥은 지난 2002년 3월에 재난 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 후 6년이 넘도록 방치

-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백령석산 절개지는 비록 D급(붕괴 우려 있는 시설)이라 하지만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붕괴 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곳

≪2005년 보수, 2년 만(2007년)에 또(?) 보강공사≫

-부평구 부평3동에 있는 부안고가교는 지난 2005년에ꡐD급 재난위험시설ꡑ로 판정돼 2005년 연말에 상판보수 및 방수,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면재 포장 공사를 하였으나, 지난해 또 다시 보수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 인천시는 부안고가교가 보수보강공사 이후 D에서 C등급으로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차제에 지하차도 건설 등 대안을 마련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철저 기해야≫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본 위원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단골메뉴임.

- 그렇지만 시설 관리주체들이 말로만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진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 사실

- 그만큼 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특히 동절기를 맞아 이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 및 위험요소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

- 본 위원이 인천시의 재난위험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니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분 고가차도 및 도로 절개지 등으로 붕괴 등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임.

≪적기 예산확보 및 투자로 ꡐ재난위험ꡑ 사전 해소하라≫

- 따라서 적기 예산 확보를 통한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민간시설의 경우, 아파트 옹벽이나 오래된 가옥 등이 많은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계도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안상수시장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한 안전관리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매년 관련 예산 배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