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조종사 전역 문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03년도부터 ′08년 현재까지 민항사 취업을 위해 전역한 조종사

현황을 보면 ′03년도 47명, ′04년도 40명, ′05년도 81명, ′06년도

99명, ′07년도 138명, 그리고 ′08년 현재까지 130명 등 총 535명

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먼저 이렇게 매년 많은 조종사들이 의무기간이 끝나면 바로 전역     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군 전투기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 전투조종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연장복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 10년차 조종사를 기준으로 기종별 조종사 양성비용 현황을 보면     KF-16 전투기는 14년 5개월 근무기준 평균 123억이고,            CN-235 수송기는 12년 3개월 근무기준 평균 150억이나 됨.

-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교육 시킨 조종사는 일종의 국가의 인적자      원이며, 물론 합법적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자원이라 할지라도 국      가의 인적자원을 아무 비용 지불 없이 민항사로 유출시킨다면 큰      낭비임.

↳ 운동선수들이 구단을 옮길 때 반드시 이적료를 前 구단에 지불하     는 것처럼, 민항사에 취업하기 위해 전역하는 조종사에 대해서 국     가적 자원인만큼 민항사도 일정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총장의 생각은?

■ 질  의

1) 전역의무기간 10년을 채운 조종사는 기술 충족도가 아주 높아 조     종사 가운데에서도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인력이라고      생각함. 전투조종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     시기 바람.

◈ 03년~08년 민간 항공사로 유출된 조종사 현황

* 계급별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대 위	9	8	8	8	23	36	92
소 령	37	32	72	91	115	92	439
중 령	1		1			2	4
계	47	40	81	99	138	130	535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공 사	37	29	70	83	109	91	419
사 후	3			3	17	24	47
학 군	7	11	11	13	12	15	69
계	47	40	81	99	138	130	535

* 출신별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전투기	39	27	58	84	122	108	438
수송기	8	13	23	15	16	22	97
계	47	40	81	99	138	130	535

* 기종별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대한항공	35	31	30	38	61	62	257
아시아나	12	9	51	60	77	68	277
KAI				1			1
계	47	40	81	99	138	130	535

* 취업 민항사별

※ 출처 : 공군본부 제출 자료

◈ 10년차 조종사 기준 기종별 양성비용

기 종	자 격	누계기간(평균)	누계금액
F-5E/F	교 관	16년 9월	52억
F-4E	교 관	14년 9월	135억
KF-16C/D	교 관	14년 5월	123억
F-15K	양성경비 산출당시 (06년도) 비전력화
C-130	교 관	15년 9월	109억
CN-235	교 관	14년 3월	150억
경비산출요소	* 직접비 - 조종사 급여/급식/피복비 -연료비, 수리부속비, 창정비비, 탄약, 교보재 * 간접비 - 기기지원비, 항공기 감가상각비 / * 사관생도 양성경비 : 2억/4년

※ 출처 : 공군본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