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 공군본부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조종사 비행훈련시간 유지 필요 >

■ 현 황

○ 유가상승으로 공군 조종사 연간 비행훈련시간 감소

☞ 최근 6년간 공군 전투기 조종사 연간 비행훈련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평균
중기계획		140	145	150	155	160	150	150
인가	최초	140	145	150	150	150	150	148
	조정		134	134	134		134	137
비행실적		139	134	134	134	132	진행중	135

※ 2007년 사고 및 결함 발생에 따른 장기간 비행제한기종(KF-16,F-4E)제외

※ 2007년 6월 KF-16,F-4E 의 운영률이 66%로 저하되어 비행시간을 연간 80시간으로

조정하였음. 현재 운영율이 85%로 향상되어 135시간 수준으로 운영

☞ 주요 외국 공군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관련근거 : Military Balance ‵08)

구 분	미 국	중국	영국ㆍ 캐나다	독일	프랑스ㆍ 대만	일본
시 간	전투기:189 폭격기:260	구형기:130 신형기:180	210	150	180	148

※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종사 비행훈련시간은 공군의 가장 중요한 질적 전투력으로 판단하여 고유가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어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음.

☞ 최근 6년간 비행훈련 유류예산 현황

(단위 : 만드럼, 억원)

구 분	기준유가 (두바이유)	예산 편성		예 비 비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3년	$23.0	239.5	1,312	-	-	239.5	1,312
‵04년	$22.0	252.4	1,385	33.6	311	286.0	1,696
‵05년	$27.4	263.4	1,579	65.6	701	329.0	2,280
‵06년	$47.2	252.4	2,247	18.1	175	270.5	2,422
‵07년	$65.0	252.4	2,959	-54.2	-636	198.2	2,323
‵08. 9월	$74.0	246.9	3,572	-	520(예정)	246.9	3,572

☞ 유류 예산편성단가 대비 실제단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편성단가	$23	$23	$27.4	$47.2	$65	$74
실제유가	$27	$34	$49.4	$61.4	$65.7	$107
차 이	$4	$11	$22	$14.2	$0.7	$33

※ 2008년 실제유가는 1월 ~ 8월 평균 국제유가임.

○ 유가변동으로 비행훈련시간 조정에 따른 공군 대책

(자원절약형 비행운영)

- 기지 인접 공역 사용으로 연료소모 최소화

- 부정기 공수임무 최소화

- 시뮬레이터(Simulator) 등 지상 모의훈련장비 활용하여 비행

기량 저하 방지

☞ 적정 비행훈련시간(150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

- 예산편성단가 현실화, 유가 및 환차손 보전 필요

○ 비행훈련시간 조정

- 2004년 : 국방부 유류절약통제 지침에 의거 10% 감소

(145시간 ⇒ 134시간)

- 2005/2006년 : 고유가에 따른 유류절약 통제계획에 의거 11%

감소 조정(150시간 ⇒ 134시간)

- 2006년 : 예산편성단가의 현실화($27.4 ⇒ $47.2)를 위해

중기계획대비 5시간 감소 인가(155시간 ⇒ 150시간)

- 2007년 : 예산편성단가의 현실화($47.2 ⇒ $65)를 위해 중기

계획대비 10시간 감소 인가(160시간 ⇒ 150시간)

- 2008년 : 국방부 유류절약통제 계획에 의거 11% 감소 운영중

(150시간 ⇒ 134시간)

○ 국방부 방침

- 2008년 군 예산편성 기준유가 :  74달러

(‵08년 1월 국제유가 평균 : 87달러, ‵08년 6월 국제유가 평균 : 127달러)

- 국방부는 유류절약을 위해 전투준비태세, 교육ㆍ훈련, 장병

복지로 구분하여 유류절약 통제단계 적용

- 전투준비태세는 즉각적인 국가방위 중요성을 고려 1단계 유지

- 교육ㆍ훈련 및 장병복지 분야는 7월 8일부로 유류절약 통제단계        중 최고단계인 4단계 적용

☞ 유사훈련 통폐합, 장비가동 통제, 조종사 비행훈련시간 조정

등을 통해 유류절약

☞ 유류절약 통제단계(공군 교육훈련 관련)

구 분	년초계획물량 대비 절약 목표율	공군 비행훈련시간	비 고
1단계	5%	1인당 150 → 143시간	기량향상 5시간 감소
2단계	8%	1인당 138시간	기량향상 6시간 감소
3단계	11%	1인당 134시간	기량향상 10시간 감소
4단계	14%	1인당 132시간	기량향상 12시간 감소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6년간 비행훈련시간 계획은 항시 150시간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유가 변동의 이유라지만 5년간 계속하여 15시간 정도 부족한 비행시간을 기록함.  유가상승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어온 상태임.

- 매년 유가 단가 편성은 어디에서 하는가?

(국방부라면) 매년 유가 편성 단가를 결정할 때 계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도 전년 실제유가보다 적게 단가를 편성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 유가 상승은 계속되어 온 상태이고, 2006년과 2007년엔 예산편성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중기계획대비 비행훈련시간을 감소 인가까지 하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비행훈련계획시간을 150시간 정도가 년초마다 꾸준히 인가되었다면 그 시간만큼의 훈련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조종사 비행훈련시간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음. 영국이나 캐나다의 210시간 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초 목표로 계획한 150시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2) 2004년부터 매 해 편성된 비행훈련 예산보다 예비비 지출을 추가 집행하여 유류비 부족분을 보충하였었는데, 2007년에는 오히려 예산편성대비 집행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그 예산액을 비행기 훈련시간 부족이 누적되던 다른 비행기 조종사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았는가?

3) 유류비 절약도 필요하겠지만, 국방개혁을 위해 방위력개선사업비로 수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정작 전투수행능력의 핵심인 조종사의 훈련시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지금 공군조종사 민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행훈련시간 저하로 인해 저등급 조종사가 늘어나고 숙련급 조종사가 줄어들어 전시 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5) 올 해 7월 8일 국방부 유류절약 통제단계 적용을 보면, 조종사 비행훈련은 교육ㆍ훈련으로 보아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여 비행훈련시간을 조종하고 있음.

조종사 비행훈련시간은 실제 전투력에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교육ㆍ훈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6) 유류절약 통제단계가 공군조종사 교육훈련에 적용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는가?

- 본 위원이 알기로 유류절약 통제단계는 2004년경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 5년이 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계속 비행훈련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온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 올 해는 유류운영통제 4단계까지 적용되므로 금년도에도 비행훈련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2004년부터 올 해까지 중기계획 대비 비행실적 부족분을 합해보면 거의 100여시간에 육박함. 앞으로 유가가 안정화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류운영통제가 계속 적용된다면 비행시간 부족은 더욱 누적되어 비행훈련 계획시간 1년치가 부족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유류가격이 계속오른다면 비행훈련시간은 계속 부족하게 갈 생각인가?

■ 맺음말

-  유가 급등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임. 하지만, 국방력의 저하는 더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다른 무엇보다도 공군 조종사의 비행훈련시간과 같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