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문제

1. 현 황

❍  ’03년 노동부가 도입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적, 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가지며, 사업 중복,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 노동부는 기존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수익창출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유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07.7.1시행)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 인증 요건(법 제8조)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비,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을 것 ⑥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최근 광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한 업체(사회적예술기업)가 인증받기 전 사회적일자리사업 수행시의 부정수급행위로 적발되어 현재 수사 중

※ 광주지방노동청 자체 조사결과(9.11. 조사결과) 부정수급혐의 3건, 부정수급액 1억2백만원 상당임.(식당 임대차 비용 등 : 7천2백만원, 법인설립출연금 2천5백만원, 허위고용 : 4백만원)

2. 문제점

❍ 광주청의 정부지원금 교부 후 사후 관리, 감독 미비

❍ 정부지원금 교부 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곤란

❍ 사회적기업이 부정수급을 받았을 때에도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인증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취소가 곤란

3. 질의

☞ 얼마 전 전라남도 광주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주식회사 사회적예술기업) 중 하나가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첫 인증이 있은 이후 사회적기업 중 부정수급이 문제된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요?

- 그 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나 피해현황 지금까지의 조사 및 수사경과는 어떠한가요 ?

☞ 이번 사건은 자체 조사결과가 아니라 2008. 5. 28.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사)사회적예술기업 대표(한길우.34세)의 지원금 횡령 의혹 등 내사개시, 수사 중 부정수급이 드러나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경찰의 내사가 없었으면 이 사건은 묻혀버렸을 것임. 광주청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

- 본 의원은 지원금 지급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광주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 사회적예술기업은 ‘07.4월경부터 식당운영을 통한 수익창출과 참여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식당을 임대(임차․인테리어․비품 등 72백만원)하여 운영하였으나 동 식당을 회사 대표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08.3.28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 2008.3.28 타인에게 동 식당을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 자산 단순 횡령 또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다툼이 있으나 범죄행위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요? 청장은 회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07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정부지원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투자비 등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지원금 지급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본 의원은 정부지원금 지급시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절차가 노동관청에서 사업체가 정부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사회적예술기업은 법인출연금 및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등 금25,895,580원(법인출연금 25,000,000원, 등기관련 대행 수수료 등 895,580원)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나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사회적예술기업은 정부지원금으로 집행하였고, 법인출연금은 현재 (사)사회적예술기업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부한 정부지원금 중 법인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은 회수가능한 것인가?

- 청장은 법인출연금을 언제, 어떻게 회수할 예정이고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와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증취소요건에 부정수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청장께서는 노동부에서 현재 이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 본의원은 사회적기업에서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증취소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됨. 이 문제는 본의원이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임.

-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함에도 부정수급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계속 노동부의 인증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민일반의 감정에 반한다고 생각함.

☞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청에서 다른 사회적일자리 사업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 광주청 관내 사회적일자리 사업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해 이와 같은 부정수급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고의로 지원금 등을 착복, 횡령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마지막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체와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은 우리 사회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임. 사회적기업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횃불이 되기 바라고 광주청내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