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3 >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시설안전공단,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 부당 지급분 환수해야 !

- 최근 5년간 초과근무수당 7억여원 부당 지급 !

- ‘08.8월 감사원 감사 지적 후에도 9~10월 현재 2천 7백여만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

- 부당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환수 등 즉각적인 조치 필요 !

◎ 2008.10.23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부채는 ‘05년 61억 ’06년 95억, ‘07년 136억, ’08.6월 92억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부채 비율도 ‘05년 40%, ’06년 61%, ‘07년 87%, ’08.6월 59%에 달함

【부채 및 부채 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6
부 채	61	95	136	92
부채비율	40	61	87	59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외부 차입금으로 인한 부채는 없으나, 대부분이 퇴직금 등의 인건비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

【연봉․성과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사장	기본연봉	0.73	0.75	0.82	0.95
	성과급	0.07	0.16	0.05	0.10
임원	평균임금	0.69	0.71	0.77	0.85
	성과급	0.06	0.14	0.04	0.16
직원	기본연봉	0.47	0.49	0.52	0.54
	성과급	0.09	0.07	0.03	0.08
임직원수		178	197	190	202
1인당 인건비		0.49	0.48	0.51	0.52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수는 ‘04년 178명, ’05년 197명, ‘06년 190명, ’07년 20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1인당 인건비도 ‘04년 4,900만원에서 ’07년 5,200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부채가 주로 인건비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직원의 증가는 곧 부채의 증가로 이어짐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08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03년부터 ‘07년까지 7억 3,405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어 옴

【시간외근무수당 등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금 액	194,839	134,953	124,599	129,040	150,626	734,057

시간외근무수당은 ‘97.3.27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이전(’04.6.30)에는 226시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후에는 209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개정된 이전 기준인 184시간을 ‘08.6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왔음

○ 또한 ‘08.8.4일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08.9월~10월 현재까지 총 2,755만원(‘08.9월 1,378만원, ’08.10월 1,377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음

【감사원 감사 지적 후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

(단위 : 원)

시간외 수당	‘08.9월	‘08.10월	계
184시간 기준	115,207,799	115,049,353	230,257,152
209시간 기준	101,426,968	101,278,475	202,705,443
차 액	13,780,831	13,770,878	27,551,709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