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23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안보의식 강화 필요! >

■ 문제점 및 질의

-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F-15K 전투기는 살인기계인데 군인인 것이 괴롭다’라는 주장과 ‘공산당 선언’등 공산주의 성향의 글들을 올린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지난 달 퇴교를 당했음.

- 장교 임관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이 생도가 늦게나마 적발돼 부적합자로 판정 받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함.

- 진난 공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퇴교 조치된 공사 생도는 3학년 때까지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 학교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대답했음.

⇒ 사관학교는 생도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3년 동안 이런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지난 2004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육사에 들어올 가입교생 250명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한 학생이 무려 34%로 북한을 꼽은 학생(33%) 보다 많았다고 함.

-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교가 되겠다고 사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한 이들의 대답임. 지금 이들은 초급 장교로 임관해 각 부대로 배치되어 있을 것임.

- 그리고 같은 해 국방부 정훈기획실에서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75%가 반미 감정이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장병은 36%에 불과했다고 함.

-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에 의뢰해 전국 중고교생 1천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48.7%에 그쳤다고 함.

⇒ 장관은 이런 사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 초․중․고교때 좌편향 교과서나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생도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현재 각 군 사관학교 1학년과 4학년 생도들의 안보의식을 조사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그렇게 해보겠는가?

-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에서 장교 자원에 대한 관리는 이념적 사상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함.  우리나라의 군은 전시에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특수조직임. 군의 존립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장병을 길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