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8. 10. 7(火)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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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5년간 3,928명 -

‘03. 5. 19.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08. 6월까지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ㆍ처벌된 공무원이 총 3,9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 공성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928명의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금품, 향응 등 수수 위반자 2,584명(65.8%), 예산의 목적외 사용 위반자 671명(17.1%), 이권개입 및 알선ㆍ청탁 위반자가 168명(4.3%)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동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각급 기관의 조치 결과는 파면, 해임 등 징계가 1,964명 (50.0%), 경고ㆍ주의 등 조치 1,377명 (35.0%) 등으로 나타났다.

공성진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금품, 향응 수수 등 파렴치 행위가 전체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는 것만이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대오각성을 당부했다.

2008. 10. 7.

국회의원 孔 星 鎭

< 참고자료 >

□ 위반유형별 현황 (‘08.6.말, 단위 : 명)

위반유형	합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반기	증△감(율)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3,928 (100)	367 (100)	842 (100)	937 (100)	678 (100)	679 (100)	425 (100)	475 (129.4)	95 (11.3)	△259 (△27.6)	1 (0.1)
○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	6 (0.2)	-	4 (0.5)	-	-	-	2 (0.5)	4 (100)	△4 (△100)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671 (17.1)	32 (8.7)	75 (8.9)	84 (8.9)	133 (19.6)	121 (17.9)	226 (53.2)	43 (134.4)	9 (12.0)	49 (58.3)	△12 (△9.0)
○ 이권개입, 알선ㆍ청탁	168 (4.3)	21 (5.7)	53 (6.3)	31 (3.3)	20 (3.0)	37 (5.4)	6 (1.4)	32 (152.4)	△22 (△41.5)	△11 (△35.4)	17 (85.0)
○ 직무관련 정보이용 거래 등	29 (0.7)	3 (0.8)	9 (1.1)	6 (0.6)	6 (0.9)	3 (0.4)	2 (0.5)	6 (200)	△3 (△33.3)	-	△3 (△50.0)
○ 공용물 사적사용	144 (3.7)	29 (7.9)	45 (5.3)	26 (2.8)	21 (3.1)	16 (2.4)	7 (1.6)	16 (55.2)	△19 (△42.2)	△5 (△19.2)	△5 (△23.8)
○ 금품, 향응 등 수수	2,584 (65.8)	259 (70.6)	624 (74.1)	739 (78.9)	428 (63.1)	392 (57.7)	142 (33.4)	365 (140.9)	115 (18.4)	△311 (△42.0)	△36 (△8.4)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88 (2.2)	5 (1.4)	4 (0.5)	9 (1.0)	6 (0.9)	36 (5.3)	28 (6.6)	△1 (△20.0)	5 (125.0)	△3 (△33.3)	30 (500.0)
○ 경조사통지, 경조금품 관련	49 (1.2)	7 (2.0)	11 (1.3)	16 (1.7)	7 (1.0)	6 (0.9)	2 (0.5)	4 (57.1)	5 (45.5)	△9 (△56.2)	△1 (△14.3)
○ 기타	189 (4.8)	11 (2.9)	17 (2.0)	26 (2.8)	57 (8.4)	68 (10.0)	10 (2.3)	6 (54.5)	9 (52.9)	31 (119.2)	11 (19.3)

□ 조치결과 유형별 현황 (‘08.6.말, 단위: 건, %)

처벌유형	합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반기	증△감(율)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3,928 (100)	367 (100)	842 (100)	937 (100)	678 (100)	679 (100)	425 (100)	475 (129.4)	95 (11.3)	△259 (△27.6)	1 (0.1)
○ 처분 결과	3,788 (96.4)	365 (99.5)	831 (98.7)	923 (98.5)	650 (95.9)	606 (89.3)	408 (96.0)	466 (127.7)	92 (11.1)	△273 (△29.6)	△44 (△6.8)
- 파면	284 (7.2)	26 (7.1)	60 (7.1)	51 (5.4)	64 (9.4)	68 (10.0)	13 (3.1)	34 (130.8)	△9 (△15.0)	13 (25.5)	4 (6.3)
- 해임	251 (6.4)	18 (4.9)	42 (5.0)	53 (5.7)	52 (7.7)	55 (8.1)	30 (7.1)	24 (133.3)	11 (26.2)	△1 (△1.9)	3 (5.8)
- 정직	405 (10.3)	52 (14.2)	77 (9.1)	121 (13.0)	70 (10.3)	63 (9.3)	21 (4.9)	25 (48.1)	44 (57.1)	△51 (△42.1)	△7 (△10.0)
- 감봉	455 (11.9)	45 (12.3)	112 (13.3)	97 (10.4)	106 (15.6)	73 (10.8)	33 (7.8)	67 (148.9)	△15 (△13.4)	9 (9.3)	△33 (△31.1)
- 견책	558 (14.2)	56 (15.3)	129 (15.3)	139 (14.8)	108 (15.9)	93 (13.7)	32 (7.5)	73 (130.4)	10 (7.8)	△31 (△22.3)	△15 (△13.9)
- 경고․주의	1,377 (35.1)	126 (34.3)	254 (30.2)	380 (40.5)	180 (26.5)	171 (25.2)	266 (62.5)	128 (101.6)	126 (49.6)	△200 (△52.6)	△9 (△5.0)
- 기타	447 (11.3)	42 (11.4)	157 (18.7)	82 (8.7)	70 (10.3)	83 (12.2)	13 (3.1)	115 (273.8)	△75 (△47.8)	△12 (△14.6)	13 (18.6)
○ 진행 중	140 (3.6)	2 (0.5)	11 (1.3)	14 (1.5)	28 (4.1)	73 (10.7)	17 (4.0)	9 (450.0)	3 (27.3)	14 (100)	4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