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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17일(금)

※ 회의체 운영 활성화

■ 회의체 운영의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07.4.27「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상설회의체를 폐지하고 한시적 회의체인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치

○ 의제별․업종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면 회의체가 종료 되어 ‘07년에는 8개 회의체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3개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어 논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 질의

☞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예전과는 달리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의 한시적 회의체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논의가 늘어지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한 현안이슈를 논의하기 위함 이었다고 알고 있음

- 종전 근로시간 단축(2년2월), 특수 근로자 문제(3년) 등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 되었으나, 새로운 체제로 변경되면서 1년이내 집중논의 임금체계, 단체교섭, 고용보험, 산업안전 분야에 합의문을 도출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이 변경된 체제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운영과정에서 회의체 종료, 새로운 회의체 신설 과정에서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확정의제를 시기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07년에는 8개 회의체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3개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어 논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활성화계회과 향후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