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목)    국회의원 조 진 래

- 쌀소득보전직불제관련 증인신문 -

1. 농림부의 반쪽짜리 일제조사

- 신청농지와 지적대상 DB만 교차 분석하고 건강보험공단 DB는 왜 교차 분석 하지 않았나?

2. 같은 문제점 다른 결론

- 2007년 감사원 부정수령자 명단 확보해놓고 회수조치 포기

- 2008년 전라북도 기관감사에서는 회수조치

3. 감사원이 발표한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 진짜 없나?

- 감사원이 제출한 ‘감사실시개요 및 주요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 존재할 가능성 높아

농림부의 반쪽짜리 일제조사

신청농지와 지적대상 DB만 교차 분석하고

건강보험공단 DB는 왜 교차 분석 하지 않았나?

1. 쌀소득 등 보전 지급직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은 후 농림부 식량정책국에서 2007년 8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을 작성.

○ 농림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제한(신규진입 제한),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 확대(상한제 도입 등),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 직불금 부당신청 일제조사 및 농지원부 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

○ 그리고 신청정보 확인을 위한 관련부처 소유 정보(주민정보, 지적정보, 농지원보,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계망을 구축하여 시스템 내에서 관련 정보를 일괄 처리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함.

☞ (농림부 차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07년 8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 만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2. 과거 농림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① 감사원에서 농촌공사, 농협 등의 협조를 얻어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는 28만명을 추출하였고 ② 이를 다시 건강보험공단의 DB를 이용하여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17만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11만명의 부정 수령 의심 대상자를 추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농림부 차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3. 문제는 농림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제조사에는 이러한 방법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임.

☞ 2007년(과 2008년) 일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농림부 시절에는 2007년 7월 2007년 신청분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됨.

☞ 감사원의 감사 이후 농림부에서 2007년(과 2008년 매년) 7월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음. 일제조사는 신청농지와 지적대장 및 경영이양직불금 자료와의 교차처리를 통해 신청농지의 지적대장 지번과의 불일치, 신청농지의 지적대장 지적면적 초과 등을 확인하는 것임. 그렇지 않는가?

☞ 감사원에서는 비경작지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비경작지주, 부재지주를 적발하는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비경작지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했던 것처럼 신청자와 건강보험 DB를 교차분석하는 등의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 농림부 식량정책국에서 작성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정보 연계망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하겠다고 했음. 부재지주의 부정수령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조치가 병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실제 현 농식품부의 적발 현황을 보아도, 비대상농지에 대해서는 2005년산 26,528건, 2006년산 25,134건, 2007년산 343건을 적발한 반면, 비경작지주에 대해서는 2005년 85건, 2006년 61건, 2007년 28건을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음. 방법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농림부는 부재지주의 부정수령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부정수령자들 중에서 누군가를 봐줘야 했거나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4. 감사원은 청와대 보고 후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고 이 자료를 바로 폐기하였음.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실무감사반에서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올렸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기관 주의로 바꾸었다는 보도가 있음.

☞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농림부 장차관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농림부에 대한 주의조치만 했음. 농림부에서는 감사원이 감사했던 방법의 일제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음. 이는 의도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 이러한 조치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 함. 축소에 대한 외압이 있지 않았는가?

같은 문제점 다른 결론

- 2007년 감사원 부정수령자 명단 확보해놓고 회수조치 포기 -

- 2008년 전라북도 기관감사에서는 회수조치 -

1. (참고인 감사원 정창영 결산감사본부장에게 질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정수령자 명단을 확보해놓고 환수조치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당초 쌀 직불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직불금을 환수하려면 경작자와 부재지주, 마을이장 등으로부터 모두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2. 문제는 2007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의 조치와 2008년 전라북도 기관감사의 조치가 상이하다는 점임.

○ 2007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 2007년 3월 청와대 감사원에 쌀직불금 감사요청, 4월 16일 ~ 5월 15일 감사, 6월 15일 감사원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감사결과 보고, 6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농정관계장관 회의, 7월 26일 감사원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농림부 장관은

① 실경작자에게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토지대장 등 행정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고 그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며,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도 운용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조직을 정비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농지원부 등이 부실하여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직불금 누수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근본적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거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북도 기관운영 감사 결과 : 2008년 3월2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감사. 7월 17일 감사위원회 의결과 결과 확정.

전라북도 지사는

① 앞으로 관내 14개 시․군에서 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직불금을 잘못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위 1항부터 4항의 내용과 같이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농지에 잘못 지급한 직불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재확인하여 잘못 지급된 직불금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두 경우 모두 직불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감사원 감사임. 그런데 한쪽은 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한쪽은 그러한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물론 2007년 감사원 감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부정수령자에 대한 감사였고 2008년 전라북도 감사는 전라북도 지역의 부정신청농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

○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 및 회수 작업도 각 시․군에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확인, 회수 절차는 크게 차이가 없음. 다만 부재지주 이외에 실경작자, 마을대표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할 뿐임. (*) 이번 전라북도 감사 시 적발한 부적절한 농지도 부재지주 및 그 농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임.

☞ 회수조치를 하게 될 경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던 감사내용과 부정수령자 명단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 2006년 부당수령액 1,683억원의 회수를 포기했고 그럼으로 해서 2007년 부정수령액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1년간 더 지급되도록 했음.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2년간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낭비된 것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사원의 발표한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 진짜 없나?

- 감사원이 제출한 ‘감사실시개요 및 주요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 존재할 가능성 높아 -

1. 감사원은 농촌공사를 통해 작업한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은 출력한 적이 없으며, 농촌공사를 통해서 작업한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고 함.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는 105만명에 달하는 직불금 수령자의 직장명 등을 파악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임.

○ 공사는 지난해 4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감사 지원 요청을 받아 인력 12명(전산 1명, 행정 1명, 현지조사 10명)과 감사장소, 전산서버 컴퓨터 등을 지원함.

○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작업. 감사원의 감사자료 비공개 결정이 나고 6일 뒤인 8월 1일 공사를 찾은 감사관 요청으로 자료 삭제

○ 농촌공사 전산담당자는 폐기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와 쌀 수매 신청자, 비료 신청자, 2005∼2006년 쌀 고정·변동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4가지 자료를 근거로) 최종 산출된 28만여 명에 대한 자료이며 (28만여 명 중) 서울, 경기 과천 지역은 이름과 주소, 필지가 명기된 개인 리스트가 있었고 나머지는 통계 숫자만 있었다”고 증언함.

○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5월 15일 농림부의 105만명 자료를 받아 직업 보유 여부, 소득금액, 공무원 여부 등으로 조사하여 5월 22일 감사원에 통보하였다고 함.

☞ 감사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가?

2. 문제는 감사원과 농촌공사, 건강보험공단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명단이 없다거나 어떻게 작업했다는 등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임.

○ 감사원이 제출한 ‘감사실시개요 및 주요 감사결과 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통계분석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 등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도 직불금 수령 내역 자료와 비료 구매실적 자료 및 쌀 수매실적 자료를 전산으로 대사한 결과, 비료 구매실적과 쌀 구매실적이 모두 없는 자가 28만명으로 통계분석되었고

이를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전산으로 대사하여 직업을 대분류한 결과 공무원 등 직업을 가진 자가 17만명으로 통계 분석되어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하였다고 함.

☞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자 11만명의 비농업인에 대하여 2006년도에 1,683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 감사원이 농촌공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한 일정이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넘긴 것이 2007년 5월 15일이며, 그 결과를 받은 날이 5월 22일임.

☞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촌공사 작업이 끝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작업을 요청한 것임. 그렇지 않는가?

☞ 그리고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을 찾기 위해서는 ① 농촌공사를 통해서 작업한 데이터 28만명을 건강보험공단에 넘겼거나 ② 농림부에서 받은 105만명에 전부 쌀 수매 내역, 비료구매 내역을 추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보냈어야 함. 그렇지 않고는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부정수령자 명단을 구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

☞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남아있다는 자료가 감사원의 추출했던 2006년 부정수령자 명단이 아닌가? (*)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농촌공사에서 작업을 했어야만 함.

4. 감사기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

☞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감사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분석을 요청한 것은 5월 15일이며, 자료가 작성된 시점은 5월 22일임.

감사기간 종료 후에 공무원 등 직업이 포함된 명단이 만들어진 것임.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감사종료 이후에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비료 구매 실적이 없고, 쌀 수매 실적이 없는. 부정수령자만을 조사하려다가 중간에 직업과 관련된 조사를 포함한 것인가? 이는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해서 추가로 조사한 것 아닌가?

☞ 감사기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조사한 자료를 폐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료의 부실이 아니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폐기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