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2. 의약품 협상가 선진국보다 비싸!(74%가 높게 책정)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06.5.3 수립)

-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

※ 약제비 증가 추이(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 ’01년 41,804억→’02년 48,014억→’03년 55,831억→’04년 63,535억→’05년 72,289억

(23.5%)        (25.2%)         (27.2%)        (28.4%)         (29.2%)

- 정부는 증가하는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5.3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사용 유도를 통해 ’07년부터 약품비 비중은 매년 1%p씩 감축시켜 2010년에는 약품비 비중을 24%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

※ 주요 정책 : 의약품의 품질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한 가지 정책이 약가협상임.

□ 질의 내용

o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약가 협상에 대해 질문함.

o 예를 한 가지 들면, 공단이 제출한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3,480원으로 가격이 같음. 단순 수치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일본의 1인당 GDP가 우리의(20,045달러/‘07년 기준) 1.7배(34,226달러)인 점을 생각해 볼 때, 같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가?

o 실제 약가협상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기위해, 2008년 9월말까지 협상된 약품의 약가를 1인당 GDP로 나눠서 1달러 소득 당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주요 선진국 A7국가와 비교함.(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o 9월말까지 협상하여 가격이 결정된 의약품 총 38개 품목 가운데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74%)나 높게 나타남.

⇒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약 2배 가까이(1.7배) 높음.

※ 산출방식 : 약가 3,480원을 1인당GDP로 나눔 ⇒ 1달러 소득 당 약값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 : 일본 = 0.019% : 0.011%  ⇒ ∴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 2배(1.7배) 높음

o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이 27개중 20개나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o 올해 1월 17일에 공고 된 약가협상지침(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협상 시, 다른 국가의 가격을 고려하여 협상하도록 하고 있고, 협상 참고가격도 OECD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렇게 우리나라 가격이 실질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협상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닌가?

o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보면 ‘07년부터 약품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하겠다고 목표로 잡고 있는데, ’06년 29.4%(8조 4,041억원)에서 ‘07년 29.5%(9조 2,126억원)로 오히려 증가했고, ’08년 상반기에도 29.45%(5조 469억원)으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