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의원실 보도자료	http://www.behap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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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염석훈비서관

송유관 도유 신고포상금, 직원들이 다 타가?

□ 대한송유관공사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포상금 지급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 인원수 총 71명 중  공사직원이 34명으로 48.6%, 용역이 20명으로 28.2%,주민이 12명으로 16.9%를 차지

□ 도유로 인한 유출 손실액 06년 32억, 07년 33억, 08년 9월 현재 78억! 매년 증가

□ 2008년 현재 충청권과 경상북도가 전체 도유 사건의 97.6% 차지

- 06년 대비 07년 도유사건 충청권 83.3% 증가, 대구경북권 18.2% 증가

- 07년 도유사건 충청권 38.7% 1위, 대구경북권 32.3% 2위, 전라권 22.6% 3위

□ 현 황 및 문제점

□ 송유관의 관리는 대한송유관공사가 담당.

- 2001년 1월 민영화 이후 도유 사건 급증

□ 98년부터 08년(9월27일 현재) 도유사고 현황

년도	98	01	04	05	06	07	08	계
발생건	1	1	5	1	15	31	23	77

□ 최근 3년간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도유 사고 관련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46건에 대해 71명에게 총 6,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음.

이중 공사직원이 34명으로 48.6%, 용역이 20명으로 28.2%, 주민이 12명으로 16.9%를 차지

구 분	지급건수	인원(명)	금액(만원)	비 고
2006년	7	7	550	용역(4),주민(3)
2007년	21	40	2,450	용역(10),주민(2) 직원(25),공무(3)
2008년	18	24	3,700	주민(7),직원(9) 용역(6),경찰(2)
계	46	71	6,700

□ 05년이후 08년 9월 말 현재 도유량 및 피해금액 추산(경찰 추산)

구 분			‘05	‘06	‘07	‘08. 9월말	계
	도유사고(건)		1	15	31	23	70
	도유 물량 (㎘)	휘발유	-	2,382	242	1,183	3,807
		경 유	-	3,274	2,341	3,275	8,890
	금 액(억원)		(도유미수)	31.8	32.9	78.0	142.7
원상복구비용(억원)			-	17.9	0.7	0.46	19.06

□ 2005년부터 2008년(9월27일 현재) 지역별 도유 사고 발생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계
경 기 도		-	2	1	-	3
충청권	충청남도	-	1	7	6	14
	충청북도	-	1	5	4	10
	대전광역시	-	1	1	-	2
	소계		3	13	10	26
전라권	전라남도	-	-	1	-	1
	전라북도	-	-	6	1	7
	소 계			7	1	8
대구 경북권	경상북도	1	9	9	11	30
	대구광역시	-	1	1	-	2
	소계		10	10	11	32
울산광역시		-	-	-	1	1
계		1	15	31	23	70

- 도유사고 : 05년 대비 06년 1400% 증가, 06년 대비 07년 106.6% 증가

- 충청권(충청남북도)의 경우 06년 2건으로 전체 13% 차지, 07년 12건으로 전체 38.7% 차지,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권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06년 대비 07년 83.3% 증가)

- 대구경북권의 경우, 05년 대비 06년 90.0% 증가 이후 계속 증가추세

관로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송유관공사) �

(단위 : 만원/건)

포 상 항 목	제3자	용역직원	회사직원	비 고
1. 누유발견 신고	50	-	-
2. 도유징후 발견 ․ 제공자(도유시설 발견시)	100	50	50
3. 도유시설 신고 또는 발견				용역/회사 직원은 누유 없이 발견
1) 도유시설 발견	200	100	50
2) 도유시설 조기 발견(설치 2일이내)	200	200	100
4. 도유시설 제보, 발견 등으로 도유범 체포		300	200	제 3자의 경우 항목별 내용 충족시 모두 지급
1) 도유종범 2명 이하	1,000
2) 도유종범 3명 이상	2,000
3) 도유정범 1명	2,000
4) 도유정범 2명 이상	4,000

주1. 제 3자의 도유범 체포 기준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내용으로 판단

- 도유종범 : 현장운영자, 유통관련자, 투자자

- 도유정범 : 총책역할, 밸브 설치기술자

주2. 도유지점에 대한 제보가 기 인지하고 있는 장소일 경우 포상금 50%이하 지급

주3. 누적 실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부서에게는 별도 최고상(ex, SUPEX상)을 수여토록 조치

- SUPEX상 점수관리는 포상금 1만원당 1점씩 부여

주4. 상기 사항외 도유조직범 체포 등 송유관시설물 안전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있을 시는 별도 품의후  CEO 명의의 감사장 등 지급